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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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예정신고에서 빠진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예정신고에서 전액 공제받지 못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묻는다. 과세사업에 실지귀속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확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공제세액 누락분임을 표시하거나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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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 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설계용역은 과세되지만 설계용역만 별도로 제공하면 면제된다. 별도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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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반품을 유사제품으로 교환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질된 물품을 반품받고 제품을 교환하거나 현금 환불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동일제품 교환은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동종·유사제품 교환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종·유사제품 교환이나 현금 환불 시 반품 물품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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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DHA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HA와 강화제를 소량 첨가한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DHA우유는 밀크로 분류되는 미가공식료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유에 DHA와 비타민A·비타민B·칼슘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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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수입 리스자산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자산 수입 때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식으로 리스자산을 이전한 경우 사업자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인가받은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하고 그 동의를 얻어 새 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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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리스자산 수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시설을 수입 부품으로 조립한 뒤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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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 재계산에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며 재계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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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공동매입 조합이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원에게 다시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합은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조합원이 매입을 위탁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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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제역사재현단지 조사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학술연구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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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건축공사 기술자문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관리지도 및 기술자문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축시공 기술사사무소 등록자가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기술 사업으로서 면제된다. 기술사법에 따라 건축시공에 대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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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세액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 전환 시점과 재고 관련 납부세액을 물었다. 연환산 공급대가가 3,600만원 미만이면 1995.2기부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전환 당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의 계산액은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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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백화점 내 전자제품 판매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제품을 전시·판매하는 백화점 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백화점에 판매장소를 설치하여 전자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면 그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하고 특별한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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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신고된 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본사·지점의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지점이 받을 수 있다. 계약과 대금결제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사용·소비하는 지점이 받아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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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대금을 토지가액만 받으면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대금을 토지가액만으로 받은 경우 건물 공급가액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가액이 사실상 불분명하므로 건물 공급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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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상대방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양도 후 상대방이 폐업하고 원인무효로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수정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업한 거래상대방에게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폐업한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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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강제경매도 대손세액공제의 강제집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는 강제경매가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대손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의 범위를 해석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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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알리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된다.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해당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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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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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토지·건물 가액 불분명 시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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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소매업 폐지 후 임대업이면 등록을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폐지하고 같은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소매업 폐지 후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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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겸영사업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서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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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정 세율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장기간 영업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정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사업자 세율을 적용한다. 그 이후에는 정해진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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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수산물을 단순 기절시켜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수산물을 단순히 기절시켜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 재화 등의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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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상속세 과세가액 비례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뒤 계산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비례해 계산한 토지와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계약서에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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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위탁냉동 후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도매사업자가 농축수산물 등을 위탁냉동한 뒤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나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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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경매에서 구분된 건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할 때 경락된 건물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구분 감정가액이 같은 비율로 인하되어 경매된 경우 건물 경락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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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등록 법인이 운수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으로 등록한 법인이 유료터널운영업을 추가할 때 정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유료터널운영업은 운수업이며,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면 정정신고해야 한다. 법인 운수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나 등기부상 지점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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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다른 장소 신축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를 물었다. 사업규모 확장을 위한 신축이라면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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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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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면 어디에 등록정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정정 절차를 물었다. 이전 후 통합된 사업장의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재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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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환경영향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기술연구소가 제공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예측·분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다. 도시 개발과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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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헬리콥터 부분품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헬리콥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8803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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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안전설비 대여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건설현장 안전설비 대여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안전설비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국산업안전관리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대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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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분묘이장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체운반업 허가자가 제공하는 분묘이장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장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시체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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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계약과 유류 공급 장소가 다르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어디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결제 사업장과 유류 공급 사업장이 다를 때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자를 유류 공급 사업장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공급 사업장이 계약 사업장에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면 계약 사업장에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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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숙박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음식·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음식·숙박은 면제되지만 교육과 무관한 공급은 과세된다. 면제는 세법개정에 따라 1994.01.0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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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작업환경측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 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과세는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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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가스송출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시에 따라 가스송출만 하는 별도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본사와 동일한 설비를 갖췄더라도 단순히 가스송출만 하면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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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기존 일반사업자도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배제기준의 적용대상과 기존 일반사업자의 과세특례자 전환 여부를 물었다. 배제기준은 신규 개인사업자의 신고에 적용되며 기존 일반사업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할 수 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배제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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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입출고만 하는 보관장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고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거래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와 입출고만 이루어지는 장소는 하치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하치장 설치 신고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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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선수금 외화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선수금 외화금액이 증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증감 발생 시점의 대고객외국환매입율로 계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외화 선수금을 환산한 금액으로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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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리스 시설을 직접 인도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회사에서 임차한 시설을 공급자나 세관장에게 직접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임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시설을 공급자에게 공급받거나 외국에서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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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미신고자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하지 않은 자의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른 활동주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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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대납한 수도료도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부담 수도료와 소독료의 납입만 대행할 때 건물 관리대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항목별로 구분해 징수하고 납입만 대행한 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리용역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계속 제공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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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상품전시장 임대업의 업태와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전시장 임대의 업태와 용역 공급시기 및 임대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업태는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이며, 계속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한 달간 선불로 임대하면 역무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고,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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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의 포장 형태와 임가공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원자재를 제공받아 완성한 김치를 제공자에게 공급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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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은 누구를 대표자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하고 전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 등록한다. 사업 종류가 변동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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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다른 증빙을 받으면 교부특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세금계산서 외 증빙을 받은 경우 교부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교부받았다면 교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해당 증빙을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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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법인격 없는 단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고유번호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및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승인받으면 고유번호가 부여되고, 수익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소득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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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제3자가 직접 준 원화 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 대금의 수령 방식에 따른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에게 직접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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