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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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협회의 하천 감시활동 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초경량 항공기로 하천을 감시하고 실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하천 감시활동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로 설립된 협회가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행한 활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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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 공급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신용장 거래에서 공급시기 후 회수한 외화의 과세표준과 관련 가산세를 물었다. 외화금액을 재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계표 기재 오류에는 건별 차액을 기준으로 매출처별세금합계표부실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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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3 사업장 안에서 중간재를 사용하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중간재를 자기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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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4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으로 재화의 대가를 결제받는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본사와 사전약정에 따라 9만원을 결제받는 경우 대리점의 과세표준은 9만원이다. 본사는 액면금액 10만원의 상품권을 8만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10만원의 재화를 인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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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 건축허가 명의만 바뀌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부도로 건축허가 명의를 건설업체에 이전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주체를 물었다. 명의변경이 실질적 양도가 아니면 원래 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명의변경의 실질적인 양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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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6 대학 연구소의 원가계산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나 대학 부설연구소가 공급하는 원가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용역은 열거된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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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 유리온실 재배 농산물 판매는 면세되고 시설 매입세액은 환급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농산물의 판매와 시설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농산물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면세사업용 시설의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을 위한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 관련 매입세액만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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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8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이용하는 통합금융정보시스템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연합회가 시스템을 관리·운용하며 금융업무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면제된다. 개별 상호신용금고가 공동 취득한 전산장비로 연합회에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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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9 증여세 물납 재화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한 재화를 증여세로 물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 폐업 후 물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폐업 전에 물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업 전 물납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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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 장기할부 이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 장기할부 구입 시 이자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할부판매 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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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1 유동화증권 컨설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컨설팅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자산 분석과 수탁관리·신용공여 관련 컨설팅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은 은행업무의 부수업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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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 계약 만료 후 임대가 계속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만료 후 사실상 임대가 계속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무단점용 관련 부당이득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당이득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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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3 토사석 운반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목공사 하도급 사업자가 토사석 운반용역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운반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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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 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나누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에 대한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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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5 수입 꼬시레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꼬시레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친 식용 해조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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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6 국외 위탁가공 재화의 국외 인도에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성품의 국외 인도와 원재료 반출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완성품의 국외 공급에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재료의 국외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영세율 첨부서류로 수출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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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7 임가공대금 송금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한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었다. 정해진 거래에서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및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는 제외되며 송금사실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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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 주문·수금용역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사업자에게 주문·수금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금수금용역계약에 따라 주문 및 수금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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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9 외국환정보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결제원이 외국환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통신업자나 정보제공업자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정보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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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 외국항행용역 영세율 신고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때 제출할 서류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박용역 관련 서류를 부득이하게 제출할 수 없으면 운송용역공급가액일람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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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 등록신청 전 20일 내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신규 사업을 개시하면서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개시일은 공급 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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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 포괄양수한 판매장 재화는 타사업장 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 당시 판매장에 있던 재화가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한 재화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화는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을 포괄양수하고 기존 장소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해 판매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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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 마일리지 상품·현금·할인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이나 현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마일리지 제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며 현금 지급액과 할인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자기재화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의 구매실적에 따라 혜택을 주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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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4 보증금 지연반환 법정이자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의 지연반환에 따른 법정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계약 만기 후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늦게 반환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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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5 합작 신설법인에서 받은 변동비와 고정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 신설법인에 제품을 전량 납품하고 받은 변동비와 고정비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그 대가가 제품의 제조원가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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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6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와 판단기준을 물었다. 제1기 중 개업했다면 환산 공급대가로 판정하여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전환한다. 사업개시일은 용역 공급 개시일이며, 과세특례를 포기하면 정해진 기간 일반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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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7 사업장 간 부품 이동은 자가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조립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장 간 재화 이동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새로운 부분품 조립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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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8 해외 전시 영상물과 운영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박람회 한국관에 쓰일 영상물과 영상기자재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납품받는 영상물은 제외되지만 해외 현장의 기자재 설치·철거와 영상관 운영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외 현장에서 제공되는 용역인지와 국내에서 영상물을 납품하는 거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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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9 과세사업에 쓴 재화·용역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실제로 사용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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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0 꼬시레기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시레기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꼬시레기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로서 면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가공하지 않았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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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1 골프장 저류조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 조성과 관련된 저류조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와 일체인 코스 시설은 불공제하고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공사는 공제할 수 있다. 저류조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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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2 건설용역에 부수된 설계·평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설계 및 교통영향 평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다면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경우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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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 폐업 시 간주공급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계산상 취득일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물었다. 취득일은 실제 사업 사용일이며, 사업개시 전 등록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경과 과세기간 수는 0이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날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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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4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 징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받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거래징수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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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5 면화솜찌꺼기 판매는 부가세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 생산 후 남은 폐면을 구입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폐면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목화섬 생산업자로부터 면화솜찌꺼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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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6 상대방이 신고하지 않아도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의 신고 여부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사업용으로 사용됐거나 사용될 공급의 매입세액은 상대방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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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 공급자의 대손공제 후 매입세액은 언제 차감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 상당액은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공급받은 사업자의 폐업 후 확정된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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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8 아파트 청소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에게 받은 청소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관리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부가세 징수 방식은 당사자가 결정한다.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할지 용역대금에 포함할지는 계약 당사자 사이의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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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 조합원의 공동 브랜드 개발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브랜드 개발비를 조합원들이 공동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조합원이 공동 부담하는 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브랜드 권리는 조합이 소유하고 제품은 조합을 통한 위탁매매로만 판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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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0 선박 감수보존용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선박 감수보존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답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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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1 임대용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포괄적 양도면 원칙적으로 교부의무가 없고, 포괄적 양도가 아니면 과세되어 교부해야 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포괄적 양도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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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2 회고록을 위탁 제작·납품하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설립 이후 경과를 담은 회고록을 위탁받아 편집·제작·납품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회고록의 편집·제작·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퇴직직원 단체가 회원에게 원고를 의뢰해 회고록을 편집하고 제작·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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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간이과세로 잘못 신고한 예정분은 어떻게 고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간이과세 방식으로 잘못 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예정납부분은 오납이고 착오 예정신고에는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확정신고 과소납부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예정신고기간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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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4 매립한 공장용지를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매립해 취득한 공장용지 등을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립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분양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승인받은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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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5 특정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건설용역을 받고 특정 규정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무발행에도 실질과세 관련 규정이 적용되고 용역 없이 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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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6 무단점용 손해배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지상물 미철거로 받은 무단점용 손해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한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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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7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권 발행대행 수수료에는 과세되지만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권의 매입 후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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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 예정신고 세액을 미납하면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적게 낸 경우의 국세징수 방법을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고누락 세액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까지 1일 1만분의 5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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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9 숙박비 명목의 현금도 용역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이 숙박시설 대신 지급하는 1인당 월 15만원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차량운영 및 정비 용역계약에 따라 숙박시설을 제공하지 못해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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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은 입주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입주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가 거래징수의 근거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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