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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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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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1주택 비과세 요건과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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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용이 양도인지 물었다.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고, 보상금을 받으면 철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한다. 2006.12.31까지 양도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하며 법률상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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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멸실한 나대지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해 양도하면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도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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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일부 세대원이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다. 관리처분인가와 주택 멸실 시점, 양도주택의 법정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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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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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고물상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쓰는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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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사업시행인가가 이른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자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한다. 다른 1주택과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는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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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새로 취득한 영덕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새로 취득한 영덕군 주택을 양도할 때의 양도차익 산정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비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가액은 매매 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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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2007년 이후 수용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중 보상협의에 동의했으나 2007년 이후 양도된 자산의 신고가액을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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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가설건축물 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정착된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설건축물에는 동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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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재건축 전후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양도 시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 및 실제 거주기간을 각각 합산한다. 보유기간에는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신주택의 보유기간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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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을 묻는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한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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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15년 보유 주택부수토지도 45%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물었다. 해당 1세대 1주택에는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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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주택 출입용 교량 공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출입을 위해 연접한 하천에 설치한 교량의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교량이 주택 출입 편의를 위해 축조되고 공사비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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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사업자등록된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부상 용도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내부구조·형태 및 실제 사용 용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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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개인에게 팔아 생긴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에만 양도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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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합필 후 주택을 멸실하면 1주택·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의 주택을 합필한 뒤 한 채를 멸실한 경우 1주택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배율 이내 부수토지는 1주택이며,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멸실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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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나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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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주택 구분을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오피스텔의 해당 여부는 건축법령, 규모와 형태, 사실상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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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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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대가로 지급받아 계약서 등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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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재양도할 때 양도 원인이 부당행위계산 적용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은 타인에게 양도한 원인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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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기준시가 양도차익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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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2006년 이후 인가된 재건축입주권과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5월 이전 사업시행인가 후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의 취급을 물었다. 그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세대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해당 입주권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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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단기간 내 양도되면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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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15년 보유 부수토지도 45%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부수토지도 양도차익의 100분의 45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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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상가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가입주권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상가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양도소득과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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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간주 과세할 양도세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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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사인증여 재산도 상속받은 자산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상속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자산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보유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민법 규정에 따른 사인증여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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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녹지지역에서 자경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에 소재한 자경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가 녹지지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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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종중 명의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실제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명의신탁과 환원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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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 인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한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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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때 기타 필요경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타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철거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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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할 때 유상양도 해당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취득·양도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날이다. 2인 이상이 공동사업 경영을 약정하고 출자자 소유 자산을 출자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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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수용 또는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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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증빙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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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주택 부속건물 수용에도 비과세 특례가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건물과 부수토지가 수용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수용 등에 해당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며 창고가 부속건물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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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간기준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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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공부상 두 공동주택을 함께 쓰면 몇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의 공동주택 두 채를 한 세대가 사용할 때 주택 수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각 세대별로 등재된 주택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출국일과 양도시기 등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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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등기와 다른 실질 취득가액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취득 형태와 실제 거래 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등기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해당 자산은 법정 요건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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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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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환지 후 건축 가능한 토지는 언제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는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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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취득 실거래가를 모르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다.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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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 등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의 공제는 취득일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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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다시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 기간은 5년이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는 3년이고, 배우자 적용 제외 규정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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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폐기물처리업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 부속토지의 면적 계산과 폐기물처리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범위를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며, 폐기물처리업 제외 규정은 허가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겸용건물의 사업용 부속토지 면적은 관련 시행령과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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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증여받은 수용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에 기준시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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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비용에 과세된 의제배당을 더하고 합병교부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나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에 각각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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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하치장·야적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야적장·적치장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야적장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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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과 토지의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자산별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산식과 후단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분 공제액에 15년 이상 기준을 적용하려면 주택 보유기간도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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