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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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690건

양도소득세 69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0건 · 6/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006
252 장기할부조건의 분할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분할수입 요건을 물었다.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641
253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할 때 그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년도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에서는 법인 자산을 같은 법의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51
254 1984년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예정면적×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의 계산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는 취득·양도 및 환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83
255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던 중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인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수토지의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자인 동일세대원에게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 양도는 분할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446
256 완성 전 장기할부 분양권은 부동산 권리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자산을 완성 전에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336
257 지정 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하고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 기준으로, 취득가액은 종전토지면적 기준으로 산정한다. 1990.08.30 전에 취득했다면 시행령의 산식으로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80
258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두 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환지예정면적이 분할 양도되면 총면적 중 실제 분할되어 양도되는 면적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230
259 토지 장기할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매매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81
260 지정 후 취득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환지예정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46014-131
261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해 지정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종전토지 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
262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상장일 이후 1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취득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상장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던 상장법인 주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가액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동일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984
263 상장 전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일 현재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되나 그 취득당시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상장일 이후 1월간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비상장주식이었으나 양도일 현재 상장주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액과 취득·상장 당시 비상장주식 기준시가를 이용한 산식을 적용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된 경우 상장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46014-1925
264 비상장 때 취득한 주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뒤 상장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상장 후 1개월간 최종시세 평균액에 취득 당시와 상장 당시의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비율을 반영한다. 두 기준시가가 같고 같은 사업연도에 취득·상장했다면 원문 산식으로 상장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925
265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875
266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늦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2년이 지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23
267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를 주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구역 내 다른 토지를 받는 환지는 과세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24
268 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면적 대금의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이나 첫회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27
269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 이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대물변제 여부와 양도차익 및 미등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77
270 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239
271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완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사용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45
272 할부금 완납 전 재양도도 부동산 양도인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이후 최종 부불금을 지급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 중인 부동산을 최종 부불금 지급 전에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첫 회 부불금 지급 후 완납 전에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장기할부 취득 부동산의 양도이다. 그 제3자가 대금을 청산한 뒤 최종 부불금 전에 다시 넘기는 경우도 부동산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05
273 법인격 없는 단체는 하나의 거주자로 양도세를 내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국세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며, 종중 대표자의 주소지가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56
274 법인격 없는 단체도 양도세를 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그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55
275 법인 아닌 단체의 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분배 방법·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그 단체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04
276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52
277 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단체의 소유농지를 단체의 책임하에 단체 구성원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구성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대리경작으로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묻는다. 단체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경작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72
278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1985.1.1이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토지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4
279 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사전 사용 시 사용승낙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5
280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법인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으로 보고, 그 밖의 단체는 분배방법 유무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한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진 비율로 분배하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34
281 다세대주택 일괄 양도도 여러 주택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세대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과는 달리한 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귀 질의 경우 1층 각호 및 2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위 다세대주택을 한 사람에게 동시에 양도할 때 주택 수와 비과세 및 장기임대 적용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이므로 일괄 양도도 둘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다. 일정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고 신고·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련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89
282 주택조합의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그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08
28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07
284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402
285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 후 손익에 따라 가감할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외화는 기준환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332
286 장기할부 기간은 약정과 수납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신의 양도대금을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간계산은 약정조건에 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기간을 약정조건과 실제 수납현황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양도대금을 3회 이상 지급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지 약정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그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31
287 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215
288 재건축 현물출자와 환지청산금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이 준용되는 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이 1세대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이나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양도에 해당한다. 토지수용법이 준용되고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청산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2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134
289 환지예정지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전 취득한 토지의 시가표준액과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 등급을 쓰되 불합리하면 유사 인근 토지 등급이나 최초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022
290 단체 구성원 한 명의 자경으로 농지 감면이 되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 한 명이 농지를 경작한 경우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체 구성원 중 한 명이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140
291 법인 아닌 단체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생기는가?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에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에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단체는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98
292 종중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종중인 경우 그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있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중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등기되지 않은 종중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분배방법과 분배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있으면 종중원별로 과세한다. 종중원별 과세 시에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각 종중원이 분배받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711
293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인 경우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고, 정해져 있으면 공동소유자로 과세한다. 1거주자 처리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된 단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627
294 법인 아닌 단체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되나?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분배방법과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로 분배받은 소득을 구성원별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574
295 주택을 나눠 팔면 먼저 판 부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거나 그 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또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 따른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98
296 할부 분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금외의 매매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 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첫회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되거나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410
297 사업기간 6월 미만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ㆍ폐업ㆍ청산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한다. 결손금이 있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계속 초과한 주식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01
298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과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직전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98
299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이면 주당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개시 등의 사유로 양도일 등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 및 법인의 주식 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주식 등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법인 등의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결손금이 계속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도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97
300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환지 청산금은 과세되나요?
재건축조합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토지 등을 양도하고 환지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지 청산금을 받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합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이면 일반인 대상 상가·잔여주택 분양사업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2870
처음2345678910끝 1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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