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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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 1년 내 단기양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단기매매 목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다른 한쪽은 환산하며 목적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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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 주택 용도를 되돌린 겸용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을 비주택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건물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큰 상태로 보유한 기간을 합산한다. 그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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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순자산가액 중 토지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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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 종중 농지를 대토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경작 조건을 충족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중 또는 종중원 한 명이 농지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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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 수해 후 다른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해로 멸실된 주택 대신 다른 지역의 토지에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신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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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 동일세대원 간 증여 시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을 증여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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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 승계 전 임차인의 거주기간도 5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와 임차권 승계 전 거주기간의 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지만 전 임차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임차권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승계받은 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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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 귀농주택 거주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면서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목적의 거주주택으로서 정해진 소재지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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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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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 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아파트가 해당 임대주택이면 이를 제외한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 충족 여부로 비과세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사례 관련 증빙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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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1 배우자 주택 상속 후 어느 집부터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하던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과세를 물었다. 1세대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취득일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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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 고급주택 철거 후 재건축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전 고급주택의 일부 부수토지는 과세될 수 있으나 재건축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3년 이상이면 해당 주택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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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새 주택 취득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비거주자 때 취득한 종전 주택은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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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 재개발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이사하며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재개발주택으로 이전하면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대금청산일이나 그때 미완성이라면 완성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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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기준은 서로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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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 국외이주 시 언제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출국 전 양도 특례와 귀국 후 양도에는 각각 출국·주택취득 및 3년 보유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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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 고시 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 계산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하면 인근 등급가액이나 조건에 따라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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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 재건축 중 남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종전 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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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 오피스텔도 1세대1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포함되지만 오피스텔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콘도미니엄과 별장도 같은 해석에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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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 상속·증여 자산의 실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1년 이내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양도가액만 확인되는 상속·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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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 복합주택의 용도와 면적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 양도 시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구분하고,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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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2 비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율을 물었다. 관리·교육훈련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20%, 구매금액 연동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25%를 원천징수한다.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1997.07.01. 이후 지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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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3 상속주택을 국외이주 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을 상속받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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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4 농지 편입 3년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편입 기준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뀐 규정의 적용시기를 묻는다. 소관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원문상 1977.01.01 이후 최초로 확정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단서 규정은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신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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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5 옛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모를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원문이 정한 가액을 합산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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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6 수용 후 분할 양도하면 모두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잔존 부분을 분할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분할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부분만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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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7 인수한 선순위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부담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일정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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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8 분할·지목변경 토지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고시 전 분할되고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기준시가상 양도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할 및 지목변경 직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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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위자료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이혼 위자료 대신 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한다.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로 받은 주택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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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0 토지 등급이 조정되지 않았으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급 조정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에 쓰는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이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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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1 특별부가세상 토지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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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의 사람이 소유할 때 주택 소유자를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주택 소유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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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3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 급여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성과급과 수당 등도 실제 지급의 정기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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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4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하면 나머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자녀에게 한 채를 증여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계를 달리하는 자녀에게 증여하고 남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자녀가 1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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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5 새집 취득 후 종전집은 언제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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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6 재개발 멸실 후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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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7 국외이주 후 귀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후 비거주자 또는 귀국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비거주 상태의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이 없지만 귀국 후 양도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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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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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 1990년 8월 전 취득토지의 기준시가 한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산식의 분모는 그날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두 과세시가표준액이 같고 개별공시지가에 곱할 비율이 100분의 100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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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0 해외근무 발령 후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인사발령 뒤 국내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사발령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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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1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비업무용 판정일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때 취득시기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되, 취득 전 사용ㆍ수익이 허용되면 그 허용일이 판정 유예기간의 기산일이다. 건설 착공은 사실상 착공을 뜻하며 설계ㆍ자재구입 등 준비나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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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 여러 주택을 상속받고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여러 주택을 상속받은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주택만 상속받으면 특례가 가능하지만 5주택을 상속받은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6주택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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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3 점포를 취득 후 1년 내 팔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단기양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증빙을 제출하면 조사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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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 양도차익 산정방식별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방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상 산출금액을 더한다. 실지거래가액 방식은 실제취득가액 등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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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5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할 때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판매 전까지 일시 임대 후 팔면 재고자산 판매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확인되고 폐업 전 다른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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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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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 1주택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팔면 보유기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이나 부수토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3년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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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8 주택조합의 주택·상가 분양 시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과 상가에 어떤 증빙을 교부하는지 묻는다. 잔여주택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상가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상가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부수토지의 계산서는 상가를 공급할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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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의료원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3자의 과제를 수행해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상 직무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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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 환매소송 승소자의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고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취득시점과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환매대금 공탁일에 취득해 수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투기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투기성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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