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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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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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1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각각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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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2 다른 사업장에 판매용 재화를 반출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지만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총괄납부 기간에 반출하면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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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3 분할 전액상환 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은 대손세액도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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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4 타인 토지에 지은 건물을 넘기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토지소유자 명의의 보존등기는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한 때 건물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거래징수한다.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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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5 버섯종균을 배양한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찹쌀을 가공해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찰현미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찰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찹쌀을 물에 불리고 고온살균한 뒤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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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6 임대주택 관리용역 대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두 번째 질의는 업무 소관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통보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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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7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성 및 실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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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8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제출 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묻는 사안이다. 발급자는 제3항, 수취자는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받는다. 각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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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9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가 매입세액 공제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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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0 재첩을 끓여 만든 재첩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첩을 끓여 가공한 재첩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첩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재첩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재첩국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쳤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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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1 외국선박회사의 운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 운임에 대한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운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국내선박대리점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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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으로 임가공하거나 내국신용장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수출재화 염색임가공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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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 재건축 주택을 기존 소유자에게 분양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공동 재건축한 주택의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붙는지 물었다. 기존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잔여주택을 분양하면 과세된다. 기존 소유자 분양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일반인 분양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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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4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수익으로 건설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신탁자산의 공급자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자는 위탁자인 갑이며,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탁회사는 해당 공급시기에 위탁자 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병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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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5 어떤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재사항 정정과 공급가액 변경 등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요건을 물었다.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공급가액 증감은 발생한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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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미분양 시설을 과세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목적 사업용시설의 미분양 부분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분양 또는 임대 전까지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 관련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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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일부 업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여러 업종 중 한 업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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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8 1995년 상반기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상반기에 부도난 어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어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기간과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등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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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9 특정 사업의 관리용역은 연구용역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사업에 제공하는 사업관리용역이 면세 학술·기술연구용역인지 물었다. 사업관리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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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도서에 첨부한 녹음테이프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 내용이 담긴 음반ㆍ테이프가 면세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도서와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별도로 판매하면 과세된다.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가 도서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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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 임대하던 미분양주택 분양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을 면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 전환 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면세사업에 사용한 주택의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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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 고추장 양념을 바른 마른명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른명태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석제조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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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3 건축 중 상가의 담보권리 제공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상가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완성 상가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권리 제공은 과세되지 않으며 대물변제의 공급자는 당초 소유자이다. 담보 목적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고 공급시기는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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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4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쓰려고 예치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 수취인과 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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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 플랜트용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플랜트 건설용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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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 보조금 재원으로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국고보조금과 관련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국고보조금은 제외되지만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포함된다. 국고보조금을 누가 직접 교부받았는지와 대가의 지급 구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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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7 독립적으로 가스를 배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가스배달 용역을 계속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타서비스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일반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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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 신축 건물을 무상 기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으로 신축하던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무상 기부채납은 면세되며, 기부 결정 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당초 신축 목적과 세금계산서의 과세사업 관련성은 사실판단하고 잘못 공제했다면 수정신고와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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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9 매대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증진을 위해 거래 상대방의 특정 판매대를 쓰고 사용료를 지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의 대가인 매대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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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0 부가가치율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경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신고내용의 오류·탈루가 있을 때 정부가 경정 절차로 조세채권을 확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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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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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2 가맹점 모집·관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관리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용역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정사유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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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3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은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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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4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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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5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영주체 교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경영주체를 교체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양도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돼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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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6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어떤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수수료에도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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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연예기획사가 받는 전속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기획 법인이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전속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출연료에서 받는 전속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교섭·계약체결·홍보 용역과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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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겸업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나누면 등록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법인이 별도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눌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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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벤처기업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라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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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0 면세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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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허가사업 신규 개시자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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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2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 사용료를 받을 때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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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3 금전으로 받은 건설대금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가액 확정 때 금전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금전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가액 확정 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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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4 호텔 건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호텔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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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5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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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 물었다. 독립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디자인용역이나 인력파견 방식의 분석·설계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구축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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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결제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액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시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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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규정된 지출 외에는 1회 5만원 이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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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9 분뇨 처리와 시설 관리업의 과세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 관련 용역은 면세되지만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과세된다. 분뇨 등 관련 영업과 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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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호면세국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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