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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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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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1 민원서류 발급대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정보업자의 민원서류 발급대행업무가 면세인지 물었다. 신용조사업무와 무관하게 발급대행만 하고 별도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라도 업무의 내용과 대가가 분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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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 근로자 파견사업에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파견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 파견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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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3 총괄납부승인 후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해야 하며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새 사업장을 등록하고 그곳에서 재화를 공급했으나 기존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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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4 배우자의 사업이나 재고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의 사업 전체 또는 재고재화만 부에게 넘길 때 각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해당하지만 재고재화만 양도한 뒤 폐업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부와 처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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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5 회사분할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장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두 사업장을 각각 등록하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법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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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6 보험사고 개선·손해사정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개선방안과 손해사정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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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7 하수처리시설 운영 대행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종말처리시설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운영비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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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8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사안이다. 일부 사업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규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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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9 체납이나 폐업 미신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금이나 폐업 미신고가 사업자등록 거부 사유인지 물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업자등록의 거부요건이 될 수 없다.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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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0 일부 사업지의 건축물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신축 중인 건축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의 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유사 질의회신문을 기준으로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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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1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행 사업자가 월합계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수증은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므로 월합계영수증은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는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일정한 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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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2 양념소스를 섞은 고기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고기·돼지고기에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념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소고기·돼지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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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 등록 후 뒤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전에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등록 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받지 않고 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공제한 경우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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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4 매입세금계산서를 잘못된 기수에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를 제1기 확정신고 합계표에 적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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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5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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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6 임의로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금 중 사업자가 면제해 준 채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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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대손금을 나누어 회수하면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금을 연차별로 회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은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가 변제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변제일의 과세기간에 가산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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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8 완성된 국민주택의 배관교체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배관교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배관교체 보수공사용역은 면제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무신고·무납부 시 세무서장이 경정·징수하며 최종 부담자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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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9 공동사업 해지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소유권을 돌려받기 전에 공동사업이 해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경정청구를 물었다. 공동사업 해지 후 소유권을 반환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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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0 위스키사업 부분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위스키 사업 중 위스키사업 부분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위스키사업 부분의 양도는 해당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위스키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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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 도서와 함께 파는 카세트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월간지와 녹음테이프 또는 교재청취용 카세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도서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카세트는 과세된다. 교재청취용 카세트는 도서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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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2 임대보증금 이자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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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3 단체의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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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4 독립적인 분양대행은 면세 인적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계속 공급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용역이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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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5 다단계판매원은 별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업자가 기한 내 인적사항 등을 신고하면 판매원이 등록신청한 것으로 보지만 예외에는 직접 등록해야 한다. 별도 거래장소가 있거나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등록하며, 일반과세자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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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6 공동사업 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성원만 변경되고 임대업이 계속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양도 후에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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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7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옹벽 설치비의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지분 반환의 처리를 물었다. 옹벽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으며 직접 사용하는 지분 반환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옹벽은 토지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이고 현물로 반환하는 출자지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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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8 병원 구내식당 음식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직영 구내식당에서 환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음식물은 면세이나 외래환자와 보호자 제공분은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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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9 잘못 발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대상이 아닌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는 10% 세율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당초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의 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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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0 공동비용 연체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 대표회사가 공동비용의 지연 납부에 대해 받은 연체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공동비용 배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연체료 상당액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른 공동수급회사의 부담 비용을 배분 청구하고 사전약정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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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1 국외사업장의 특허료는 누가 신고·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장이 국내 사업자로부터 직접 받는 특허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내 본점사업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사업장의 연구 결과를 특허등록하고 받은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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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 등록 학원의 기업체 출장교육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학원 운영자가 기업체에 출장해 단기간 교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기업체에서 학원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정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사업자이며 기업체와 계약해 출장교육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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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3 전화카드 제작·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전화카드 제작·판매 용역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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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4 수용대상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의 수용대상 재화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면세재화를 제외한 수용대상 재화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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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5 손해사정과 시장조사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용역과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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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6 공동주택 청소용역도 소독처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 범위 밖의 청소용역은 과세된다. 전염병예방법상 소독업 신고와 법정 소독 범위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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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 국외 경제정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만든 경제정보를 이메일로 받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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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8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사업자에게 상품을 재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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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9 사업 일부 이전 후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뒤 남은 사업을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질의 1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질의 5는 재화를 인도하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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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0 선물거래 전산 유지보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선물거래소가 선물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접속장비 설치와 관련 유지보수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선물거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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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1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폐수정화시설 시공이 축산용 정화조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시설을 시공하고 대가를 일괄 수령하면 과세되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기자재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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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2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을 임차한 사업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등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 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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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3 배서 양도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서 양도한 어음이 부도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이고 부가가치세 신고가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고와 대손세액공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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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4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된 학원을 임차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부는 임차인의 별도 인가 미취득이 학원 인·허가 또는 등록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판단한다. 관계법령상 학원의 인·허가 또는 등록이 유지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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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5 두부제조용 두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두를 분쇄해 끓이고 냉각한 두부제조용 두유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두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가공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 식료품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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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6 조합이 신축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협동조합이 신축 건물을 출자 조합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대상물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없으면 청약금에 공급시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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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7 하자보수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하자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증기간 내 무상 하자보수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유상으로 제공한 하도급업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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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8 통신주문으로 상품을 송달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다로그에서 고른 상품을 통신주문으로 송달하는 통신판매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통신판매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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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9 건물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사업자인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인 관리비는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별도 구분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전기료·수도료·도시가스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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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 종업원 명의로 배서한 어음도 대손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이 물품대금으로 수취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품대금 수취와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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