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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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4,99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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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1 면세포기한 사업장을 이전하면 효력이 사라지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때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이전해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의 이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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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2 기술 보급단체도 연구단체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개발된 학술·기술을 응용하고 보급하는 단체가 연구단체인지 물었다. 그러한 단체는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 개선과 능률 향상을 위한 자료나 기술을 알선·보급하는 단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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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3 국제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 국제경쟁입찰 재화를 수출대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서상 공급자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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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4 과세사업과 별도인 인적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겸영하면서 별도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이 독립된 사업의 용역인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별도로 공급되는 해당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의 용역은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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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선수촌 시설의 일시 개방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체육회가 선수촌 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대회나 선수훈련 기간 외에 일반인이 일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체육대회와 선수훈련 목적으로 개설한 스케이팅장 또는 수영장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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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6 착오로 중복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다시 교부한 경우 수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중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며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세금계산서가 정당하고 동일 거래에 대한 재교부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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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 사찰과 독립 사진사가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찰과 사업상 독립된 사진사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찰이 고유목적으로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한 용역은 면세되지만 독립 사업자의 공급은 과세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인지는 해당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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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8 수출대금입금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또는 군납 대금입금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의미를 물었다.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이 대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발급한다. 수출 또는 군납업자의 외국환은행 예금구좌에 해당 대금이 입금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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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 사찰 경내 사진용역의 실비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불교단체가 사찰 경내에서 사진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불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해당 사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교정신 전파와 문화재 및 불교환경의 유지·보호를 위해 부득이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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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 개인이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원료로 물상을 제작하는 개인의 조각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제공한 조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타인에게 원료를 공급받아 물상 제작을 의뢰받은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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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1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국내대리점에서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대리점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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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2 사업자등록 정정을 안 해도 면세포기 효력이 유지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포기 후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면세포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사업자가 면세재화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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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감독원의 통일규격 유가증권용지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공급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감독원이 유가증권 관리를 위해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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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4 지사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사 지사나 보급소가 수주한 광고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해당 지사나 보급소에서 실제 광고용역 제공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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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 영세율 첨부서류를 빠뜨리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영세율 신고 때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첨부하지 않은 부분에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정한 서류를 확정신고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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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 상품 형태만 바꾸는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상품의 형태를 바꾸는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매력 증대를 위해 형태만 변경하는 정도의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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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 변경승인 없이도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정정사항이 생겼으나 총괄납부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기존 승인의 효력을 물었다. 당초 총괄납부승인이 철회되지 않았다면 기존 승인은 유효하다. 주된 사업장이나 종된 사업장에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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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 대리인의 포장용기 반환도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인이 포장용기를 회수해 반환하는 행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반환의무자의 대리인이 용기나 포장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반환을 조건으로 받은 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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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직업운동가 매니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운동가의 매니저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세된다. 해당 용역은 인적용역 중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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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0 외국인관광객과 주둔지역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관광객과 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 주둔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외국인관광객은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을 말한다. 주둔지역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의 사령부 및 중대 이상 부대가 주둔하는 지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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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사유가 생긴 뒤 정정하지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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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과세·면세 공용 버스 매각 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버스 등을 매각할 때 과세표준 안분 방법을 물었다. 매각재화 공급가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운송공급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 비율은 전체 운송공급가액 중 전세버스 운송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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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3 선적완료증명서 명의가 달라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적완료증명서의 신청인 명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신청인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공급이 증명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화 또는 용역이 외항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됐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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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4 차관자금 납품·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관자금으로 체결한 외국법인의 납품·설치계약과 한국법인의 하청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의 정부 제공용역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만 한국법인의 외국법인 제공용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 시행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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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이전 후 등록정정 신고를 안 하면 처벌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을 물었다.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13조 13호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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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사업양도 시 면세포기는 양수자에게 승계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때 면세포기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는 사업을 양도받은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양수자는 면세포기 과세기간부터 3년이 지난 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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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연탄 수탁제조 가공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연탄을 수탁제조하고 받은 가공임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탄제조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면세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제공한 수탁제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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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비영리단체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관련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불특정인에게 판매하지 않고 단체 목적을 알리며 기관 명칭이나 별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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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9 영세율 규정상 수출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출업자의 범위를 물었다. 허가를 받아 직접 반출하거나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해당한다. 내국신용장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수출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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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 자기 입목을 원료로 쓰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의 입목을 벌채해 제조·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제조·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품목에 해당한다. 해당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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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기술연구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기기 시험연구소가 공급하는 기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가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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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2 대행수출 검사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행수출 과정의 검사수수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위탁자가 비용을 실제 부담하면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에는 수출을 대행하는 자의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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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3 하치장설치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관리시설에 대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처벌과 신고 효력을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질서벌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도 해당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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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4 면세포기신고서는 어느 세무서에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어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공급받아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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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 부산물 사용·판매 시 의제매입세액을 추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생긴 작업폐기물과 파손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연료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판매하면 과세되지만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해 발생한 부산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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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어디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과세표준 신고 관할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가 속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그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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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하치장 인도 재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된 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어느 사업장이 교부하는지 물었다. 재화를 하치장으로 반출한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의 출고지시에 따른 인도는 제조장이 거래상대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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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8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별 수용가에게 받은 경우와 다수 수용가에게 공동으로 받은 경우 모두 교부할 수 있다. 공동 부담금은 관련 시행규칙 규정에 준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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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9 다른 세무서에 낸 면세포기신고도 적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적법한지 묻는다. 관할을 달리하여 제출했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본다.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은 소관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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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0 원신용장 양도 대행수출 때 계산서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신용장을 양도하고 대행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거래상대방을 물었다. 대행수출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내국신용장으로 원재료를 공급할 때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거래상대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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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1 한국개발연구원의 학술연구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개발연구원이 공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규정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면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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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2 개인이 그린 초상화의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초상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초상화를 그리고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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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3 차주가 준 수리부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자동차 소유주가 직접 공급한 부품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정비용역의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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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4 과세·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는 해당 신고기간, 확정신고는 전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확정신고 시 계산액에서 예정신고 때 계산한 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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