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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식소각으로 특수관계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법인의 자본감소 과정에서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공익법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양도된 경우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재양도하면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자기 소득으로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일부 소유지분이 일부 소유자 전체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등기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등기가 명의신탁등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특수관계자를 거쳐 양도된 재산과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증여 추정 여부를 물었다. 본인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금이 본인 소득으로 조성됐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본인 소유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아파트를 증여받은 자녀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증여세 산출방법 등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에서 상대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주권 교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로 본다. 대주주가 합병으로 상대방 합병당사법인의 주주에게서 이익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제2항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토지소유자가 공동 신축한 건물을 부담한 건축자금 비율대로 등기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 사안이다. 건축자금 부담 비율대로 건물을 공유한 뒤 그 지분에 따라 등기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퇴직금추계액의 부채 공제 규정이 장부 계상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의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위토를 판단할 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사를 주재하는 자는 봉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 구상속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상속세 계산명세서를 납세고지서 발부 전에 별도로 통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산명세서는 납세고지서에 첨부하며 고지서 발부 전에 통지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3은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질의4는 내부지침이어서 회신 대상이 아니다.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인도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지만 그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 금액 이하의 재산분할은 과세되지 않으며 소송 없이 당사자가 협의한 경우에도 같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여부는 합의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의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채무자가 취득자로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변제와 담보제공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증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를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 사실에 따라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이자지급 증빙·변제내용 등을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공원용지인 증여 토지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와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적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개별 판단하며 공원용지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않는다. 판단은 물납신청 재산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이루어진다.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 당사법인들의 지분을 함께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대주주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 그 근거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인 토지의 평가방법과 감정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증여일 현재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쓰며, 감정 시기와 무관하게 설정 목적의 감정가액을 쓴다.

형제 4명의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한 공제액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안분 공제 후 각 증여분의 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한다.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준 경우 증여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그 권리를 소유하게 하면 수익의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분할 수령 시 신고기한의 기산일은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이며 평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다.

한국방송개발원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개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과 공제할 채무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채무는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혼인 외 출생자와 호적상 처가 증여재산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혼인 외 출생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고 호적상 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한다. 혼인 외 출생자 여부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

• 혼인외 출생자 제5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반영할 토지·건물의 시가가 무엇인지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하며 증여 전후 6개월 매매가액 기준은 주식평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종중소유 부동산을 대가 없이 종중원에게 이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이 종중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상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에서 어떤 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쓰며 감정평가 시기는 문제 되지 않는다.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증여로 보는지 물었다. 실권주를 재배정받아 얻은 이익 중 시행령이 정한 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주가 신주배정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여러 차례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과세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세 합산과세는 각 증여 때 평가한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합산과세에 관한 해석이다.

부에게 재차 증여받을 때 5년 이내 증여가액의 합산과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모에게 받은 재산까지 포함한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3,000만원을 공제한다.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과거에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재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 감정한 가액 제63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감정한 가액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토지를 여러 명에게 공유지분으로 증여할 때 평가와 증여재산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토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공제는 수증자별로 한다.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아니며,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부터 03월 이내 신고·납부한다.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만 일정 조건에서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

실종과 관련된 경우 상속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호적법 제90조에 해당하면 인정사망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호적부 등재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 호적법 제9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등기를 마치지 않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대상이다. 상속 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회피 목적 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금액이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재산을 양수할 때 대가와 과세액 산정을 물었다. 양수자에게 실제 지급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가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지급액이며 계약과 지급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 당시 국내 주소가 없는 수증자에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수증자에게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997.01.01 이후 배우자 증여는 원칙적으로 이전 5년분과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상속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구상속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와 하천·제방·구거 등의 증여재산 평가액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일정한 경우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나 보상가격 등이 없고 재산적 가치도 없어야 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5억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996.12.30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에 적용된다. 판단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일 현재이다.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합산 신고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1997.01.01 이후 증여분은 직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을 합산해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가액 합산과 공제 방법을 물었다. 종전 5년 이내 증여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법인의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할 때 법인세법상 결손금의 뜻을 물었다. 결손금은 일정 기간 내 발생하고 이후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해 소득금액이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 법인세법 제8조제1항제1호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사로 사용하는 잡종지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잡종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증여세 면제 규정의 자경농민에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구조세감면규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요건을 전제로 한다.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 면제 규정의 자경농민에 축산업과 임업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축산업 및 임업 종사자도 자경농민에 포함된다. 같은법시행령 제55조제1항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자경농민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배우자 상속공제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이 뜻하는 범위와 신고 적용요건을 묻는다. 총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수유재산·비과세재산·공과금·채무 등을 차감한다. 상속분을 확정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며 등기·등록·명의개서 여부는 상속세결정 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