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간 부품 이동은 자가공급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635회신일 1999.11.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 간 부품 이동은 자가공급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8

이러한 사업장 간 재화 이동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조립하려고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면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업장 간 재화 이동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새로운 부분품 조립을 위해 이동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부품을 생산한다.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기 위해 그 부품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한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부품을 생산한 후 당해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한 사업장에서 부품을 생산한 후 당해 새로운 부분품을 조립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재화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생산한 부품을 새로운 부분품 조립을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35 (<time datetime="1999-11-18">1999.11.18</time> 회신), "사업장 간 부품 이동은 자가공급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67)
원 제목: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