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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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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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2006년 말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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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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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증여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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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최초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최초 고시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고시 당시 관련 가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관련 가액이 없으면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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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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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소요 시간과 비용, 근무지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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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고가주택 부수토지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적용한다. 주택은 10년 이상 15년 미만, 부수토지는 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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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미지정 토지를 연접필지 소유자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하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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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수용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1세대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보상금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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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부부 공동 다세대주택은 중과·합산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명의 다세대주택이 중과배제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법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배제 및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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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주택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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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인가 후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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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해진 보유·양도기한을 충족한 농지·임야·목장용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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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출국한 뒤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해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은 해당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가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면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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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과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지역별 계약기간과 다른 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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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상 주택 수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게는 이러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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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중과 주택 수와 부동산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대상 범위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 수는 지역과 기준시가로 판정하고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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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같은 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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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해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출국 전 양도하거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이면 해당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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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출국 후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국 당시 보유한 주택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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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입주권과 완공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상태와 완공된 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각각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입주권은 구 규정의 요건을, 완공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완공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2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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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기존주택 부분과 권리 부분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대상은 해당 시점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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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일시적 2주택 중 혼인해도 종전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혼인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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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소형주택 해당 여부에 부수토지도 포함해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여 판단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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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해외근무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이주할 때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출국일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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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하며, 시행령상 제외 주택은 중과하지 않는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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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중 분양전환하는 건설임대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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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자본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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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5년 이내 상속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대상 상속주택을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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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주식 양수 당시 미보유자는 기타주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할 때 양수자가 기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당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C는 기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A와 B가 각각 보유한 지분 전부를 두 사람 모두와 친족인 C에게 양도한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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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일시적 2주택 중 출국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국외이주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거주자라도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나머지 주택은 별도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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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20년 이상 보유 임야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범위와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임야였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년 말 이전 양도분이 실가 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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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상속·일반주택을 같은 날 팔면 모두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두 주택 모두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해 비과세받으면 남은 상속주택은 비과세받을 수 없다. 같은 날 양도한 두 주택 중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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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기한 내 양도한 상속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상속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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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국외근무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006.2.9. 당시 이미 출국한 경우로서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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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후 자가사용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부수토지는 현물출자일이 취득시기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의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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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신축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의 감면에는 취득기간, 사용승인, 5년 이내 양도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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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무주택 자녀의 봉양 합가에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세대가 부모와 봉양 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이 경우 동거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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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1주택 소유자가 시행령상 가족에게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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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 매입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시가 초과 취득 등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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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타인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원이 다른 세대원 아닌 사람의 주택 부수토지를 소유ㆍ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토지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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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속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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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의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 국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반 특례는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와 다른 주택 미보유를 요구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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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해 보유ㆍ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고가주택의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보유기간은 초일을 산입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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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환산취득가액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의제취득일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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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일반주택 양도 시 3주택 중과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 배제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중과 배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이 1개뿐이면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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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부모 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인 자녀와 직계존속이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로 2주택이 된 뒤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일정 신축주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른 주택 양도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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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에 쓰는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한다.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시행령 제158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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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3주택 중과 시 주택 부수토지도 60%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묻는다. 주택에 부수되는 전체 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대상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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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에 적용할 법령 시점을 물었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일 현재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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