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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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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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이주주택 보유 중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이주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인가일·승인일 또는 선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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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은 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조합원이 1999.1.1. 이후 지위를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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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3년이 안 된 재건축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이 승인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 전후의 보유기간 등을 통산해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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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이민 후 판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재건축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로 전원 출국한 뒤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과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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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는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000. 1. 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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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재건축 철거 후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한 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경우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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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중개업자가 직접 산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취득한 토지·건물 등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차익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중개업 영위 당시 취득한 토지를 폐업 후 양도해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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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철거한 건물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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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재건축주택이 철거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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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매수인이 법인이면 실지 양도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수인이 법인이나 정부산하기관일 때 적용할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법정 거래·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38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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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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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공시지가 경정 후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경정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경정조사하여 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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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세대전원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국외이주해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1주택 세대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국외이주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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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존주택 재건축에 해당하면 기존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완공 후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건축주택 완성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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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국외이주를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할 사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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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계산한다. 2002.12.31 이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국세심판 결정례에 따라 계산할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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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국외이주 사유는 언제 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주택 취득 이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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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2002년 양도한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6월 양도한 상속주택에 구 시행령상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구 규정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이어야 하므로 해당 여부를 재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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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시행령과 해당 부칙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 조항은 제155조 제1항과 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 부칙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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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상속받은 입주권의 완성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재개발 입주권으로 완성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과세되며, 상속 분양권은 원칙적으로 주택 비과세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종전주택과 상속인의 무주택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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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의무 매입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실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해 발생한 손실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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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6억원 초과 재건축 입주권은 고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을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2003.1.1. 이후 양도분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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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세대원 간 증여로 명의변경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중복보유 허용기간 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특례를 적용하고,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일시적 2주택 여부와 비과세요건은 세대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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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 취학 등으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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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국외이주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사정을 미리 알고 취득한 주택이 국외이주 등에 따른 비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세대전원의 출국을 이미 알고도 취득한 주택은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택 취득 후 국외이주 등 정해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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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의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상속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며 다른 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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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1998년 이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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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 1. 1 이후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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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분양계약 승계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중 분양계약을 승계한 제3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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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비과세 요건상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멸실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통산 기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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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도 비과세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에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종전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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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재개발 분양권 양도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보유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지역별 거주요건 변경에도 2003.9.30.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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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동거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보유하게 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 먼저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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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재개발로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재개발로 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재개발로 아파트 2채를 분양받아 양도하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2002.12.31 이전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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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매매대금으로 신고하면 그 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이나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원문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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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위자료 대물변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계약서가 없거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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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1990년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 산식에서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 12. 31. 현재 가액이며, 정기조정이 없으면 직전 결정가액을 동일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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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주택 요건을 갖추고 1999년 이후 양도하며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한다. 지역별 보유·거주 요건은 법률 개정 내용과 2003년 9월 30일까지의 경과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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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는 기간을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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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국외 이주로 조기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출국해 3년을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사유 발생 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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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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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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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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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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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2주택을 모두 팔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002.10.1.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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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은 일정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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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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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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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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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거래횟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적용기준상 부동산의 양도·취득 거래횟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의 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의 과세대상자산 양도·취득 횟수를 거래단위별로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국세청고시 제96-16호의 거래횟수 기준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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