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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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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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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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2 공동상속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과세하되 일정한 상속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고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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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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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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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며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약정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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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6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그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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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7 지역별 2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일정한 1억원 이하 주택은 정해진 조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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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 3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를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중과 여부를 묻는다. 양도시점에 남은 두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며, 과세되는 종전주택도 일정 요건에서 중과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하고,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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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9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부 제외지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를 빼고 기간기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토지 종류는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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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0 아파트 공사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박스와 아트월 등 아파트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 비용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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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사업조합원이 기존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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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 국외에서 학업을 중단했다 재개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한 경우 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재개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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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3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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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4 재건축 중 다른 집을 산 뒤 완공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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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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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6 수용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자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외 건물·부수토지에 관해 각각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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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7 대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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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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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9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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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0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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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 유학 중단 후 재개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학업을 중단·재개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지 결혼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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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2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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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3 풋살 경기장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살 경기장 운영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직접 쓰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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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4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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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5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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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6 비과세 특례의 취학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 형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되며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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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시 특례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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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 직접 건축한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사실상 사용일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용일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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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9 승계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자 지위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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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특별조치법 등기 시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취득 원인과 관련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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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1 조합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와 조합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일부 지역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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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2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외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을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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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3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의 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증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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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4 공동상속 소수지분자가 나지를 팔면 무주택자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자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세대별 상속지분 합계가 가장 크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공동상속주택 1채뿐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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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5 2005년 전 인가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양도해도 개정 전 시행령에 따라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입주권 양도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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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6 합가 후 상속받은 수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와 합가한 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매수·수용으로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수용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는 2006년 2월, 상속은 2006.6.28., 양도는 2007.6.25.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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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일부 대금을 나중에 받으면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를 수개월 뒤 받은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지 물었다. 계약조건과 대금 수수상황, 거래 정황, 근저당권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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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8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할 때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상속인·수증자의 동일세대원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세 사람이 상속개시일에 동일세대이고 상속인과 수증자가 양도일까지 계속 동일세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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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9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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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0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업을 하는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운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정 수입금액 비율을 충족하는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차장운영업을 토지 소유자가 실제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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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1 토지 양도 시 법령과 양도시기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 법령과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양도시기 당시 시행 법령을 적용하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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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기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나 선행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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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수용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사업지역 토지 등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일정 토지 양도소득은 감면된다. 토지 등은 기준일 2년 전 취득해 2009.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지급 방식별 감면율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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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4 중도금 선납 할인액도 취득가액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을 선납해 할인받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등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 소재지와 기준시가 등에 따른 중과 판정, 탈세신고와 포상금 규정도 함께 안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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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변경한 경우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변경했다면 실질에 따라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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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6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ㆍ읍ㆍ면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과 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양도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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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자녀 치료를 위한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질병 치료를 위해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질병 요양의 부득이한 사유는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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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혼인합가 특례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혼인합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일정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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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상속주택 두 유형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일반상속주택 및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처가 장모와 장인으로부터 각각 일반상속주택과 소수지분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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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증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시행령상 특수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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