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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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양도소득세 7,4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70건 · 20/15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아도 특례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세대가 3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도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46
95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명의에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나눠 소유할 때 주택 판정을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 소유자는 명의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자로 본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공부상 명의보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71
953 소유한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임야의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9제1항과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07과 부동산거래관리과-1129가 참조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59
954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의제취득일 이전 상속받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같은 영 제176조의2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때 상속받은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고 공시지가 등이 없는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가장 큰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시가표준액이 없으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23
955 문화재주택 포함 3주택도 일시적 특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6항에 해당하는 문화재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주택을 포함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세대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2
956 부수토지가 누락된 최초공시가격은 어떻게 정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주택의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경우 해당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ㆍ공시된 주택의 최초공시가격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에서 준용하는 정정 절차에 따라 결정ㆍ공시된 가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7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67
957 분가 후 노부모와 재합가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동거하던 자와 모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한 후 5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여부 등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동거하다 주민등록상 분가한 아들이 재합가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노부모 동거봉양 합가 특례의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별도세대를 이루었는지와 어머니를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136
958 특정금전신탁 주식도 대주주 판정에 넣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보유한 주식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취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본다. 이 원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29
959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장기할부 거래의 시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그 후에 허가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장기할부조건이면 별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장기할부조건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06
960 상장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단 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대주주 판정용 시가총액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시가총액은 직전사업연도 말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소유주식을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취득시기가 확인되면 그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8
961 1주택 부수토지의 배율은 언제 기준으로 적용하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는 양도일 현재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다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해당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할 때 배율의 적용 기준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 내 배율 5배를 적용한 면적 이내만 비과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
962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였다면 일정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상속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통산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7
963 골재 선별·파쇄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제1항제8호에 따른 골재취채장용 토지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선별·파쇄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해당 골재채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자가 허가 내용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0
964 혼인 당시 3주택이면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혼인 당시 3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1주택만 장기임대주택인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당시 3주택이고 합가 후 한 채만 장기임대주택인 경우 혼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에도 혼인 합가 특례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주택 특례는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1
965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혼인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보유시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해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에도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20
966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1항제2호 나목에 따른 임대기간요건 산정특례 대상인 경우에는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 거주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이 재건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산정특례 대상이면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
967 일시적 2주택 중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고 그 뒤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96
968 과다보유법인 주식 50％ 이상 양도 시 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그 법인 주식 합계액의 50% 이상을 그 주식의 발행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발행법인이 해당 자기주식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의 50％ 이상을 발행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세율을 물었다. 발행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할 목적이 아니면 정해진 소득세법 세율을 적용한다.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35
969 일괄 경락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거주자가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일괄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 등의 자산별 취득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97
970 재개발로 받은 상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포함)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상가의 양도차익 계산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각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상가 및 부수토지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84
971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주택의 양도시점(양도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
972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인가?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해당 사안에 관해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제시된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
973 혼인합가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에 혼인에 따른 비과세특례란 혼인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를 보유하는 자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상황이 혼인합가 또는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두 특례 모두 질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한다. 각 특례는 주택 보유 상태, 직계존속의 연령과 동거봉양 또는 혼인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
974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427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
975 입주권 두 개를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2개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2개 이상을 같은 날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의 양도 순서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0
976 입주권 취득 뒤 거주주택도 비과세되나?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중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6
977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하며 다주택 상속은 선순위 한 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5
978 현지이주자의 비과세 특례상 출국일은 언제인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서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할 때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출국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
979 합가 후 취득한 주택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인이 취득한 주택에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고 합가 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했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가 전부터 직계존속이 보유하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
980 상여처분 금액을 토지 취득가액에 더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0항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외국법인을 포함함)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시 상여처분된 금액을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의 시행령 규정은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서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는 외국법인이 포함되며, 대상 자산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5
981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96
982 근무상 취득한 지방주택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택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특례대상 주택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특례대상은 취학·근무상 형편·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88
983 대학원 취학도 주택 비과세 사유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의 취학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원 취학이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취학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비과세 규정상 취학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취학이 포함된다. 세대 전원 이전과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71
984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적용 요건과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51
985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을 판정하는 경우「“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제한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 또는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만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역 지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49
986 일시적 2주택자의 청산금도 비과세되나?
청산금을 교부받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이 된 경우 교부받은 해당 청산금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금 수령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청산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1
987 같은 세대에서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가 되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1세대인 때에는 해당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같은 영 제15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다면 별도 단서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에 있고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23
988 재건축 전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을 통산하나?
장기임대주택인 2호의 구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청산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건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2호의 구주택이 1호의 신주택이 된 경우 임대기간 통산 방법을 물었다.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건축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청산금을 받지 않고 1호의 신주택을 환지로 공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15
989 입주권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언제 판단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요건 적용 기준을 물었다.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6
990 재차 상속한 공동주택 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A주택의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같은 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차례로 상속받은 공동주택이 상속주택 특례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지분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여부를 어머니 사망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8
991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면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적용 순서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836과 국세청 서면5팀-354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5
992 재개발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된 경우 철거된 재건축 공사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후 신축된 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철거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와 임대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철거 후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하고 재개발 후 신축주택의 임대기간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71
993 생전 증여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인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증여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의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51
994 협의분할등기 전 일반주택 양도는 어떻게 판정하나?
일반주택 양도시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일반주택 양도 이후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등기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결정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협의분할등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상속주택 소유관계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등기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고 제척기간 내 협의분할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상속주택 외 주택의 양도 시점과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 등기 여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44
995 의제취득일 전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0
996 담보 목적으로 넘긴 자산도 양도로 보나?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제151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담보에 해당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양도담보 여부는 같은 영의 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09
997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시차 지급되면 함께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시차를 두고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만 시차를 둔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수토지 일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89
998 재건축주택 취득일과 청산금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취득일을 재건축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며, 청산금에 대한 과세문제는 청산금을 수령할 권리 양도 시기 및 확정된 금액여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취득일과 청산금에 대한 과세 판단 기준을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재건축주택 취득일로 본다. 청산금 과세는 수령할 권리의 양도 시기, 확정금액 여부와 수령시기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77
999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1
1,000 상속농지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4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직접적인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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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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