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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7,470 소득세 1,669 원천징수 257 조세특례 134 법인세 128 기타 62 부가가치세 58 상속증여세 56 국제조세 45 국세기본 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898건 · 166/19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8,251 취득 후 1년 안에 판 부동산은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51
8,252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836
8,253 교환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나, 일천 구백 구십년 구월 일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교환 시 양도ㆍ취득가액 계산과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양도ㆍ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며 1990.09.0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징수법 제15조제1항 (납부기한등 연장 등에 관한 담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53
8,254 법인에 자산을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는 법인과의 거래라 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과의 거래라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47
8,255 잘못된 공시지가가 정정되면 양도세도 고칠 수 있는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어 정정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보고 수정신고할 수 있다. 수정 범위의 신고 가산세는 면제되고 납부 관련 가산세는 50% 상당액이 경감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56
8,256 부동산 매매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수입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며, 이전에 입주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사용일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946
8,257 신축주택 취득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 후 신축 중인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00
8,258 통근 곤란으로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리상 출퇴근이 어려워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천안에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87
8,259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교환하면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에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하여 교환한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래 부수토지였더라도 분할 교환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804
8,260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7.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보유한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69
8,261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붙나?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하나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추면 거주한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연구개발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33
8,262 장기할부계약 변경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 지급일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보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면적 일부를 변경해 재계약한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3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12
8,263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무엇을 따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양도 및 취득시기규정에 의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과 관련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713
8,264 부득이하게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84
8,265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을 멸실한 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를 멸실해 신축 중인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오기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46014-1037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7
8,266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따른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70
8,267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217
8,268 주택 부수토지를 따로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별도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해 별도 또는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토지를 별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과세한다. 분할양도에는 물리적으로 구분해 양도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분 양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6
8,269 공동상속 주택 지분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62
8,270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 토지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건물을 철거하며 지급한 보상금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재고자산등의 평가방법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53
8,271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1세대로 보는 가족에 포함되며,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가족 범위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도 생계를 같이하면 가족에 포함되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640
8,272 해외무관 교육 파견은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인한 아파트를 양도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무관 파견 교육과정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파견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26
8,273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마치고 매매한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납부와 등기를 마친 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625
8,274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도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인 경우에도 그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4.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 외 상여액을 매월 추가 지급받을 때 월정급여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여금 명목의 금액도 매월 지급받으면 월정급여액에 포함한다. 근로자가 기본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83
8,275 집을 돌보러 거처를 옮기면 2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집을 돌보기 위해 거처를 옮길 때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298, 1990.07.0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93
8,276 실제 주거용 지하실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의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지하실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어떻게 볼지 물었다. 영업용 건물에 부수된 주택이나 겸용주택이 아니고 지하실을 실제 주택으로 쓰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 외 건물로 보되 주택 일부의 주거용 임대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84
8,277 미분양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주택신축 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미분양된 주택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분양 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89
8,278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하여 주는 수입이자는 당해 과세기간 경과에 따라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말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그 수입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4-213
8,279 월정액급여 50만원 초과자의 식사대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1994.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매월 식사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식사대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17
8,280 부수토지를 나눠 여러 명에게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일 이전에 2개 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2인 이상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해 2인 이상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분할하면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은 부수토지가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분할 형태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호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6
8,281 부득이한 이전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1
8,282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비과세 요건(3년 거주, 5년 보유)을 갖추어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인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없고 비과세 요건을 갖춰 동시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상 비과세 요건은 3년 거주와 5년 보유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65
8,283 담보자산을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자기소유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 받은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자산을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는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562
8,284 멸실 전 주택대금을 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이 멸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이 이루어지고 그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전 대금을 청산하고 재건축조합에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은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557
8,285 동거봉양 합가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합가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구체적 경우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97
8,286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지가현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고시지가와 비교표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신고·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60
8,287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상속개시 후 매매나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상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일46014-1464
8,288 동거봉양 합가 후 1년 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세대가 1세대1주택에 해당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은 55세 이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59
8,289 1976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1976.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12.31 이전 취득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의 환산방법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6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20
8,290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대토 농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와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춘 경우다. 농지는 실제 경작 토지이며 묘목과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417
8,291 기존 주택을 헐고 두 채를 지으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분할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를 분할해 신축한 주택들의 양도 과세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멸실 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 도시계획구역 안은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99
8,292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과 남은 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기간 계산을 물었다. 먼저 판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며 남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시 비과세된다. 남은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66
8,293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기부금 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적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납일일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통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를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467
8,294 필지별 공유지분이 달라지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공동 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여 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각 필지별로 해당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서,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나눌 때 필지별 소유지분의 증감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이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여부는 전체 토지가 아니라 각 필지별로 판단하며, 기준시가는 개별필지 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22
8,295 필지별 공유지분 증감은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하여 어떤 필지의 소유지분이 줄고 다른 필지의 소유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토지를 분할하면서 필지별 소유지분이 달라질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어떤 필지의 지분은 줄고 다른 필지의 지분은 늘어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판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21
8,296 분가 후 상속주택을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 부와 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인 세대에서, 부의 사망으로 부 소유주택이 장남에게 상속되고, 이후 장남이 분가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1세대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던 세대에서 장남이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남이 별도세대로 분가했더라도 상속개시일부터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장남의 주택 보유기간은 부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상속개시일부터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25
8,297 원양어선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선의 선원이 일정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어획실적에 따라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당 보합금은 일정 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10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402
8,298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하고자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와의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기타 관련사항 등을 조사하여 사실임이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부부 공동사업으로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6조제3항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994
8,299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05
8,300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 함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따라서 강제 휴경 중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의 규제로 강제 휴경 중인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상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물었다. 법령의 규제에 따른 강제 휴경 농지도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일46014-1308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