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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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1 면세 판결로 경정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면세 판결에 따라 경정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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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2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한다는 구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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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3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토지가액을 뺀 공급가액의 10/100을 징수·납부한다.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하며, 가압류 사항은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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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4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등록사업자는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지 않은 자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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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 외국항공사 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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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6 과세용역 대가의 대리납부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과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제 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사업용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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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7 인도장소 변경 감액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장소 변경으로 공급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당시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매출에누리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으며 에누리액인지 장려금인지는 실제 거래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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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8 심벌마크 도안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공급하는 심벌마크도안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거나 과세사업과 별도로 독립하여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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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9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어디까지 영세율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여행사의 항공권 판매대행용역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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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0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자산 인정과 건축물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은 법인 자산이나 타인 명의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은 양도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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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1 아들 3명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3인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균일하게 증여한 경우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분, 순익분배 비율, 대표 및 사업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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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2 한계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각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또는 경정ㆍ재경정 때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994.01.01 이후 최초 신고하는 1993년 2기분 납부세액 계산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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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3 잔금 전에 이용 가능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 지급 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관한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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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4 약국 점포 일부를 임대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매입한 점포 일부를 임대할 때 점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점포 매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불공제 사유가 아니면 공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사업자가 자기 사업용 점포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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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면세 수입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소프트웨어의 권리 사용료 지급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용료 지급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권리의 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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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 도서와 영상물을 함께 팔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그 내용을 담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하나의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같은 건에 대한 부가46015-398, 1994.03.04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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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7 도서와 오디오·비디오를 함께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22601-104, 1992.01.28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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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 임대용 사무실 신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재가공 사업장 일부에 임대용 사무실을 신축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무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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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9 공장 안 독립 하도급자도 사업자등록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체 공장 일부를 임차한 하도급자가 별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묻는다. 독립된 자격과 자기 책임으로 사업하면 하도급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여 별도 등록할 수 있다. 실제 독립된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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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0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껍질을 벗기고 쪼개어 도정한 뒤 증자한 할맥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증기로 파쇄되지 않을 정도로 연화시킨 뒤 증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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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1 진입도로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공사비는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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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2 소사장제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형태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업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실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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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 해산법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등기 후 과세사업을 계속한 법인에게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원문이 정한 제외 사유 외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청산 중인 법인은 신고와 승인을 거쳐 일정한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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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4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첨부 대상으로 부가 46015-70, 1994.01.11. 사본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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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 허가받은 가정보육업의 보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을 허용받은 가정보육업자의 보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을 허용받아 제공한 보육용역은 면세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용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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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6 음반제작 명의 대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음반제작 명의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공익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다른 음반 제작·판매 사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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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7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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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겸영사업자도 한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의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금액은 7천5백만원이며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은 1천875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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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9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산 점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점포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사업을 위해 점포를 매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이고 점포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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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0 준공 전 공유수면매립지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 중인 공유수면매립지를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토지 양도가 아니라 사실상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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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 미등록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장 중 하나가 미등록된 경우 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장소와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사업장마다 등록하고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를 공급받은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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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2 해외 현지법인 현물출자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구입한 기계장치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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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타인 운송수단의 국제운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으로 국제 화물을 운송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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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4 직접 재배한 유자도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하거나 구입한 유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자청 제조·판매에 쓰는 유자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직접 재배한 유자의 원재료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하되 재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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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5 성과급을 현물로 지급하면 부가세와 근로소득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현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현물 지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판매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타 현물급여는 지급 당시 시가에 의한 대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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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6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내화건축협회의 품질검사용역과 검사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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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7 농공단지 토지대금과 공사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사업자가 받은 선납 토지대금 등과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납한 토지대금과 이자는 과세되지 않지만 자기 책임으로 조성하고 받은 공사비는 과세된다. 공사비의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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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국민주택 사양선택품목도 함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함께 공급하는 신발장·싱크대 등 사양선택품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하나의 계약에 따라 통상적으로 부수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된다. 국민주택 공급과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품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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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9 영세율 거래의 잘못 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영세율 적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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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법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는 개정 안내가 덧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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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 내화구조 품질검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건축내화협회가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검사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품질검사용역의 검사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단법인이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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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2 판매 시 증정품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시 구입액 비율에 따라 증정한 기증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사업상 증여가 아니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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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3 회사 제품을 직접 소매하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와 고용관계 없는 주부가 제품을 사서 자기 책임으로 소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실제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22601-1593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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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4 신문 발행과 보급장려금에는 어떤 세무처리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제조사업자의 신문 발행 면세와 보급장려금의 수입금액 처리 등을 물었다. 신문 발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보급장려금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수입금액은 계산서 발행 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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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5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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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6 농·임산물로 한약재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임산물을 세척·건조·절단해 한약재로 포장·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음식료품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1994년 12월 31일까지 공제액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에 5/105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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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7 프로야구단 선수에게 준 광고재화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을 위해 프로야구단 선수 등에게 재화를 무상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는 광고선전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특정인이나 선수에게 주면 과세된다.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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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8 기계제도기능사의 설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제도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기계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면세 설계제도용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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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외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재화의 영세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현물출자하는 재화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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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토지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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