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914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9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14건 · 12/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인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했을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상 취득시점을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완공 때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입주자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이며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1
55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면 특례가 되나?
상속받은 1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기간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1
553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8
554 수용되는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수용)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수용만으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용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555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0
55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557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공실로 보유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이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아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7
558 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과 분양 아파트의 양도·취득시기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미완성 분양 아파트는 완성일 등 원문에 정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559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개발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등 특례를 적용받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재건축 주택으로 전원이 이사하며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과세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
560 3주택자가 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2.11.23. 이후 최초 결정 또는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56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3
562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를 판정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0
563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점과 종전 주택 양도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은 관련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2
564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완공일로 새로 보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재건축주택의 완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문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
565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다가구주택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9
566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1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취득·양도시기와 적용 순서를 묻는다.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의 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
567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이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과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
568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 계산과 새 주택 취득 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569 매수자가 없어 기한을 넘기면 부득이한 사유인가?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양수자가 없어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를 찾지 못해 종전주택을 1년 내 팔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을 물었다.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자가 없어 양도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니다. 매각 의뢰, 법원 경매 신청 또는 공매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한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8
570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채무액은 유상양도로 보지만 증여주택이 비과세 대상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571 재건축 전후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이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이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완성 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성 전에는 양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재건축 완성 후에는 재건축주택을 새 주택이 아닌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4
572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집을 사도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573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2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여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1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팔거나 새 주택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의 나머지 주택에는 별도의 비과세 판단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574 승계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당초 조합원의 지위(분양권)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한 아파트의 취득한 날은 그 주택의 완성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자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취득한 재건축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언제 취득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철거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은 완성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575 근무 이전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 주택의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이 존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이전과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가족이 이전하지 않으면 근무상 형편 특례는 적용되지 않지만, 별도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을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1주택만 존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0
576 2주택자가 새집을 사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마지막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뒤 순차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마지막 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0
577 상속주택이 있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와 1세대1주택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7
578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상속주택을 제외하는가?
1주택을 보유한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종전주택에 비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중복보유허용기간 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2
579 상속주택이 있어도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 1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상속받은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A주택에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C주택 취득일부터 규정상 중복유예허용기간 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6
580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어느 거래를 먼저 보나?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자에 1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의 계산 순서를 물었다.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순서로 실지거래가액 과세와 일시적 1세대 2주택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7
581 멸실 뒤 준공한 재건축주택도 종전주택인가?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당해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주택을 준공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상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대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준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1
582 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1세대1주택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46014-10012, 2003.01.06.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1
583 상속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비과세되나?
1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3(2004. 7. 7.)만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7
584 동일세대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1세대를 기준으로 상속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종전 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종전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방법을 물었다. 상속 전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1세대 기준으로 합산해 종전 주택의 요건을 판단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4
585 감면대상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1
586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종전주택이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1
587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은 언제 팔아야 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세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8
588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일시적 2주택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이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멸실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는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판단 결과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8
589 상속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서일46014-10087과 서일46014-11640이 참고 회신문으로 제시됐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2
590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재산46014-10135(2002.11.22.)의 내용을 참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
591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 주택이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6
592 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 새 주택 취득으로 보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이므로 준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다른 주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
593 새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2주택자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으로의 거주이전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지 않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비과세 요건이나 판단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900
594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인 비과세 판단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답에는 세 건의 질의회신문 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773
595 개정 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일시적 2주택자로서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이고 2003.3.29.까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3.30. 현재 중복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원문에는 비과세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관련 조세법령과 서일46014-1048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757
596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보유기간이 5년을 지났어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640
597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사업 기간의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82
598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8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일46014-11283
599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4-11234
600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에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225
처음8910111213141516끝 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