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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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재전환 때 기존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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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외국인 관광기념품 판매업자도 카드 세액공제를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시기에 적법한 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공제액은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고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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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개발계획·설계·분양대행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에게 개발계획·설계·주택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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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토지와 건축물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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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수출통관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통관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받는 자는 계약내용,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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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양도자 미납 시 양수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 세액을 미납한 경우 양수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했다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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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의료용품 공동구매 후 세금계산서를 나눠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의료업자가 다른 의료업자와 의료용품을 공동구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제 사용·소비한 다른 의료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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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대금 지급 전 미리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금 지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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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의 경정 후 추가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수입업자가 추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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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과세유형 변경 때 재고 관련 세액은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전환 때 재고 관련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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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전력 명의자가 폐업하면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폐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명의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급할 수 없으면 실제 전력 소비자에게 발급한다. 실제 소비자로 확인되는 자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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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대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래 대가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이 포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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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법인 간 공동사업은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체는 기존 법인과 별개로 등록해야 하며 기존 법인 명의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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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특허권을 계속 대여해 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이며 대여료는 사업소득이다. 특허권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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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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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를 물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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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상시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2.18. 이전 취득·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 과세와 면세전용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3. 2.18. 이후의 상시주거용 임대는 면세되며 해당 오피스텔에는 제시된 면세전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상시주거용 사용이 확인되어야 하며 직접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해도 제시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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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합계표를 안 내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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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하우스 건설용역의 기자재 부가세도 환급되는가?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농업용기자재가 쓰인 건설공사용역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환급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자재를 직접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급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기자재를 직접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기자재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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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오피스텔 임대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용이면 과세되고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면제된다. 용도는 임차인이 실제로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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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도시계획·측량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측량·설계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토지측량·토목설계 용역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고 건축설계 용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골프장·스키장·숙박시설 등 관광휴양지 건설을 위한 용역이라는 조건에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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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국가 시설을 수탁자 명의로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의 시설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임대하면 과세되고 국가 등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면 면제된다. 면제 규정의 적용은 임대용역을 누구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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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의료병원 등에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밀검사와 서류검사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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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사업 폐지 때 남은 재화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할 때 남은 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중기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폐지했는지는 관련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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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와 공급받은 자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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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대가보다 과다한 선발행 금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교부 당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조건부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통상 용역은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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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도소매 거래의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에게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소매거래의 전표상 세액은 공제되지만 도매거래에서는 공제되지 않는다. 소매·도매 거래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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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확정기간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하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기간의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 잘못 포함한 뒤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묻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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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철탑 이설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용지 및 지상권 보상비가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토지보상비는 면제되지만 철탑 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는 과세된다. 토지보상비는 토지공급 대가이고 나머지는 재화 및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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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계속 공급하는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공급하는 성인용 콘텐츠 정보용역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적용할 수 없으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과세표준은 명목이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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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해외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객의 주문품을 외국에서 구입해 국외로 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장소에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주문과 대금을 받고 외국 사업자가 주문고객이 원하는 국외 장소로 배송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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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사업용 선박의 법원 경매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쓰던 사업용 선박이 법원 경매로 공급될 때 과세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경매에 의한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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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소송 지급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 할인 관련 지급금이나 소송 지급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소송 지급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연체이자라면 지급의무 발생일이 기준이며 구체적 성격은 전체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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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비닐하우스 공사용역도 부가세가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제공받은 비닐하우스 공사용역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설업자에게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일괄 지급한 경우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기자재 자체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만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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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소재지마다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단위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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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지 않은 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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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경매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떤 경우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에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공고·징수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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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완공 전 임대용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완공 전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인적시설·법률상 지위가 승계되지 않거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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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공동도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 용역에서 공사대금 수령 방식별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각자 공급분을 발급하되 대표자가 대금을 받으면 준용 규정에 따르고 각자 받으면 지분대로 발급한다. 구성원 사이의 별도 건설용역에는 별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며 실제 계약과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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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수입재화에는 어떤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적용 규정을 물었다. 국내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열거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면제된다. 재화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의 수입 시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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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신고 오류나 탈루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때 경정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장부 등 증빙을 근거로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한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합리적인 추계경정 방법을 쓰며 경정에 이견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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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출자전환으로 회수한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 공제 후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회수한 경우의 세액 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금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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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재건축 분양주택의 지분 초과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한 주택의 당초지분 초과분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과세되지 않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 외 분양이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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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비만치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만치료 용역과 건강보조식품 판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비만 검사·진단·의약품 처방·지방흡입수술 등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강보조식품을 별도로 판매하면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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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반환되지 않는 정수기 사후관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인 조합이 받는 사후관리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되지 않는 사후관리분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은 기준과 규격에 맞는 정수기에 품질검사필증인 물마크를 발급하고 사후관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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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외국 전용 이용권의 국내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만 쓰는 입장권 등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직접 판매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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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수산물 중개 부대비용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중개용역과 함께 받은 상자대금 등 부대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상자대금·제빙대금·인건비·상하차비·운임을 대가의 일부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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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 기금에서 받은 용역대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인건비와 전기안전관리 점검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점검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정부 위탁 운영·관리 대행과 전기사업법상 점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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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이동통신 관리수수료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관리수수료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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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공급받는 자와 세액을 적은 카드전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한 카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자가 이를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해당 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본다. 매출전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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