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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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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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재결보상금·공탁금을 이의 없이 받았다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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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2 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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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처음 취득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특례기간 중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하면 기존주택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기간에 기존주택을 둘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한 채에만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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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4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등기할 수 없는 무허가주택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양도에 대해서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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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결손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소득·감면소득·결손소득이 함께 있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결손자산이 있으면 제시된 산식으로 감면소득금액을 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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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6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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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7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예정신고기한과 주식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하며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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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8 보호예수 종료 전에 판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호예수 중인 주식을 보호예수기간 종료 전에 양도하면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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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9 과세·감면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에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의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계산한 뒤 남은 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감면소득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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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보며 토지무상사용권리 규정의 적용 여부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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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1 결손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은 감면자산 소득에서 배분된 결손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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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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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3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면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한다. 주식 소득과 부동산·권리·기타자산 소득은 구분하며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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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소득분배 및 증여가액 산정을 물었다.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분배는 실제 출자 상황으로 정하고 증여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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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5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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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 1세대 구성원은 동일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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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7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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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의 지분별 단독소유 이전이 양도인지와 이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과세된다. 과세받은 개별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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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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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는 언제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 후 기존 주식과 함께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료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과 그 시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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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1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거래실질에 관해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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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2 건물 멸실 후 조합에 판 대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멸실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지역에서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된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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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3 취득 후 1년이 지난 임야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한 임야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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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일이 양도시기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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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 따른 예정신고 시기와 세액산출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세액산출 방법은 소득세법 제92조 내지 제95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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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증여토지를 1년 내 팔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이고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며,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배우자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및 증여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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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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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8 부당행위 대상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자산 양도·양수에서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의 친족과 종업원 및 일정한 생계 관계가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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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방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주택인지는 주거시설과 구조 및 사용형태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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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0 비상장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은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서와 금융사실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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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1 명의가 엇갈릴 때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계약서와 대금 흐름 등을 종합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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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 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에서 과세소득·감면소득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결손금은 결손 외 자산별 소득금액의 비율로 배분해 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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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해도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등기접수일부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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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3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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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5 공공사업용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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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토지 양도와 명의신탁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벌칙 등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징금·벌칙·명의신탁해지 제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토지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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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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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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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상장주식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유상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과세와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상 이전은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상속·증여는 상속인·수증인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한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이 음수이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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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0 비상장주식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된 소득금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매매 관련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 근거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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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1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수리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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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지만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고급주택·미등기자산, 1년 내 양도, 부정한 방법 및 증빙을 갖춘 신고 등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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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3 공유자산 분할로 가치가 바뀌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소유자 지분별로 분할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 전후 소유자별 자산가액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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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 일괄취득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경락받은 자산의 개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먼저 감정가액 비율로 토지·건물 취득가액을 산출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안분한다. 경락 당시 각 자산별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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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5 공유물 분할로 자산가액이 바뀌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자산을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 지분별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분할 전후 자산가액이 달라지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 변경 부분이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무상 이전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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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 전후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목·지번 변경이나 체비지 충당만으로는 양도가 아니지만 소유자가 달라지면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의 양도 제외 규정은 환지 전후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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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각각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가액을 구분해 양도하면 구분액을 따르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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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과세처분해도 그 사유만으로 위법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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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9 3년 이상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해당 범위에 들어간다. 이 규정은 1996.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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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재건축 기존상가 양도는 입주권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단지의 기존상가를 양도할 때 부동산 권리와 부동산 중 어느 양도인지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이다. 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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