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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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1 상속받은 2주택을 팔면 모두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상속받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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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2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사업시행 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제시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며 기산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다. 조합원이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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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 유휴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판단하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납세의무자와 사실상 소유자 및 취득·양도시기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하지만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한다. 소유관계는 권리행사와 수익귀속 등으로 판단하고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등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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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4 실제 2개월 거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 기간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거주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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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5 부동산임대업도 해당 법인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이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법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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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6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2061, 1992.08.1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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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7 공업단지 시행자에게 판 토지는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인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지정 승인·고시 후 특례법에 따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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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8 첫 부불금 전 등기한 토지의 양도일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첫 부불금 전에 등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액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다. 첫 부불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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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9 법인 거래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거래할 때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가액과 필요경비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결정한다.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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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0 개인과 법인의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법인의 특별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개인은 납세자가 실지조사를 신청하는 등 정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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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의 사용기산일과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해당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이며 임차한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는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이면서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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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2 토지 양도에 적용할 세법은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각 시 양도시기에 따라 적용할 세법을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관한 세법은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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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3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 또는 양수한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또는 취득일 이후 실제 자경한 때부터 계산한다. 8년 자경농지는 보유 중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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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4 근무지 변경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변경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아파트를 매각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에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법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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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5 상속농지의 8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거주·자경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 등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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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6 출자금액 계산에 정기예금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금액을 계산할 때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이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 없는 정기적금과 정기예금은 사업용 자산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출자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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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7 비과세 주휴수당에 통상임금도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이 비과세 주휴수당이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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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8 양도한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한다. 유휴토지에 해당하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며 개발부담금과 주택건축은 관할 지방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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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9 잔금 전에 넘긴 매수권리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제3자에게 넘긴 권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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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용도 변경 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과 거주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한 기간이고, 거주월수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건물이 주택인지 기타 건물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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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단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세법의 해석·적용과 비과세 여부는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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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2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납세의무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의 판단 시점을 묻는다. 세법의 해석과 적용 및 비과세 해당 여부는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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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3 수증 자산을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 자산을 1년 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은 같은 시행령의 단서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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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해당 거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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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5 특수분야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분야’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지급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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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6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한 세대가 국내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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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 부득이하게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퇴거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한 뒤 양도하면 해당 퇴거기간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같은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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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8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와 2주택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공동소유자는 각각 1주택 소유자로 보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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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9 법인 사업소득 지급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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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0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 주택을 사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로 양도한 주택이 새 주택의 추후 취득으로 추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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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1 투기목적 실가 신고 기준은 어느 규정에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목적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 규정을 물었다.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삭제되었고 관련 기준은 시행규칙에 신설되었다. 삭제는 1989.08.01, 신설은 1992.02.29 이루어졌다고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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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2 공동주택 전용 승강기는 고급 주택 요건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승강기를 설치하면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형태와 관계없이 1세대가 전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트 등을 설치한 주택은 고급 주택이다. 1세대 전용 엘리베이트·에스컬레이트 또는 66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설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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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3 임차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소유하지 않고 임차한 기간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기간이므로 임차기간은 제외한다. 주택 소유기간에서 임차기간을 제외하여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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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4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 필지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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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5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3년 이상 거주가 확인되면 미등재 상태도 인정된다. 미완공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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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6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기준시가의 의미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필지의 개별공시지가이며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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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7 멸실 후 신축한 주택의 종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990년에 양도했다면 신축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신축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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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8 상속 후 3주택이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동시 양도와 상속 후 제3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제3의 주택 취득 후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남은 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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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9 2주택 중 남은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1990년 양도분의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기간을 제외하여 5년 이상인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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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0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이 규정은 1991.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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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1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축물이 완공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공동 주택판매의 과세를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된다. 토지소유자와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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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산업재해 생활비 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각종보상금이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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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3 주거지역 편입 1년 후 양도한 농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읍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90년 중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 1991.01.01 이후이면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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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4 8년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며 거주지역 범위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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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5 확정판결로 토지를 환매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했던 토지를 환매할 때 취득일과 가액 산정을 물었다. 환매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한 날이 취득일이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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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6 누락된 부수토지를 무상 이전하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양도 후 누락된 부수토지를 대금 없이 이전할 때 양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이고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 여부와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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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 전근 후 종전 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 후 가족이 이사하고 두 주택을 취득하게 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주택은 나중 주택의 준공으로 1세대2주택이 되기 전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무상 퇴거 사유가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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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임대용역을 저가 공급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며 소득금액도 행위나 계산과 달리 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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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9 어떤 법인의 주식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은 규정된 가목과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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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 연불조건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과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불조건부 주택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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