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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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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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설건축물 부속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19.08.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의 가설건축물과 재산세 별도합산 여부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규정상 토지 해당 여부는 업종과 토지가액 대비 연간 수입금액 비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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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 제한·착공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건축법2014.04.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기간과 건설 착공 후 진행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 진행 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로 건설을 중단한 기간도 진행 기간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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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10.07.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허가를 신청한 뒤 건축법과 행정지도로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건축법」 제44조에 맞지 않아 불허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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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설건축물 철거 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1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임대하다 철거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가설건축물 철거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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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9.12.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과 허가 신청 후 건축이 제한된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허가 제한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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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업 미사용 사유가 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2009.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토지가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인지 물었다. 교통시설 설치가 공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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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2008.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과 행정지도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토지를 비사업용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청장 방침이 해당 규정과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면 제한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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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8.12.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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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정비촉진지구의 나대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성격을 물었다.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취득 후 지구 지정이 이루어지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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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허가 미신청 토지도 사용 제한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인지 물었다. 회답은 허가를 신청한 뒤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에 관한 적용기준을 제시한다. 그 요건을 갖추면 허가 제한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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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건축법2008.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 사용 금지·제한에 관한 예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나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택 소유현황, 토지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확인하고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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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7.08.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점용 불허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준공 전에 판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예외 적용을 물었다.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모두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토지를 취득했고, 공사를 재개했으나 준공 전에 매매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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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7.04.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행정지도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이며 관련 사실을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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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인 가설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부속토지이면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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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주택 완성 여부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4.03.1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예정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완성일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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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시공 중 건축물과 토지 양도는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2000.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의 시공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목적으로 시공했다면 사업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건축물 해당 여부에 따라 건물로 과세하거나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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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건축물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제외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1996.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없는 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로서 인정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농지인 전·답은 공제 대상이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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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잔금 때 미완공인 아파트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1995.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사용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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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허가 건축물의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5.09.0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의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나대지로 보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다.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의 토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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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해로 한 주택이 붕괴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5.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해로 붕괴된 뒤 나머지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붕괴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남은 주택으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당시 실질 현황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를 따르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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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건축할 수 없는 나대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4.12.0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으로 건축이 불가능해진 나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닌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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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무허가건축물 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1994.11.17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이나 일시적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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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완공 아파트의 취득일과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4.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건물 완성일이며, 질의의 주택 보유 형태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 준공일이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로 하되 그 전에 입주하면 입주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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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민주택 준공 후 늦게 신청해도 양도세를 환급받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4.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축시점과 환급신청일이 약 1년 차이 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토지매입일부터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03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한다. 준공일은 사실상 완성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 필증상의 준공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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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무허가건축물 부속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3.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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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구공장 양도 후 언제 착공해야 면제되나? 양도소득세건축법1992.1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 후 신설공장 착공·준공 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해 신설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시공은 준비나 부지 정지가 아니라 건축공사에 착수해 형질 변경 행위를 개시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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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준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건축법1989.03.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청산일까지 미완공이면 건물이 완성된 날이 취득시기다. 완성일은 준공일이며 불분명하면 준공검사필증상 준공일, 조기 입주했다면 입주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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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감면 제외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건축법1987.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의미와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에 건축법상 건축물이 이미 설치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건축물 설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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