9,401
부동산 통제권이 이전되는 수익권증서 양도는 과세되는가? 신탁관리 처분으로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을 이전하여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타익신탁 해당 여부와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9,402
무상사용 조건의 건물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자가 건물 및 시설물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재화를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
부가가치세 - 2005.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등을 국가에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와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와 사업시행자 요건은 소관부처인 기획예산처에 문의할 사항이다.
9,403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열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04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시행령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9,405
포장하여 공급하는 김치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55와 제도46015-12089를 제시했다.
9,406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영세율 적용 시 외화환산은 같은법 시행령의 외화환산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7
외화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대상 용역이 아니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408
외화대금을 받으면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영세율 적용되는 기타외화획득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기타 외화획득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09
공사 분쟁 중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선수금을 받고 일부공사를 진행 중에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으로 법원에 계류 중이어도 거래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하고 확정판결에 의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중지 및 무효소송 중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다.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및 판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9,410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 2005.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지 여부를 물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이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는 거래 당사자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9,411
공동매입분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당해 배부기준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관리사무소의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시행규칙·기본통칙과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나 발행방법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9,412
전자책을 별도 판매하면 면세되는가?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책이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9,413
별도 판매하는 전자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책이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책을 별도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책이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단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전자출판물의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4
장례식장 문상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장례식장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장의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장의용역과 관련해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소비46015-80, 서면3팀-994 및 부가46015-1827이다.
근거 법령·조문
9,415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의 사업 구분 등을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 등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인가·등록과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6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므로 인건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건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인력 알선용역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가관계에 있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면세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7
영세율 사업자는 어떤 부가세 의무를 지는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ㆍ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합계표 제출, 신고 및 기장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9,418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해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19
세무조사 중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기간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기면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해 통지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0
골프클럽 입회금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클럽이 이용자로부터 입회금, 월회비, 찬조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입회금 중 일정 기간 경과하면 반환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2005.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클럽이 받는 입회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3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9,421
면세 임산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2
면세 임산물로 만든 건설용역도 공제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면세되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면세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원재료로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임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23
훈제 가다랭이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훈제한 가다랭이의 경우도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받지 아니한 것이면 과세율표 제0302호에 분류되어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로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하여 공급하는 가다랭이가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회신문에는 부가46015-1897과 부가22601-1571이 붙임 자료로 제시되었다.
9,424
포장두부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나?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과 유사한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소비22601-517 회신문을 붙임으로 안내했다.
9,425
포장두부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두부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비22601-517, 1985.05.08을 제시했다.
9,426
이전 후 기존 건물은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사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기존사업장을 동일사업자 명의의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한 뒤 기존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존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등록해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9,427
자치관리기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 등에게 발급할 수 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인 부가46015-309를 참고하도록 했다.
9,428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의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는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429
사업장 간 재화 이동 때 어떤 증빙을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운송비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장과 과세사업장 사이의 재화 이동 시 증빙서류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사례로 1999년, 1986년 및 1992년의 회신문 세 건을 제시한다.
9,430
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제공도 면세되는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소유하고 있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전체 시설물을 자회사인 ○○○수산(주)에 일괄제공하는 경우 면세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에 포함 안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회사에 도매시장 시설물 전부를 제공하는 사업이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시설물의 일괄제공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의 단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431
POS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가?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때에는 기장의무(영수증 보존의무 포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감사테이프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포함되는 것이며, 감사테이프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3항의 규정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으로 발행한 POS영수증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보관방법이나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432
영세율 공급가액 미기재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첨부서류만을 제출하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1549 외 3건이 제시되었다.
9,433
백화점 수수료매장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수수료 지급 증빙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그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9,434
반품 세금계산서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반품 세금계산서의 신고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부가46015-413, 1999.02.12가 제시되었다.
9,435
위탁가공·중계무역은 영세율 신고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외국에서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적용시기는 2002.01.01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입조건부가 아닌 위탁가공무역과 외국 현지 중계무역의 영세율 신고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과세표준·첨부서류에 관한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사례로 서삼46015-10257 등 세 건을 제시했다.
9,436
회수한 대손채권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예규변경일(2000.7.29)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회수한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세액만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함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매출채권 일부를 받고 잔액을 면제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답에는 제도46015-10786 등 네 건의 참고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9,437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ㆍ보관ㆍ상품가치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면세 판단 내용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438
폐업 과세기간의 부가세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제척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이다.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439
가공한 과일야채 스넥은 미가공식료품인가? 과일(사과, 단감) 및 야채(감자, 고구마, 당근, 연근, 양파, 마늘)를 세척, 정선, 세절, Blanching, 당침, 급속 동결, 감압 유탕, 탈유, 냉각 등의 가공과정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 가공식료품의 범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직접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 네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440
골뱅이 등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뱅이 등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172와 부가1235-2997을 제시한다.
9,441
고속버스용 석유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고속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석유류를 구입함에 있어 자기와 석유류의 보관 및 주유계약을 체결한 고속도로변의 특정한 주유소를 석유류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고속버스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버스운송업자와 석유류 거래계약을 맺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1265.1-70, 1985.01.11.을 붙임 자료로 제시했다.
9,442
건물 공급시기의 ‘이용가능한 때’는 언제인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나,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임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관련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과세표준에 관한 해석을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2862와 재소비46015-259가 제시되어 있다.
9,443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은 거래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5.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관련 법령과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만 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붙임 자료에 제시되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9,444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무엇을 적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작성 방법을 묻는다.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주소·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5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의 입주자들로부터 건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관리용역 등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위탁관리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계속적 용역과 폐업 시 공급시기는 시행령 규정과 기존 유사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6
국외에서 계약과 대금수령을 하면 외국인도수출인가? 국외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뤄지는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인지 물었다. 이러한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대금을 영수하고 미통관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이다.
9,447
폐업 전 사업용 부동산 양도는 부가세 대상인가?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폐업 전에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가액 없이 매매하면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448
외국법인 주문 제품 제작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외국법인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품의 제작을 의뢰한 후 제작된 제품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제작자에게 의뢰한 제품을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품을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제작자에게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해당 요건을 갖추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449
공동사업 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변동과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며, 지분 변동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지분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9,450
공동사업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5.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현금으로 반환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의 현금 반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