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수도권 법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이전 후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설립 당시 수도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했거나 감면대상 업종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모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7년 06월 30일 현재 금융기관 부채총액에 이후 발생한 부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997.06.30 후에 발생한 부채액은 해당 부채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채총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한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일부를 임대한 대도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임대부분의 감면방법을 물었다. 임대공장연면적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건물 일부만 임대해도 그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간수집인에게서 고철 등을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관련 시행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거주자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감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과 신청 규정을 근거로 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 해당사업 자체가 아닌 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겸영 법인의 중소기업 비해당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전환 후 최초 과세연도 미사용 감면세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최초 과세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 해당사업보다 기타사업 수입금액이 많을 때 중소기업인지 물었다. 사업수입금액이 더 많은 기타사업이 주된 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겸영 시 실질내용과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을 판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준일 이후 차입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준일 이후 차입한 부채의 상환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1997. 6. 30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초과해 상환한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감면이 두 번 이상 적용될 때 종합한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안분 계산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감면이 한 과세기간에 두 번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해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할인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합병법인이 보유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토지 보유 법인이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기숙사운영사업에 법인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기숙사운영사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정한 기숙사운영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제5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종류의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일 때 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먼저 개설한 한 통장에 적용하되 정해진 경우 가입자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다른 통장을 선택하려면 선개설 통장의 배제신청과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도시철도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도시철도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도시철도를 의미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된 자경농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 자경농민에게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1995.12.31 현재 종전 요건을 충족했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적용 근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공공법인의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농어촌특별세법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2항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주주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의 취득세 등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우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계좌이관이면 세금우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저축상품만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한 경우에는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영위 기간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으로서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말한다. 업력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 현재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이 자구계획 승인 전에 사업용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에 양도하면 승인받은 자구계획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않는다. 감독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는 자구계획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세금우대 소액채권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관할 때 우대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계좌 이관은 계속 우대받을 수 있으나, 저축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단순 이관하면 우대가 배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계좌 이관인지 저축상품의 단순 이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육모용상토를 농업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육모용상토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중앙회,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도 농업인에 포함한다.

• 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년 미만 겸영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계속 영위한 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따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중복된 세금우대통장 중 하나에 우대를 적용해 해지한 뒤 나머지 통장도 우대되는지 물었다. 1998년 4월 30일 전에 한 통장을 우대 적용해 해지했다면 나머지는 우대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중복통장은 정해진 기한까지 한 개를 선택한 경우 그 통장에만 우대한다.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내국법인 기존주식의 법인세 등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존주식 취득은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및 도입에 관한 법률의 기존주식 취득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이다.

주주의 자산매각금액으로 법인 부채를 상환할 때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금융기관이 매입한 기업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다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상 개발제한구역의 범위를 물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사채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매입 여부는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사채를 상환하는 시점에 매입·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승인신청 시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는 시장성 있는 사채는 채권금융기관 부채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재무구조개선계획상 ‘금융기관이 매입한 것’의 의미와 채권금융기관 미확인 사채의 처리를 물었다. 상환 시점에 금융기관이 매입해 보유한 시장성 있는 사채를 뜻한다. 채권금융기관이 확인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 부채충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외국법인의 국내지사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을 받지 못한다. 외국환관리규정에 따른 신고나 허가로 국내 영업활동이 허용되어도 결론은 같다.

• 외자도입법 제2조제12호 폐지·구법 폐지
• 외국환관리규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 국내지사가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의 조세감면 대상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므로 조세감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내지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14-24조 (자동 해소 실패)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에서 최초 투자 개시의 의미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98.8.10 이후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투자 개시는 적용대상 자산 또는 설비 각각에 대하여 시행령이 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최초로 투자를 개시하는 때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신축주택의 취득 후 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정 내용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최초 분양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고 이후 매각 시 5년간 양도차익을 면제할 예정이었다. 계약 해제 후 제3자가 직접 재분양받은 경우에도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신축주택과 분양계약 해제 후 재분양된 주택의 예정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분양계약을 한 신축주택은 5년 내 매각 시 면제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 중이었다. 재분양은 기존 계약이 해제된 뒤 제3자가 직접 계약한 경우 적용하되 특수관계자 등은 제외할 예정이었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면제 여부에 관한 확정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고 안내했다.

주식으로 투자대상을 한정한 통장 한 개의 가입자가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근로자주식저축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통장 이상 보유자에 관한 규정은 통장을 한 개만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근로자주식저축 통장을 한 개 보유한 경우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행령의 가입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통장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동일인이 통장 하나만 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의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질의 선박이 석유류 면세 대상인 연안 운항 여객선박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운송에 쓰는 선박이어야 하며 질의 선박은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동산 양수자가 양도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부채 승계를 조건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서 정한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법정 요건을 갖추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장기술인력이 관계회사로 전출할 때 전출 전 근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 인수해 충당금으로 계상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포토마스크제조업의 산업분류 해당 여부는 통계청 통계기준과에 문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독립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다른 법인에 포괄양도하는 것이 사업의 승계인지 묻는 사안이다. 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승계로 본다. 주된 사업내용과 별개인 독립된 연구소의 연구개발 관련 권리·의무 전체를 양도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나대지 상태인 공장토지를 팔아 금융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폐업일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충족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점포 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에 이관할 때 적용 시점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이관 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당초 개설한 날부터 적용한다. 금융기관의 점포폐쇄로 세금우대저축이 이관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조세감면법상 “5년이상 영위한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역년기준으로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을 말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갑설”에 해당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법 제40의6조 (자동 해소 실패)

국방부장관의 시설계획 승인·고시가 사업인정고시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인·고시도 토지수용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의 준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권한 있는 장관이나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의 고시일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수용법 제25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 토지수용법 제30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