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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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 연체채권 회수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채권회수 대행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기관과의 채권회수대행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대금 연체자의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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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2 주민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수정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1994.12.31.까지 거래분은 종전 수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수정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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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3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 조성과 그 부지 일부의 조경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장부지 조성과 조경공사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두 매입세액 모두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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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4 확정신고 없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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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5 10억 임대보증금의 과세표준은 얼마를 기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10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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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6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을 농가에 팔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경재배용 농업용 암면의 영세율 적용 및 농가 판매 시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용 암면은 영세율 적용 기자재가 아니며 농가에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특례규정의 [별표1]에 농업용 암면이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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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7 신축 공장을 임대해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장건물을 직접 쓰지 못하고 임대한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을 정정했다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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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8 일부 자산 경매 시 대손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사업자의 일부 자산만 임의경매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 사유는 당시 대손세액공제 범위에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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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9 대리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처와 납부방법을 물었다. 징수한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서와 함께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서에 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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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0 등록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허가·등록을 한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교부한다. 규정된 자격이 없는 자가 제공하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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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제조장에 감면품목 기계장치를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기산일을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해당 제조장에서 감면품목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이다. 감면대상사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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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2 수입통관 전 기자재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자재를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통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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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3 이동전화 기본료와 설치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전화역무의 기본료 등과 부수 용역의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료·통화료·부가서비스사용료와 필수 부수 용역의 가입비 등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화사업자가 이동전화역무와 필수 부수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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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4 세금계산서 없는 공동매입도 재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다른 증빙으로 매입한 재화·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서류를 받은 매입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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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5 토지와 구축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할 때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한다. 공급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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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6 도서 판매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의 도서를 대신 판매하고 받는 판매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판매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도서를 판매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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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 공장 인도 설비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본사가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수입업무를 하고 공장이 설비를 인도받을 때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사 명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공장 설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사업설비는 관련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의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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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8 열을 가해 구운 밤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신선하거나 건조한 밤은 면제되지만 구운 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신선·건조한 밤은 탈각 또는 탈피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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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 설립등기 전 거래는 누구 명의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 개인 명의 거래분의 신고 명의를 물었다.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출서류를 미등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제출해도 해당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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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0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작성·보관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물었다. 거래 시기에 보관용 두 매를 복사 작성하여 공급받는자보관용 한 매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1994.07.01. 이후 일정한 전자자료 제출·보관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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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1 부동산을 빼고 제조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제조업을 겸영하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제조업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제조업만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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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주체와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갑·을 및 을·제3자 간 거래내용을 종합해 실제 공급관계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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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3 사업 확장용 부동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사업 확장·이전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부동산이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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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4 국가 등에 금전을 기부하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을 기부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금전 기부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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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공동사업 등록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자 등록 서류와 한 사람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동업계약서와 전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에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한 뒤 과세사업용 건물을 취득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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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6 강제집행으로 외상매출금을 못 받으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대손세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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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7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세를 경비로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징된 매출세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데 따른 추징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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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8 과세사업용 비영업용 승용차를 팔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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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9 미등록 임대건물 매각에도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가 임대 건물을 팔 때 과세 여부와 과세유형을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한 건물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휴·폐업 여부, 임대수입금액, 보증금 등 관련 사실에 따라 과세 여부와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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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 하수관 CCTV 조사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수관 내부를 촬영하는 CCTV 조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조사용역은 면제되는 인적용역이 아니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수이송기에 장착된 카메라 등으로 하수관 내부를 촬영해 준공검사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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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1 거래처 부도만으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 후 거래처 부도로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공급받은 자의 부도만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파산·강제집행·사망·실종선고 또는 회사정리 계획인가로 대손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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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 무자격자의 회계대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한 자격이 없는 자의 회계업무 대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계산조직으로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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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3 무자격자의 설계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자격이 없는 자가 유상 제공하는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제도사업자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정해진 설계·제도 관련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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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4 건조해 가늘게 자른 오징어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오징어를 가늘게 절단해 공급하거나 조미해 급식용으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성질이 변하지 않게 건조·절단한 것은 면세되지만 조미한 오징어와 급식용 공급은 과세된다. 조미한 오징어포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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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5 셔틀버스 운전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셔틀버스 전속운전자의 사업자등록을 본사 소재지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로 본다. 거래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를 행하는 장소도 사업장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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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6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받은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전에 매입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도 등록 신청 전 매입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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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7 설립허용 없는 보육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설립허용을 받지 않은 자가 제공하는 보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설 요건을 갖추고 설립허용을 받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설립허용을 받지 않았다면 면세되지 않는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요건과 주무관청의 설립허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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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8 사업양도 뒤 개인명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뒤 개인명의로 발급하거나 받은 세금계산서의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거래분이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일 이후 개인명의 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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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 수산물 양식·단순포장 수출 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한 수산물 수출업자가 수산물을 양식하고 단순포장해 수출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일정한 크기로 양식한 뒤 얼음조각과 함께 단순포장하여 수출하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얼음조각은 수산물의 부패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함께 포장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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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0 표준프로그램 이식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프로그램을 이식해 기존 데이터를 변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은 면제 인적용역이 아니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을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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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 주차장 콘크리트포장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에 한 주차장 콘크리트포장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한 토지에 시행한 포장공사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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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국외 현물출자와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의 국외 현물출자와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은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출 및 과세표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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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3 종업원에게 원가 판매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 부품을 종업원에게 원가로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판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자기가 제조한 가전제품의 부품을 자기 종업원에게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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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보세구역 밖 공급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밖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관세 과세분은 세관장이, 관련 세액 합계액을 뺀 잔액은 공급자가 거래징수하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 과세분까지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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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 재무·투자 상담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에 제공하는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조달·투자 상담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가 해당 조사분석과 상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과세용역으로 판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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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자체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에게 받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송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적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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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표준프로그램 이식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준프로그램을 다른 전자계산조직에 이식·운영하게 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 없이 단순 이식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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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8 종사업장 수정신고서는 어디에 제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수정신고와 추가납부 및 가산세 경감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서는 해당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내고 추가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명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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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9 영농조합법인이 퇴비를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퇴비 공급에 대한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퇴비 공급은 과세되지만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용 설비나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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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미등록·미징수 임대업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없이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의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등록 여부와 거래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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