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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액세서리를 과세품목인 텔레비전 카메라와 함께 반출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액세서리 가격을 본체 가격에 합산하여 함께 반출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비과세 액세서리만 개별로 반출하면 특별소비세가 비과세된다.

포크레인용 물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미조립 상태로 반출해도 완제품으로 취급되어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의 완제품 취급 규정과 시행령 별표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프리마와 보리차가 식품위생법상 다류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장과 보건사회부장관 사이의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다류제조업 해당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위탁자가 생모피를 수입해 수탁자에게 가공시킨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인 가공 모피나 모피제품을 제조한 수탁자다. 과세표준은 인도일에 위탁자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상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행 규정은 종전 규정과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당해 거래가 종전 규정에 따른 거래인지는 사실조사를 거쳐야 한다.

• 재산재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종전 규정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세청훈령 제7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건물 등의 법률상 수용과 법인 과세표준 및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수용 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특정 법인은 조정한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대상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포기 후 압류된 상속재산의 공매 및 권리이전 절차를 물었다.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없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 체납자가 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대신 이행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납부기한 등 연장 등의 기간과 분납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7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 (압류ㆍ매각의 유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거안정 관련 법률 시행령에서 말하는 주택 취득일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을 취득하는 날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취득시기를 뜻한다. 원문에는 대금청산일 등 구체적인 취득시기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피합병법인의 과세표준 제외 용기대금·포장비용 승인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대로 승계하면 기존 승인 범위에서 별도 승인 없이 계속 유효하다. 포괄승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인삼분말캡슐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비과세 결론은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기재와 제출서류 서명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대표이사 전원을 적고, 정부 제출서류에는 해당 업무의 대표권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날인한다. 법인등기부에 사실상의 대표이사가 둘 이상 등재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6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기관에 연구사업을 맡기며 작성한 위탁 연구 계약서의 문서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가 판단 근거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여신청서·연대보증서·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각 문서의 성격은 다르지만 인지세법상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하나로 본다. 공제회 정관과 대여규정에 따라 일방의 신청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5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업자나 폐업자에게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휴업자와 폐업자에게는 주류를 공급할 수 없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주류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주류물량의 범위를 물었다. 공급물량은 정상판매 능력을 고려한 물량을 뜻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산정기준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원천징수 불이행 후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가산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한다. 소득귀속자가 해당 소득을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해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명의로 수입·소득을 분산해 탈세한 경우 포탈세액과 제보 교부금 산정을 물었다. 포탈세액은 정당한 세액에서 본인과 타인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보 교부금은 주요자료 제출과 범칙조사 후 확정된 벌과금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양식진주와 이를 사용한 귀금속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식진주 자체는 비과세지만 일정 가격 이상이고 귀금속 원가 비율이 높은 제품 등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1개 또는 1조당 가격이 150,000원 이상이며 원가구성 비율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변질 방지를 위해 병입 포도에 주류를 첨가해 판매할 때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이러한 행위는 주류의 제조에 해당하므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포도의 짧은 유통기한과 변질 우려 때문에 주류를 첨가해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직장주택조합원 명의로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일부 조합원이 재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조합원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면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면제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본 계약 후 매년 또는 분기별로 수수료를 징수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계약기간별 누적 기재금액의 인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해 문서 작성 때마다 납부한다. 자동 연장 시 산출대상은 갱신 전 기간이며 계약 종료 시 일시납부할 수 없다.

탁주 제조업자와 도매업자의 합동운영이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물었다. 해당 합동운영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제조․판매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염가의 탁주를 공급하려는 운영이기 때문이다.

분리과세배당소득에서 원천징수·납부한 교육세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회답은 제시된 방안 중 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문에는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소비대차계약 기간이 지난 뒤 연장 문서를 재작성할 때 인지세액을 물었다. 당초 문서와 동일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기재금액에 따라 계급정액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란 기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214, 1988.04.28.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석회석 채취업이 광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첨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허권·실용신안권과 직무발명에 관한 조세지원 건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조세지원 부분은 업무집행에 참고하되 조세정책 입안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다. 건의 대상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권리와 직무발명이다.

과세문서 3통을 작성해 1통을 은행에 제출할 때 인지 첩부 범위를 물었다. 작성한 3통 모두에 인지세상당액의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과세문서 2통과 원본으로 만든 용도 명시 사본은 과세부본 문서로 취급하지 않는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소유권이전용 매도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매도자가 소정의 인지를 첩부한다.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회사에서 시설을 임차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공급자에게 직접 인도받으면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설비 취득 등을 목적으로 시설을 임차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지출결의서와 약속어음·이륜차 월부매매 계약서의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지출결의서는 지급금액에 따른 인지를 붙이되 15만원까지만 납부하고, 나머지 문서는 각각 인지를 붙인다. 지출결의서는 기본계약을 보완하는 문서이고 약속어음과 월부매매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다.

• 인지세법 제3조제4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7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했을 때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직장주택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양도 토지가 시행령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보험업자의 부동산 임대 관련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 공급가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보증금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 이자는 포함된다. 대상은 부가가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다.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보완문서의 인지세액을 물었다. 15만원 상당의 인지를 보완문서에 첩부하면 납세가 종료된다. 기본계약 후 연간 가공단가와 수량이 확정되어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3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의 위수탁계약에서 기재금액 계산을 물었다. 해당 계약의 기재금액은 판매수수료이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 사이에 작성한 매표 위수탁계약을 전제로 한다.

국외이주신고자가 부동산 권리이전용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용용도란에 이전할 부동산명과 소재지를 적고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해야 한다.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이다.

•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엽연초생산조합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빙삭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빙삭기를 과세물품인 얼음 분쇄기로 본다.

반출 시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가격이 미정이면 예정가격, 그 안에 결정되면 결정된 가격이 과세표준이다. 3월 출고분은 예정가격, 4월 출고분부터는 실제가격을 적용하고 3월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출고된 수출주류가 제조장에 환입된 뒤 폐기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주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를 폐기하고 일부를 국내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해 출고해도 주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주세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이다.

소모파일직물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모 함량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소모직물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의 해당 분류에 따른다.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 첩부 의무를 물었다. 국가는 첩부 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첩부되지 않은 문서를 보존한다.

• 인지세법 제4조제1호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라디오 등에 연결하는 헤드폰 대용 소형스피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물품은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다. 소구경 스피커 한 개를 상자에 내장하여 라디오와 소형음성 재생기에 연결하는 제품이다.

화물자동차·승합차·버스용 카 에어컨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화물자동차용과 승용차 등에 겸용할 수 있는 카 에어컨은 과세물품이다. 승합차·버스 전용으로 특수제작된 카 에어컨은 비과세이나 겸용성이 있으면 과세된다.

과세물품 제조·가공용 원료를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 여부를 물었다. 제조·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과세물품은 보세구역이나 다른 제조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승용차용 냉방·냉풍기 부품을 미조립 상태로 반출할 때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응축기·압축기·증발기와 연결 부품 전체를 과세물품으로 취급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9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로얄제리 함유 제품과 동결·건조한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자양강장품이 아니지만 동결·건조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이다. 생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하여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로얄제리에 해당한다.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부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시계부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귀금속 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부품은 귀금속으로 제조한 시계의 센터와 백이다.

과세유흥장소 중 기타 유사 장소와 유흥음식점 영업의 범위를 물었다. 유흥음식점 영업을 하는 카바레 등 외의 장소를 말하되 객석 33㎡ 미만 간이주점은 제외한다. 유흥음식점 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음식물을 팔며 노래·연주·춤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이다.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와 그 스크린 장비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영상투사기와 스크린은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대상물품이 아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7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