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7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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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미사용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비업무용 적용 시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후 2년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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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 기숙사 이전 후 종전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를 이전한 뒤 종전 기숙사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부동산과의 교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4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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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 법인세법상 광구에는 어떤 토지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광구의 범위를 물었다.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 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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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광구의 범위에 부수사업용 토지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광구의 범위를 물었다. 광구에는 광물의 채굴·취득과 관련된 선광·파쇄 및 기타 부수사업용 토지가 모두 포함된다.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광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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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 기부채납 상가 재해복구비는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상가의 사용기간 중 지출한 재해복구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해복구비가 수익적 지출이면 해당 연도의 손비로 처리한다. 자본적 지출이나 기부채납자산 회계처리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며 구체적 복구내용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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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 토지과다보유세를 법인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해 납부한 토지과다보유세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과다보유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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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에서 컨베어까지 운반하는 이동식하역설비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이동식하역설비에는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기타 자주능력이 있는 차량 및 운반구로 분류되는 설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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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고정자산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악기제조공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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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와 공장건물이 있는 공장단지에서 비업무용 부속토지 가액 계산단위를 물었다. 공장용 토지 전체 가액 중 비업무용부동산 면적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계산한다. 같은 공장단지 내 인접 토지에 여러 공장건물이 분산 배치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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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재평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비업무용부동산이 자산재평가법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 비업무용부동산은 자산재평가법시행령상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제3항과 제5항에 따른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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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 공장 건설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을 지으려고 취득한 토지가 언제 비업무용부동산이 되는지 물었다.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실제 공장 건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업계획과 취득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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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 국민주택 취득자금 대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취득 등의 자금을 대출한 경우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89.03.06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개정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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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법인 소유 임야·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야와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 등의 비업무용 여부를 묻는다. 임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임야와 해당 토지 및 사용 제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본다. 사용 제한 부동산은 취득할 때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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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 외상매출금 할인액은 사전약정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결제 시 일정률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따라 거래처와 사전약정한 금액으로 한다. 외상매출금 결제 시 할인할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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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 선광시설 부속 토지도 광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광·파쇄 시설의 부속 토지와 야적장 등이 광업용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광구 안의 사무실과 관련 시설의 부속 토지 및 야적장은 광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광업용 토지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이 토지들을 포함하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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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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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 전기공급시설이용권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할 때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한다면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한다. 해당 이용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건부로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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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모래채취용 기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래채취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금속광업 중 유황광업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내용년수표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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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 시계탑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에 관해 물었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법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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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세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 부동산의 지급이자 규정 적용순위와 관련 세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 규정의 적용순위는 시행령에 따르며 관련 토지과다보유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은 취득시기와 취득 당시의 비업무용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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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에 해당하는 내용년수 10년을 적용한다. 해당 시스템을 기구 및 비품 중 전화설비 기타의 통신기기로 분류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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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 자산의 사업별 전출입과 기부금 한도 계산상 잉여금의 의미를 물었다. 전출입은 실제 사용 내용으로 판단하며 잉여금은 이전 과세소득에 계상된 미처분잉여금 잔액이다. 자산의 회계처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실제 사용에 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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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3 광업용 토지의 비업무용 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광구 내 비업무용 광업용 토지의 가액 산정기준을 물었다. 광업용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장부가액·과세시가표준액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비업무용 부동산 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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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 신축호텔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 전 신축호텔의 부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토지 현황과 교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할 수 없다. 사업용건물 부속토지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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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 보세구역 상하차 특수차량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의 상하차용 특수차량 내용연수와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차량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고 일정 사업용자산의 투자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규정상 사업용자산이어야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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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 정구장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 법인이 운영하는 정구장용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이 주업이고 연간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7/100 이상이면 제외된다. 겸업의 주업 판정은 납세단위별 수입금액으로 하고 관련 없는 자산은 취득가액으로 적수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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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 도자기 원료·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자기원료 분해·정제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분해·정제시설에는 기타 설비의 내용연수 12년을 적용한다. 폐수처리시설에는 구조와 용도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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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8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 미만이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 일부의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5%에 못 미칠 때 비업무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1년간 임대수입이 임대부분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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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9 조합 인출주식 매입자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인출주식 매입자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금의 대여금액에는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 운영기준에 따라 조합원의 인출주식을 매입하는 데 쓰인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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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승계한 광업권의 설정일은 언제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만 취득한 뒤 생산실적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설정일부터 삼 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다.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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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자본적 지출로 계상할 건설자금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쓰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유사한 지출금이 해당한다. 차입금의 명목은 무관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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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 임대부동산가액에 부속토지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가액에 부속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정 기준인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임대부동산 비업무용 판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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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준 사채이자도 지급조서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의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제63조의 지급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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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포괄 취득한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포괄 취득해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에 따라 안분하여 각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토지의 필지별 취득가액은 법인22601-2687, 1985.09.06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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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5 약수 채취용 광천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량음료 원료인 약수를 채취하는 광천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광천지는 규정상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은 판매금액에 총 제조비용 중 원료 수 취득원가인 제비용의 비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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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6 운송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기가 부착된 운송 사업용 냉동화물차량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냉동기가 고정 부착된 차량에는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냉동적재함만 분리해 독립 사용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해 그 경우의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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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7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수정화시설의 기계장치를 구축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설 구조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폐수처리장 기계장치에는 구축물의 내용년수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기계장치이외 고정자산 내용년수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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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 맹인용 지팡이 구입비는 공익성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한 맹인에게 전달할 지팡이 구입비가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인지 물었다. 직접 또는 한국맹인자립연합회를 통해 전달하면 구입 금품의 가액을 공익성 기부금으로 본다. 불우한 맹인을 돕기 위해 지팡이를 매입하여 전달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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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펄프를 원료로 한 일회용 아기기저귀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제조시설의 내용연수는 11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중 펄프지·지가공제품제조업의 가공지제조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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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0 비업무용부동산 손금부인 규정의 적용순서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에 업무무관비용과 지급이자 손금부인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 순서를 물었다. 두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용순위에 따른다. 그 적용순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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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 건물부속설비·구축물·기계장치가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지상시설물과 부속설비에는 이들 자산이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건물부속설비·구축물과 별표2의 기계장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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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출자자 대여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후 출자자에게 지급한 대여액이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명칭과 이자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이 아닌 대여액이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금액은 그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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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분양용 아파트 토지는 언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용 토지를 언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분양할 아파트의 준공일에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그 밖의 질의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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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내용연수를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과 적용 오류가 있을 때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으면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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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염산리진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약품인 염산리진 생산설비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의약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 6년을 적용한다. 사업별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설비별번호 1501에 해당하는 동물약품제조설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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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 수입금액이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은 도급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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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않은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 계산을 물었다.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계산한다. 전출법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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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수입금액이 적은 임대토지도 재평가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5%에 미달할 때 부속토지가 재평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재평가일 현재 비업무용 부동산이면 부칙의 경과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1983.12.31 이전 취득한 임대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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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농경지·목장용부동산 제외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묘포장용부동산·목장용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요건 적용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단서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면 적용한다. 원문에는 목장용부동산의 축산업 주업, 5년 이상 이용 및 부동산가액의 4/100 이상 수입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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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인하는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약정 범위에서 단가를 인하한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과 유사한 금액은 판매한 상품ㆍ제품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인지는 사전약정 내용과 실질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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