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0,101 면세 건설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건설용역의 계산서 교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나 환급을 받지 못하고 거래 원가에 가산한다. 겸영사업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2 국외 직원훈련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공급에 부수된 직원 훈련을 국외에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역무자동화설비 공급과 관련된 부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3 등록 말소 사업자의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후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자는 미등록 사업자이므로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미등록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4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바로잡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오류는 확정신고에서 고치고,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착오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5 개인 경주마 출주 사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경주마를 출주시켜 수당과 상금을 얻는 사업의 사업장 위치를 물었다. 경기 진행과 상금 수령 등 경마 업무 일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해당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6 음식점의 면세 재화 판매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고객에게 판매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그 판매는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7 지자체 골재와 채취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골재와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골재채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등의 골재 공급은 면세되지만 별도계약에 따른 골재채취 용역은 과세된다. 골재에는 계산서를, 과세되는 골재채취 용역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8 폐기물처리 면세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의무를 묻는 내용이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처리용역은 면세되며 사업자등록과 계산서 교부가 필요하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09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계약으로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이 있는지는 납세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0 TV방송수신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청자에게 징수하는 TV방송수신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인 면세사업수입금액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면세사업 공통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1 사전 등록 후 6개월간 공급이 없으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개시 전 등록한 자가 등록일부터 6개월간 공급실적이 없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그때 잔존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2 비식용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이 아닌 농산물 종자와 농업용 기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자 수입판매는 과세되고 별표 1에 없는 농업용 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용 기계의 영세율은 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3 조합원 명의 상가 분양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공동명의 대지에 상가를 지어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 신축·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사업을 하면 조합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대표자 등이 있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조합은 1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4 등록된 중고중기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중고중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초과 환급신고의 처리를 물었다. 중고중기는 공제 대상 중고품이 아니며, 초과 환급신고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과 그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5 상가 관리대가와 자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리사업자가 받는 대가와 관리단의 자치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자의 관리대가는 과세되지만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관리단은 납세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6 외국기술자 체재경비도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소속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7 공단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관리사업자가 입주업체에서 받는 관리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시설 설치와 유지·보수·개량 용역을 위해 받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입주업체로부터 일정요율의 금전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8 창호설치공사는 건설업과 제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배·실내장식공사와 창호설치공사의 업태·종목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도배·실내장식 및 창호설치는 건축마무리공사업이고 직접 제조한 창호의 설치는 제조업이다. 일반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19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와 각종 영수증의 보존기간 및 유효기간을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은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하며 별도의 유효기간 규정은 없다. 공과금·일반영수증의 유효기간과 보존기간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0 여러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겹치면 어떻게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과 신고ㆍ납부 의무 및 여러 가산세가 중복될 때의 적용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미등록가산세 적용 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배제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두 불성실가산세의 금액이 같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1 단순 연락사무소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지시에 따라 단순 연락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수주·대금 영수·신용조사·연락만 하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는 거래장소 명의로 발급하고 등록사항 변동 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2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내은행 등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은행 연결 기기를 설치해 이용하게 한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3 세계시장 시황정보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시장의 시세변동과 시황뉴스 등 정보·데이터서비스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증권·상품·에너지 등의 세계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4 등록 기술용역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기술용역사업자가 기술사업을 영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기술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면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5 국민주택규모 초과 다세대주택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공급이 과세되는지 묻는다.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6 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제공한 물탱크청소와 보일러세관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아파트에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7 건조 홍합 분말은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홍합을 분말로 가공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건조 홍합 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조한 패류를 분말 상태로 가공한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8 원판화와 복제 판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술가의 원판화와 그 원판으로 복제한 판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예술창작품인 원판화의 판매는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복제한 판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복제한 판화는 예술창작품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10,129 임차한 테니스장을 운영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테니스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0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어떤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시기에 미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1 국민주택 창호공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창호공사 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의 2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교부의 근거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2 다른 사업장으로 과세재화를 반출하면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과세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반출은 공급이 아니지만 면세사업용 반출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된다. 자가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3 기계장치 제작용역의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작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4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5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연구원의 조사연구용역과 참고자료 도서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사연구용역은 과세되고 일반도서 형태의 공급은 도서출판업으로서 면제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지정 범위의 도서를 만들고 수수료를 받으면 용역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6 연말 정산하는 임가공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품을 수시로 인도하고 대금을 연말에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가공품인도일에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정산 증감 시 수정할 수 있다. 제때 교부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7 사업개시 전에 등록하면 미개업 처리는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공급가액이 없을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고, 등록 후 06월까지 공급가액이 없으면 미개업으로 본다. 사업장 성치기간이 06월 이상이거나 사업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8 지점이 건설공사하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이 계약과 대금결제를 하고 지점이 건설공사를 수행할 때 발급 주체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본점이 도급계약과 대금결제를 담당하고 자기 지점사업장이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139 행사 협찬금과 휘장 사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사 협찬금과 휘장 대여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홍보·광고선전 및 판촉 대가인 협찬금과 휘장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찬금은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0 도서에 첨부한 음반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이나 녹음테이프를 도서와 함께 공급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도서에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첨부물에는 해당 도서의 내용을 취입한 음반 또는 녹음테이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1 건물 신축의 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시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와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을 때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2 미분양 신축주택의 일시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신축주택이 미분양되어 일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지은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3 기부채납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보도 겸 상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지하보도 겸 상가를 축조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4 판매용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사업자가 판매용 주택 한 채를 자신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자신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총수입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거주 목적으로 신축하면 관련 매입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5 완성도기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잘못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교부받아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6 경영 상담·자문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업자가 회사경영 상담·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상담·자문용역은 과세되지만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상담용역은 면제된다. 면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7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이 있는 토지만 양도하고 건물을 철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만 양도하고 양도인이 건물을 철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이 폐업 시 잔존재화이면 자가공급으로 과세하고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8 사업 종류를 바꾸면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류를 변경할 때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가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을 폐지하면 잔존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만 사업 종류만 변경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잔존재화가 감가상각자산이면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0,149 방송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방송의 대가로 받은 협찬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사로부터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물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TV방송수신료의 법적 성격은 검토 중이라 회신이 지연됐다. 근거 법령·조문
| |||||
10,150 야채즙과 체인가맹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채즙 판매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체인가맹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채즙과 광고비·관리비 명목의 체인가맹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체인점을 개설한 사업자가 가맹자로부터 받는 광고비와 관리비 명목의 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