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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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 포장재 영세율과 카드매입 공제 요건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용 포장재의 영세율, 신용카드매출표 매입세액공제 및 수정세금계산서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제2차 내국신용장에 따른 포장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카드매입 공제에는 명세서 제출과 확인이 필요하다. 확정신고 때 고치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내 수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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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2 신축공장 비용을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신축사업장 명의로 받아 공제 또는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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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3 공급시기 착오로 늦게 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의 공급시기 착오로 뒤늦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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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4 면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는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습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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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5 누락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는 가산세가 없지만 질의 가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기의 추가납부세액에는 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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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6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자에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확정신고기한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사례3의 1986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일반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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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7 여러 사업장의 부가세를 총괄납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면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승인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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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8 사업장별 등록이 거부될 수 있는 때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등록 거부 조건을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 사실에 따라 등록증이 교부된다.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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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9 공급 아닌 거래의 매입공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공급이 아닌 거래의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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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0 건설업 면허만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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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1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등 일부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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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 사업 시작 전 산 농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료품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전에 구입한 농산물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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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3 무당과 침술가에게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당과 침술가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을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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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4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자가 특수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수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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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5 금전등록기 고장 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등록기 고장 등으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금전등록기 발행금액과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합계액이다. 간이세금계산서 교부분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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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6 수집용 우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용 우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우표는 면제되지만 수집용 우표는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우표 면제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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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7 부동산 판매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판매 시 소유권 이전일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의 관계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과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공급시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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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8 공제조합의 시설물 사용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이 공사에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제조합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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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9 밤 탈각을 가정에 하청하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밤 탈각을 일반가정에 하청하는 사업자의 업태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업태는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탈각 작업을 고용관계가 없는 일반가정에 하청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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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0 생선을 냉동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생선을 매입해 냉동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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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1 공급시기에 못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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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2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는 대리납부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에게서 제공받은 해저광물 탐사용역 대가의 대리납부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가 면제된다. 해저광물의 조광권이 없는 자가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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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3 지점에서 쓰던 고정자산 매각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지점 사용 고정자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물었다.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사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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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4 축산물 사육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 사육·가공 사업의 매입세액 공제와 의제매입세액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육부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누락한 의제매입세액은 수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다. 사육활동은 축산업인 면세사업으로 분류되고, 의제매입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서 제출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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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5 비영리법인이 전시회 참가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전시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참가 등의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전시회 참가자 등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관에 따라 전시회를 주최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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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6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공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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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시작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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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8 사설교환대 사용료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교환대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내 교환설비 승인을 받아 사설교환대를 설치·운영하고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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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9 선급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선급금을 내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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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0 부동산임대업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질의의 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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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1 관리공단의 수수료와 배분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관리공단이 받은 수수료와 그 배분금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류공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는 과세되지만 공급받는 업체에 주는 배분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공단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고 회계를 구분정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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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2 염 판매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업조합이 비축된 염을 위탁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목적으로 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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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3 타 기관 보고자료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 기관 보고 실적과 신고 과세표준이 다를 때 경정 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광물생산월보의 내용만으로 경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장부·기타 증빙을 근거로 경정한다. 사업자가 타 기관에 보고한 실적과 정부에 신고한 과세표준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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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4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가 면세포기 없이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를 하지 않은 면세재화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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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5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규 개인사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기준 미달이면 등록과 함께 신고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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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6 내국신용장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를 인도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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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7 폐업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사업자가 폐업일 이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폐업일 이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사업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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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8 다른 사업장 법인에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이 다른 신설법인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장이 달라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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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9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계약서 등 원시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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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0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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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1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토지ㆍ건물과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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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2 지정도매인의 도축·운송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도매인이 받는 도축수수료와 운송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수요자 의뢰에 따른 도축수수료는 과세되고 수탁판매 지육의 운송료는 면제된다. 운송은 수탁판매업의 부수업무지만 실수요자 의뢰 도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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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3 면세백화점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백화점 매장에 금전등록기 설치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정 설치 의무는 없지만 세무서장이 자율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의 보급을 위한 권장일 뿐 의무 설치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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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4 시내버스 광고물 부착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차체에 광고물을 부착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광고물 부착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버스 운영사업자가 상업광고물을 부착해 주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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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5 누락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빠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제출이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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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6 신축 건물을 임대·영업 후 팔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다방업을 한 뒤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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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7 중계방송과 비디오 유선방송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시청지구 중계방송과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난시청지구 중계방송은 면제되지만 대가를 받는 비디오 유선방송용역은 과세된다. 중계방송은 유선방송 수신 관리법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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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8 택시 운송료와 업적금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송료의 과세표준과 운전기사 업적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운송료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며 급여와 능률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전기사의 업적금은 해당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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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9 수입 관엽식물 판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엽식물·도자기화분·인공화석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입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도매·소매 구분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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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0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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