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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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1 정액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시간으로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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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2 5년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5년 이상 보유한 한 채의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지 묻는다. 양도 당시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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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3 통산 5년 보유한 유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통산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유일한 주택을 통산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된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사업시행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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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4 수송장비 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수송장비 운전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송장비 운전사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98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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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5 어떤 장외거래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장외거래 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취득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등록법인 주식이고 정해진 장외거래 방식으로 취득·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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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6 법인과의 1989년 7월 이전 거래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07.31 이전 법인 등과의 거래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가액으로 할지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검인계약서 등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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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7 두 아파트 보유기간이 겹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아파트를 보유하다 시차를 두고 양도할 때 5년 보유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다른 주택 소유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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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8 재개발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받은 두 주택 중 하나나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나중 주택은 요건 충족 시에만 비과세된다. 아파트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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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9 양도소득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소득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점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이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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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0 다른 주택 보유 이력이 있어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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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1 멸실 후 이축한 신축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멸실된 뒤 취득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질의 사례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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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2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기별로 지급받는 상여금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분기별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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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3 연불조건부 매매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의 의미와 연불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 취득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할부매매가 아니면서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인도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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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4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하면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자산 양도에서 납세의무자와 양도가액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양도한 자이며, 매수자의 세금 부담 약정은 당사자 간 계약일 뿐이다.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 결정 시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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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5 한 채를 멸실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해 나대지만 보유할 때 주택 수와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토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남은 1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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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6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상 취득시기로 판단하되 그 전에 실질적으로 취득했다면 그날부터 기산한다. 매매계약에 따라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취득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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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7 근무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에는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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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8 전근 후 종전 집을 팔 때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퇴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직장이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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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9 영업용 건물을 신축해 팔면 부동산매매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첨부 회신은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거주기간 확인 방법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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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0 토지와 신축 건물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신축 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자산별 가액의 안분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체 실지 양도가액만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별 가액을 안분계산한다.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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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1 실제여비를 따로 받으면 운전보조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외에 시내출장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을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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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2 상속자산을 1년 안에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1년 이내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그날부터 1년 미만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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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3 부득이한 사유 후 주택 양도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해당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주택이 양도되었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해당 여부와 실제 양도 시점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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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4 취득등기가 늦어도 실질요건으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등기가 늦어진 경우에도 실제 소유·거주 또는 보유기간으로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3년 이상 소유·거주했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실제 기간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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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5 인허가 이익을 포함한 영업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의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 영업권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권과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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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6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은 전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전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크고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판단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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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7 철거 보상 입주권으로 산 아파트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보상으로 받은 입주권을 통해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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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8 1989년 개정 후 신축주택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신축한 단독주택을 1989.08.01 이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개정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989.07.31 이전에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었으나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이 달라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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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9 착오 확인서로 가입해도 증권저축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 발급된 월급여확인서로 가입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월정액급여 범위를 물었다. 실제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을 초과하면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정액급여는 계약 체결 달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과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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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0 부정기적인 상여금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을 포함한 월정액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통상 매월 지급되는 급여가 아닌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는 매월 받는 봉급·급료·수당 등의 총액에서 부정기 급여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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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1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부가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자가 재건축한 경우에는 세대 구성과 증여 여부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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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2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해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자산별로 안분계산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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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3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사용할 양도·취득가액 등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며 불분명한 가액은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한다. 저가 양도의 법인세 익금가산은 연구검토 중이며 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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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4 어떤 법인의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두 세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일01254-209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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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5 근무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비과세되나, 동일 시내 퇴거는 과세된다. 동일 시내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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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6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 무엇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공시지가와 과세시가 표준액의 차이는 토지 특성 등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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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7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법령상 거래 및 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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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8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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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9 근무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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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 근무형편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일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이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된다. 전 세대원과 타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해 취득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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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1 근무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의 국내 주택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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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2 근무상 퇴거 시 거주기간 제한을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곳에 퇴거한 경우 법정 거주기간 제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무처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그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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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3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별개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의 건물만 철거된 경우에는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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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4 직장과 다른 지역의 주택도 근무 이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다른 지역에 이전하면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과 직장이 같은 시·읍·면이 아니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무주택자가 직장과 같은 시·읍·면에서 주택을 취득한 뒤 세대전원이 근무형편상 이전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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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5 주택이나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또는 건물이 없는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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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6 양도·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에 어떤 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일정한 거래 또는 신고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투기성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제외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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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7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새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상속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1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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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8 교육사업용 토지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등을 묻는다.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의 양도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며 해당 사업연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도 없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철거 건물은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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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9 기계공과 지게차운전사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크리트제조업체의 기계공과 지게차운전사 등이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열거된 한국표준직업분류 직종의 근로자는 생산직근로자 범위에 포함된다. 공장기계공, 기중장비운전공, 보일러화부에 해당하는 직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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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0 작업 지휘가 주업무인 반장도 생산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위작업 참여 없이 작업반원을 지휘하는 작업반장이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통상 단위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작업반장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속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나 기능에 따라 생산감독(700)으로 분류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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