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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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임대 부동산과 계약을 승계하면 포괄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과 임대차계약·담보권을 승계한 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해 경영주체만 교체됐다면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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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이전 후 기존 건물을 임대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 후 기존 건물을 같은 사업자 명의의 임대업에 사용할 때 잔존재화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건물을 과세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면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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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렌터카 사고의 수리비·면책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대여 사업자가 사고 고객에게 받는 수리비와 면책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리비 및 면책금 명목으로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여차량으로 사고를 낸 고객에게 받는 변상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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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건축허가 명의가 달라도 공장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명의와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가 다를 때 공장 신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사업용 공장 신축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허가·계약·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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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학술·기술 연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면제되지만 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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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지급지연으로 받은 어음할인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 지급지연으로 별도 받은 어음할인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어음할인료나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공급대가인지 어음할인료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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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언제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방법과 시기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재화를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신고 시기에 공제한다.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에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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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법을 물었다. 전세금 등을 금전 이외의 대가로 보아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 등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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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신선도 유지 효소를 넣은 액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 방지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첨가한 액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첨가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란 껍질과 분리한 액란에 유통과정에서 Lecitase를 첨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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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무환수입 전시품의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수입한 외국사업자 소유 전시품을 전시 후 국외로 반환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전시품을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국외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보증수리 또는 하자에 따른 반품을 목적으로 수입 기계장치를 국외 반출하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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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 관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일반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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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교부자와 공급받는 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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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반려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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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수금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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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임대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건물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 건물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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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수정신고로 면제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로 부과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산세는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면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해당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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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관여했으나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병’사업자의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병’이 외국 ‘정’에게 재화를 구입해 국외 ‘갑’에게 직접 공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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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과다 기재한 매입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는 기재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고 그 공급가액을 적은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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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사업 양도 전후 부가가치세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 전후의 거래실적을 누가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는지 물었다. 양도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양수자는 양수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각각 신고한다. 각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안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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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제와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작성해 자기만 제출한 경우 정당한 교부로 볼 수 없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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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사업 일부만 넘겨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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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사업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신고에 적용할 가산세를 물었다. 포괄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합계표 가산세는 없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현황을 종합하고 포괄양도를 과세거래로 신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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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기준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사업장이 폐업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거나 법에서 정한 간이과세 배제 사유가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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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상계 전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을 금액이 있을 때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않은 대가의 합계액이다. 부가46015-218, 1993.02.27.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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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잔존재화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할 때 남은 재화 중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잔존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지만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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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장의용역 알선·주선 대가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과 그 알선·주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알선·주선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장의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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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수익권증서 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신탁 수익권증서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부동산 통제권 이전이라는 재화 공급을 수반하지 않으면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실제 거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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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법인 지점의 대표자는 누구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점을 설치할 때 지점 대표자를 누구 명의로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한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 지배인이 있으면 지배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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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장기 임대료를 선후불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과세기간 이상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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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과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교육용역, 신고요건을 갖춘 원격평생교육 및 기준에 맞는 도서·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된다. 인허가·신고 또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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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기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이 된다. 해당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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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선등기한 부동산도 사업양도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먼저 등기하고 사업양수일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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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종업원과 관련 자산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종업원과 일부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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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용역대금을 채권자에게 줄 때 부가세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자의 채권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지급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다.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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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문화행사 부수사업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행사의 광고·시설운영 등 부수사업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제되지만 광고와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명칭·휘장 사용, 광고물 설치, 매점·식당·주차장 임대나 운영의 대가가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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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국외 재화공급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국외 재화공급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순수한 국외 공급에는 납세의무가 없고, 열거된 수출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에서 거래하고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 등의 수출방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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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숙성 발효한 흑마늘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늘을 숙성 발효해 생산한 흑마늘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적당한 온도의 열로 일정 기간 숙성한 흑마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흑마늘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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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단순 절단한 식료품도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절단하여 공급하는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료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식용에 제공되며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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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과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완료일 후 받는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일을 막연히 ‘입주시’로 표시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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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여러 점포 중 한 호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사업장에서 임대하던 여러 점포 중 한 호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양도 당시의 현황과 사업의 계약내용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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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임대 개시 전 오피스텔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임대업 개시 전에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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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별도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분양과 별도로 계약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 별개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설치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계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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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면세 버스운송용 필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광고용역과 면세 여객운송용역을 겸영할 때 필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라 면세사업에 실지 귀속되는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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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거래처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사업 폐지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를 묻는다.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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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지점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점의 대표자를 상법상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대리권을 가진 지점의 지배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법인이 지점을 설치하고 해당 지배인에게 영업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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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비영리법인의 간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된다. 실비 공급 여부는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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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시스템 이용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권시스템 이용실적에 따라 여행사에 지급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공제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재화·용역의 공급과 무관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스템 사용유도를 위해 여행사와 사전약정하고 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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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채권과 채무를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한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모든 채권과 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해당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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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일부 자산을 빼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자산 등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부채·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않고 관련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이전하고 나머지 사업 요소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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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신축 경찰청사를 구청사와 교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신축한 경찰청사를 구경찰청사와 교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인이 공급하는 신경찰청사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시설 확보를 위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다른 지역에 청사를 신축해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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