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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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타인 토지의 건물 신축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토지에 과세사업용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용역 공급받는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건축허가·계약사항·신축자금 지급내역 등 거래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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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국외 개발용역 결과물을 국내 사용하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보험업 국내지점이 싱가폴법인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서 제공받은 사례도 대리납부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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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토지를 뺀 신축 중 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 등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 중인 건물과 그 건물 관련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더라도 토지가 제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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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창고 건물만 양도해도 사업의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창고 건물과 토지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창고 건물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가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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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와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묻는 사안이다. 구체적인 처리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3자 명의 신용카드 결제는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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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웹에서 출력한 무날인 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출력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무날인 문서의 효력을 물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해 보관하면 교부한 것으로 보며 인감 날인이 없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공급자 날인 없는 유효한 세금계산서입니다’라는 별도 문구도 반드시 기입할 필요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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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잔금일을 연장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일을 연장한 경우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고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과 사용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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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채무와 관리계약을 빼고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과 보증금만 승계하고 관련 채무·관리·보험계약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관련 모든 채무와 자산관리위탁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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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건물 매입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입 후 양수인이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를 물었다. 환급금의 소유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과세 건물 양도자는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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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옥상 통신 중계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사용료가 용역공급의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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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사립박물관의 각종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의 입장료와 상품 판매 등 각종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장료는 면세되지만 상품 판매·체험학습비·임대료·대여료는 과세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사립박물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을 구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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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일부 임대사업장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임대사업장 중 분리 등록한 일부 사업장의 양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그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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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임차 장비의 국외 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임차해 국내에서 사용한 장비를 임대기간 만료 후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임차한 장비를 국외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국외 반출이 임차기간 만료에 따른 원소유자 반환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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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자의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초과할 때 처리를 묻는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과세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카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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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택배 운송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회원사가 수행하는 택배 운송용역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를 물었다. 법인이 일괄 위탁받으면 받은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각자 화주와 계약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운송하면 계약 당사자가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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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부동산 매수자 지위 매각 시 건물분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매수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뒤 매수자 지위를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총대가 중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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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매입세액 불공제 골프용품을 증여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골프용품 등을 광고 목적으로 무상 증여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특정 골프대회나 프로골프 선수에게 무상 증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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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용역대금을 못 받으면 수정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감정평가 보수를 전혀 받지 못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당초 작성일자를 쓰고 비고란에 법원판결일을 부기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거나 부의 표시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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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형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위수탁판매인지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하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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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신축용 토지의 명도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해 신축하면서 지출한 명도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명도업무 등의 비용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다. 대가관계 없는 이사비용과 영업중지 손해배상금은 과세 및 세금계산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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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사업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하이 엑스포 한국관 관련 재화·용역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내 공급은 과세하고 국외 건설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며 중국 사업장의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 용역은 국내사업자가 KOTRA와 계약해 상하이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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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자산·고정자산·종업원 일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된 금융리스자산, 고정자산 및 종업원의 일부를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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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국제복합운송의 영세율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외국항행용역 해당 여부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연결한 국제운송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과세표준에는 국내운송료와 창고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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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법인 간 차량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겸직하는 두 법인 사이의 차량비용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 없이 공동구입비를 단순 분담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차량 사용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차량구입비·유지비·운전기사 급여 등의 명목이라도 사용 대가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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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임차인 등 없이 임대 부동산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임대업 겸영자가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과 다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관리용역계약과 건물 보험계약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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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카드전표 발행세액공제가 납부세액을 넘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와 납부세액 초과분 처리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되, 납부할 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할 세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공제·가산세액을 반영해 계산하며 부의 수이면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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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두 사업장 통합 시 이전 재화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을 이전·통합하며 폐업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계속 사업장에 귀속시킬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업종과 상호로 사업을 계속하고 두 사업장을 통합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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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리·보험계약 등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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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발매액 초과 장려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권 발매 용역의 기본 수수료 외에 받는 추가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발매금액 초과분에 대해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추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매·환급금 교부·시스템 운영 등의 용역을 재위탁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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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연구용역과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된다. 단순 응용 또는 이용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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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일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남은 일부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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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쌀·밀가루에 전분을 섞은 제품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가루와 밀가루에 전분을 혼합한 중화면용쌀가루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제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쌀가루 30%와 밀가루 67%가 주된 재화이고 과세 전분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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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건설회사에 인력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력회사가 건설회사에 소속 인력을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회사로부터 인력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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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를 묻는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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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주차장 설치기준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은 면제되는 연구용역이 아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어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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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부가세 표시가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을 때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포함 여부는 당사자가 정하며, 별도 지급이 없으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했어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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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본점 사무국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인 본점 사무국이 지점의 과세사업만 지원할 때 운영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항목이 아니면 지점의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사무국이 지점의 과세사업 업무만 수행하고 지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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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선지급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공급시기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선지급한 건설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 한 장을 미리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없다.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수회 지급하고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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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자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거래당사자가 작성한 계약서의 명칭은 사업양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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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에서 하던 도·소매업을 부동산 없이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장부 기장 여부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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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장을 사옥으로 쓰려고 양수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차계약 외 자산·부채·종업원 등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가 아니다. 양수인이 사옥에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상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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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건물 잔금이 늦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잔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건물의 공급시기는 실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은 바꾸지 않고 지연이자 내용만 추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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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임대업을 원분양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업자가 원분양자에게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초 분양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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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명의대여자의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처벌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장부 파기 시 처벌을 물었다. 실제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며 장부 파기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실제 귀속자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장부는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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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조합이 취득·리모델링한 대형 아파트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매도청구로 취득한 아파트의 리모델링 후 분양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제3자 공급은 과세되고 전문용역비는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전문용역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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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유류소매업자의 카드매출은 얼마나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소매업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재화의 공급 시기에 전표를 발행하면 발행금액의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이 차감 전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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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건물 기부채납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을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며 거래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사업자는 그 거래시기에 기부채납을 받은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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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사료용 염장 미역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으로 염장된 미역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염장된 미역이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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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주택 옥상 중계기 사용료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옥상 중계기 설치 사용료를 받으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면세주택 임대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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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국가가 사업자 건물을 수용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업자의 건물을 수용할 때 과세와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건물 수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보상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별도로 거래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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