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상호와 경영 노하우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4회신일 2005.10.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원 상호와 경영 노하우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8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가맹비와 월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운영자가 다른 학원에 상호와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고 가맹비와 월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상표 사용, 자체 개발 교육프로그램 및 학원경영 노하우 제공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운영자가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상호·상표, 교육프로그램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그 대가로 가맹비와 월 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상호사용 및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68, 1996.02.0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원운영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상호사용 및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 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68, 1996.02.09.) 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68 입주자대표회의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4 (<time datetime="2005-10-18">2005.10.18</time> 회신), "학원 상호와 경영 노하우 제공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8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806)
원 제목: 학원운영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상호사용 및 학원경영 노하우 등 제공시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