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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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68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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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건축물 바닥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건축물 부속토지와 관련한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바닥면적은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바닥면적으로 산정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축물 바닥면적 규정이 건축법시행령의 기준을 인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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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주업이 아닌 주차장에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 토지를 주차장업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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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사업연도 중 산정된 공시지가로 부동산가액을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개별필지 공시지가가 산정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공시지가 기준 지가 중 큰 금액으로 전 기간의 가액을 계산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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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건설자금이자의 준공된 날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에서 ‘준공된 날’의 의미와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준공된 날은 건물이 목적에 실제 사용되는 영업개시일을 말한다. 건설 관련 지급이자나 유사 지출금은 준공된 날까지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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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야적장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적장 관련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가액 계산 및 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구분 계산하여 그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 2는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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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공장 건축물의 비업무용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의 비업무용 판정과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2는 공장입지기준 면적이 불분명해 답할 수 없다. 질의3의 제외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공장구내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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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사원주택용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주택 건설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용도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착공·완공하여 사원주택용으로 사용하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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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그 토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일자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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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야적장은 건축물 기준면적으로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면적을 초과해 보유한 야적장의 업무용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상시 구분 사용하는 야적장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과 별도로 업무용 여부를 판정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야적장용 토지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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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연불조건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공장입지기준면적 등의 적용을 물었다. 연불조건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계약상 인도일로 본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은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공장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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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매매용 부동산에 비업무용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990.04.04 개정 전 법률의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의 종전 조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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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공장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주차장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그 부동산을 취득·관리하면서 생기는 비용도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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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비업무용 판정의 수입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에서 수입금액비율 계산 단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을 부동산 물건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물건별로 비율을 계산한다. 판단의 전제는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물건별 구분 가능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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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기존업체 인수자금 이자도 건설원가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업체 인수자금의 이자가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든 차입금 이자는 준공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원본에 가산한다. 차입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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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관광호텔 골프연습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 부속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법인이 보유한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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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농공지구 감면공장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지구 입주공장의 조세감면 대상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공장 간 부품 반출가격은 독립 사업자 간 통상 거래조건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각 공장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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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아파트 공사의 진행률에 어떤 소득표준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아파트신축공사의 작업진행율에 적용할 소득표준율을 물었다. 소득 표준율표상 일반건축공사의 기본율을 적용한다.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2사업연도에 걸쳐 계약기간 6월 초과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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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제품 야적장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쓰는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취득일과 승인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업무 관련 정도와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며 불분명한 사실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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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같은 채무자의 어음채권과 다른 채권은 따로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 채권과 다른 채권이 함께 있을 때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채권의 대손금은 법정 요건에 따라 별개로 처리한다. 다만 채권총액과 어음부도액의 대손금 처리 가능 여부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에는 한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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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임대부동산의 수입금액 비율은 어느 공시지가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 판정 시 수입금액 비율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적용한다. 개별필지 지가가 사업연도 중 산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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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건설 중인 골프장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객운송업 법인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골프장업이 주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설 중인 골프장용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주업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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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우리사주조합에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조합이 법정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유상증자 때 기존주주 자격으로 신주인수에 참여한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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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참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을 참고한다. 재무부령 제1835호(1990.10.22)의 관련 규정이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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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언제부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결정과 임대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시기 및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료는 계약으로 정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본다. 개정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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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자동차운수업 법인이 소유한 덤프트럭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운송 사업용 차량 및 운반구 중 기타의 것으로 보아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계장치 이외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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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대용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의 적용은 같은 규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다. 대상은 재무부령 제1853(90.10.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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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공장을 다른 법인이 쓰면 폐업으로 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공장을 다른 법인이 사용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이 공장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장이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이면 관련 임대 부동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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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공장용지가 아닌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부지로 등록된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축물이 공장용건축물이 아니면 건축물부속토지 기준면적 규정으로 계산한다. 동일 공장에서 둘 이상 업종을 겸업할 때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적용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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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에 준하는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총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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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전근 직원에게 사택을 주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한 직원 등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대상에게 사택을 제공하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세나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사택 제공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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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감정가액을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감정한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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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새마을자치회 지급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업체가 새마을자치회에 지급한 금전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호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규정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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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지하 정화조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 오·폐수정화조와 지하물탱크 면적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면적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어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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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사옥 부지를 체육시설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옥신축용 토지를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판정유예기간 안에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업무용부동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 유예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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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비업무용부동산을 업무에 쓰면 판정이 바뀌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이후 업무에 사용해도 계속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때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판정 변경의 기준 시점은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이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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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기한 내 건축하면 초과토지도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유부지에 새 건축물을 지을 목적으로 취득한 기준면적초과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기존 건물을 업무에 쓰고 새 건물을 지어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건물은 6개월 이내 사용하고 새 건물은 1년 이내, 공장용 부지는 2년 이내 건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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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주택신축용 토지와 야적장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토지와 건설자재 야적장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택신축용 토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주택신축 중 일시적으로 건설자재를 쌓아 둔 토지는 해당 규정상 야적장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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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체육시설에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이용자를 위한 시설에 사용하는 임야 등이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유휴토지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인 소유 임야는 체육시설용 토지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개인 소유 토지를 법인이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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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감정회사가 감정한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 자산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을 뜻한다. 거래와 직접 관련해 감정했거나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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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4.04 이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수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제1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적수를 계산한다. 제4호와 제5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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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어느 필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어느 필지를 초과 토지로 볼지 물었다. 초과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러 필지가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전체 면적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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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대지의 조경시설은 시설물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의 조경시설이 법인세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시설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지의 조경시설은 해당 시설물이나 건물외의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오폐수정화조와 물탱크의 포함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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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무허가 건물도 기준면적상 건축물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새로 취득한 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으며, 새 토지가 기존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면 기준면적을 계산한다. 새 토지가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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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차입금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가액과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계산하고 부족자금 차입이자 전체를 차입금이자에 포함한다. 부동산 가액 계산 외의 규정은 1990.04.04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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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연구소용 임야의 취득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와 연수원 건설을 위해 취득한 임야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과 부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한다. 실제로 해당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취득목적과 사업계획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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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직업훈련원 기준면적은 어떻게 산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훈련용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기준면적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독립된 별도 부지에 사업내 직업훈련용 훈련원을 건설했다면 연수원용부동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사업장 안인지 독립된 부지인지가 불분명하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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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부설주차장과 임대건물은 비업무용으로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용 토지와 일부 임대 건물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 등을 물었다. 법정 전용주차장 용지는 기준면적 이내를 업무용으로 인정하고 임대 판정가액에는 부속 토지가액을 포함한다. 주업이 주차장업이 아닌 법인의 유료 노외주차장 사용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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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인수한 공장 부동산은 언제 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수한 석재공장을 용도 변경할 때 업무 직접 사용 시기와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공장 건축물은 제조 가동일부터 직접 사용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사용해야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전후에는 서로 다른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고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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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시공 중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시공 중인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판정시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제18조 제3항 제12호 및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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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부동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가에는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나의 부동산가액은 원문이 열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사업연도 중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대신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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