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1
기계설비 사용권 재이전의 임차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임차료가 기계설비의 임대에 따른 대가인지 또는 사실상 금전을 차입하는 것인지는 거래사실 및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사용권리가 국내법인에 다시 이전될 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비 임대의 대가인지 사실상 금전 차입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2
공익단체가 실비로 제공한 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고유목적사업인지의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실비에 제공한 용역인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단체의 공익성, 용역의 고유목적 해당 여부 및 대가가 실비인지가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9,153
학교장 책임 아래 제공한 논술교육은 면세되는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수입금액 관리·교육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4
도크 설치용 가물막이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도크(선박건조시설)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제방(공사용 가물막이)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크 설치를 위한 제방 공사의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묻는다. 해당 제방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55
팬티라이너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은 면 생리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 생리처리용 팬티라이너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에 관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56
사업 일부만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사업 일부만 양도할 때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 주체만 바뀌어야 사업양도다.
근거 법령·조문
9,157
사업장 통합 후 공급시기가 오면 누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가? 사업장간 통합시 폐지 사업장의 재화 공급시기가 폐지한 후에 도래하는 경우 통합 후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통합 전 거래의 공급시기가 통합 후 도래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묻는다. 통합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은 갑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것이 타당하다. 통합 전 을사업장에서 법 규정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158
사업양도 뒤 업종 변경이나 사업장 통합을 해도 비과세인가? 2개의 사업장이 있는 1층 상가를 포괄양도하고 6월 후, 양수자가 사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 2005.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도 후 양수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사업장을 통합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두 사업장을 통합해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9,159
85㎡ 이하 직원용 사택을 팔면 면세되나?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용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직원용 사택을 매각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의 양도는 과세되지 않는다. 면세 판단은 주거전용면적과 상시 주거용 주택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60
자동차 수리부품 값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용역을 제공시 자기의 수리용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전적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나, 고객이 직접 구입한 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하는 경우 부품가액은 사업자의 부
부가가치세 - 200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에 사용한 수리용 부품의 가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책임지고 구입한 부품은 포함되지만 고객이 직접 구입해 공급한 부품은 제외된다. 누가 책임과 계산으로 부품을 구입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9,161
면세 건설용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구입하는 경우 거래징수당하는 것이며 공제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범위와 그 건설에 쓰는 자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자가 제공하는 해당 건설·설계용역은 면세되지만 자재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자재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면세용역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62
국내 고정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용역공급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 2005.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공급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참조 사례로 부가46015-1446, 2000.03.23 외 2건을 제시한다.
9,163
유학알선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유학알선·상담 용역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을 물었다. 해당 용역은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로 분류되며,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차감 방식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164
다음 과세기간에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교부된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후 다음 과세기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용역 공급 시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65
신용공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신용공여에 따라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공여에 따라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용공여로 절감되는 금융비용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9,166
생오리 위탁가공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위탁가공 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생오리를 위탁가공해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가공 판매업이 제조업에 해당하고 가공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위탁가공에 사용된 면세 축산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9,167
환경부 수탁업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부의 수탁업무 대가는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부에서 수탁한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 등 업무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무를 수탁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기물 인계관리시스템 운영과 자원 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부터 수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68
총괄납부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준은?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과다환급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기준을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재경부 소비세제과-319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9,169
총괄납부 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총괄납부사업자가 본점에서 지점으로 매출하고 본점은 신고 및 미납부, 지점이 착오로 매입 누락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본점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에게 적용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환급 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본점과 지점의 개별 세액이 아니라 총괄납부 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9,170
상호가 다른 카드전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며 공급자의 서명 등이 필요하지는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전표의 공급자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와 별도 기재 위치에 따른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가 확인되고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와 세액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적어야 하며 공급자 보관용에만 적으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71
계약 변경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내용 변경 후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고 유사사례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기재되어 있다.
9,172
도급총액과 별도 표시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자간 문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총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거래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의 100분의 10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만 부담 주체는 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9,173
대가 없는 협회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 등은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회원에게 받은 협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용역을 무상 제공하거나 대가관계 없이 받은 협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칙과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9,174
개인회생인가 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개인회생개시결정시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회생인가결정 시 변제예상액을 제외한 금액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적용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관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9,175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한 강사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로 인가 받은 자가 유아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이 유아교육기관 원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평생교육시설 소속 강사가 제공하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유아교육기관과 계약하고 운영규칙에 따른 교육과정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6
공연장 위탁운영 지원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예술공연 민간영리법인이 지자체소유 공연장을 위탁관리 운영하고 지급받는 지원금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영리법인이 지자체 소유 공연장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지원금은 과세되며, 민간영리법인이 공익 목적 단체가 아니면 면제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위탁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7
공동 설비공사 계약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5.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함께 사용할 사업부대설비공사를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및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9,178
수정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되나?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수정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사업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 금액이 당초보다 많으면 발급자는 수정신고·납부하고 수취자는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 적발된 누락액이 착오·정정사유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79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9,180
지방공단의 시설 관리·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의 면세사업 범위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부가46015-2638 외 세 건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9,181
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항만공사법 2005.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진흥개발기금 위탁징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항만공사의 법정 화물료 징수업무는 관련 면세사업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9,182
학원 상호와 경영 노하우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상호사용 및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와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가맹비와 월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상표 사용, 자체 개발 교육프로그램 및 학원경영 노하우 제공이 대상이다.
9,183
신축상가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나?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의 포괄양도양수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판매업자가 신축상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과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고 사업 동일성을 유지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4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 양도인가요? 사업용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경우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가 교체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의 양도 실태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5
면세사업에 쓰던 상가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5.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한 상가를 병원에 사용하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186
산학협력단 기술개발 결과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공익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또는 실비나 무상으로)공급하는 재화 등은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 기술개발 결과물의 귀속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면제된다. 질의가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결과물 귀속 문제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87
타익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익신탁에서 수익권증서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 이전과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탁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수익권증서 양도의 실질을 판단한다.
9,188
위탁시설 입장료 수입은 면세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요지에 따르면 사업자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189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쓰면 재화의 공급인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오피스텔을 면세용역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이다.
9,190
기숙사용 오피스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입자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매입해 사용인의 기숙사로 쓰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과세사업용인지 상시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9,191
총괄납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은 과세되나?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 반출시 전산조직에 의해 처리하고 디스켓 등으로 확인가능 한 경우 거래명세표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재화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승인받은 과세기간의 반출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신고하면 공급으로 본다. 전산 처리 내용을 전산테이프나 디스켓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 이동 증표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192
도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자가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도축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 도축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와 돼지를 도축하고 받는 도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사업자의 도축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농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도축하고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93
도로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도로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토지에 진입로를 공사한 뒤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4
중계무역방식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에는 대금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방식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관련법상 해당 수출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 해당 여부는 산업자원부 소관 관련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95
대물변제 주택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 대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 받아 이를 과세사업에 사용할 경우 당해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대가로 받은 주택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임대나 개인 용도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대물변제로 주택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9,196
군립공원 조각관람 이용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립공원 조각관람 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또는 면제 결론이 기재되지 않았다.
9,197
외국광고주 옥외광고 대금을 대행사가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광고주에게 옥외광고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를 거쳐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광고주에게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직접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광고대행사를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세금 부담은 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98
공동사업 이익금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각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자끼리 각각 분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거래사실과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재화나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99
선발급 불공제 뒤 정상 계산서는 공제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 후에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전 계산서가 불공제된 뒤 실제 공급시기에 다시 교부한 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처분 후 실제 공급시기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이 선발급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처분을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200
두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는 어느 명의로 받나? 사업장이 두 개인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5.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두 곳일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수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