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택 지분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62회신일 1994.06.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상속 주택 지분을 팔면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2

상속 전 1세대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1세대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과세될 수 있다.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그 지분을 보유한다. 해당 거주자는 공동상속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사람이다.

질의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 전에 1세대 1주택인자(무주택 포함)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 의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당해 주택으로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의 지분은 상속받기전에 1세대 1주택인자 (무주택 포함)가 상속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않는 거주자가 해당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받기 전에 1세대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이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4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62 (<time datetime="1994-06-22">1994.06.22</time> 회신), "공동상속 주택 지분을 팔면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8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804)
원 제목: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