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세대 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였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해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1. 귀문의 경우, 기 회신한 회신문(재일01254-1427, 1992.06.1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였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거주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하였던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427, 1992.06.11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한 경우 퇴거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문(재일01254-1427, 1992.06.11)을 참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퇴거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당초 주택에 재전입해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근무 형편 등으로 퇴거했던 기간을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56 (1992.08.21 회신), "부득이하게 퇴거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