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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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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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개발용역 대가로 체비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용역의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토지 소유 법인이 조합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개발사업 대행용역을 제공한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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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2 외국법인 주문품의 국내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문한 제품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도받은 제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 도착 물품을 국내에 인취한 것이 아니면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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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3 은행 스크래핑 서비스 대가는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계좌·카드 통합자금관리서비스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은행이 이용고객에게 받는 해당 서비스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인터넷망으로 거래내역 조회, 집금, 이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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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4 포장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 등으로 포장한 장류절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판매용 포장은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인지 여부는 포장단위와 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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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5 관입·병입한 깻잎절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입·병입한 깻잎절임 등 절임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된다. 깻잎절임이 장아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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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부동산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잔금청산이나 등기 전에 사용·수익하게 하면 그 사용·수익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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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7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식을 물었다. 수입 시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공급뿐 아니라 재화의 수입에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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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사업용 건물 수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과 토지가 수용될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수용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토지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양도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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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9 확정 임대료를 면제해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임대와 확정된 임대료 면제의 과세 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대가 없는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확정한 임대료를 나중에 면제하면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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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보세판매장 출국인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정해진 영세율 첨부서류를 내되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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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1 과세 공급의 부가세는 어떻게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관련 법 조문과 부가46015-531 외 2건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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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2 독립적으로 인력을 공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인력을 수시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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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수리하려 수출한 자동화 물품 재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재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출 후 2년 이내에 다시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품 수리비의 면세 여부는 원문에 첨부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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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4 건설계약 해지 전 제공한 용역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계약 해지로 투입 비용을 정산할 때 해지 전 용역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해지 전에 공급한 용역 부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재건축조합에 해당 용역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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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5 수출 영세율 신고 때 어떤 첨부서류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영세율 적용 시 예정·확정신고에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하며 부득이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법정 서류도 낼 수 없으면 외화획득명세서에 입증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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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6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했는지는 공제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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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7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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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8 복권 판매수수료와 직접판매는 과세가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과 자기 책임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복권을 구입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면세된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는지, 일정 가액에 복권을 매입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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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9 매출 과다신고를 경정청구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한 내 세금계산서를 잘못 합계표에 적어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과다 신고·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고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기재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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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이동 없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장소에 보관해 공급을 완료하기로 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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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1 쪄서 말린 콩가루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콩을 쪄서 말린 뒤 분말로 가공한 콩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콩분은 면세 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쪄서 말린 콩을 분말상태로 가공해 판매하는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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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2 영세율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착오로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미달신고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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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 공급 없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적정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적정한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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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4 대출모집 대행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의 대출모집 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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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사립학교 강의실 사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강의실 등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일시적 대여는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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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 통신카드 판매와 정보 제공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카드 판매와 카드소지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신카드 판매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정보제공자가 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카드 판매업자가 사용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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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7 냉난방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난방기 시설비용의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각 거래당사자 간 계약서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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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8 기술이전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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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 경비 출동용 렌터카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용역 사업자가 미군 경비용 출동차량으로 빌린 승용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의 임차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승용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자동차를 출동차량으로 쓰는 것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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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0 재화와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의 증여와 대가 없는 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증여 재화는 과세되지만 무상 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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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 다른 공장이 재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 제조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관된 뒤 재수입한 재화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 감면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약 상이·하자에 따른 2년 이내 재수입이고 제조시설 전부가 이관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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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2 교회가 임차인이어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단체인 교회가 임대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되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임차인이 비영리단체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의 계약금액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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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3 지하철역 홍보 부스도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역사 내 이동 가판대가 사업자등록 대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상주 인력이 직접 상품판매 등 거래를 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홍보ㆍ가입신청 접수ㆍ제품 인도 등 보조업무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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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4 공사 지연 중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지연과 소송 중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철거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에 교부하며, 무상 철거용역은 과세되지 않는다. 철거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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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5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투자사업의 과세표준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급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동사업장은 공동으로 등록한다. 과세표준 범위와 공동사업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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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6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유류대 등 유지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형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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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선불전화카드 판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제작·판매하는 선불전화카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카드 판매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할 때에는 과세된다. 사업자가 임차 회선설비를 이용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카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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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8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외국법인 등에 제공하는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에 따라 공급한 과세 기술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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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9 건물과 토지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건물과 토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이다. 해당 거래의 인정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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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 용역 대가가 금전이 아니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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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1 아파트 옵션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옵션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나, 그 전에 대가 일부를 받고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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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2 실적증명 발급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적증명 발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과세 또는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고유사업·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등록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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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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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4 승용차 유지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된 재화·용역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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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5 천적곤충과 수정벌 공급은 면세 또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적곤충과 수정벌을 공급할 때 면세 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생산 천적곤충과 수정벌은 면세되고, 특례규정상 천적을 농민 등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은 특례규정에서 정한 천적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농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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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 광고선전용 재화를 저가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특정인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며, 비특수관계자에게 저가 공급한 경우 실제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무상 제공하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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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7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승인받은 부대업무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받은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공기관 등이 자산처분을 위한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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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8 거래징수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른 대가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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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9 등록 전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기준을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에 공급받고 해당 과세기간 내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20일을 초과해 공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으며, 공제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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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 상품권 발행자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그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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