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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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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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비율 미달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할 때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과 유지비·수선비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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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공동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에 가입한 두 회사가 함께 부담한 광고선전비의 배부기준을 묻는다. 광고 효과를 감안한 분담 약정이 있으면 약정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약정 내용에 부당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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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증여할 때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근거는 법인세법 제29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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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차량 처분손실과 재채용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업무용 차량 처분손실과 퇴직금 지급 후 재채용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차량 처분손실은 손금에 계상하지만 재채용한 종업원의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금으로 보지 않는다. 재채용 전에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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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과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별도로 규정된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 비영리법인인 공공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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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비영리법인의 과수원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수원 등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해 얻은 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작물 생산으로 발생한 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특별히 설치해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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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비업무용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시행규칙상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는 관할 기관에 알려 개별필지의 지가가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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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사원 휴양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오피스텔을 사원의 휴양시설로 이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자산을 취득·관리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은 업무에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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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감면세액 과다 계상도 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는 포함했지만 감면세액을 과다 계상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에서 과세표준 자체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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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0 영업상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회사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잘못으로 지급한 일정 손해배상금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에 귀책사유가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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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무상수증 토지의 단기양도에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를 단기양도할 때 취득가액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제3항제1호의 단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은 재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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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도시가스 공사부담금은 의무적립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요자 등에게 받은 공사부담금의 적립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부담금은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가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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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해체공사에 딸린 경비용역 손익은 언제 잡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해체 장기도급계약에 필수 경비용역을 함께 체결한 경우 손익 인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경비용역 부분도 각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해체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경비용역을 함께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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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특수관계자와 공동건축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에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 소유와 자금부담 등 전체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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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토지 양도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전에 매수자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상 양도시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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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의 수입·지출과 중도해지수수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수입·지출은 신탁회사에 귀속되지 않고 일정 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중도해지수수료가 법인세 시행령 제4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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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정리채권 동결 기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기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해당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정관리 중 발생한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실제 사용한 귀속자에게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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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토지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귀속시기와 양도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이다. 다만 양도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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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해외현지법인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자율이 합리적이고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 현지 차입금리와 대여 사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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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고정자산을 무상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고정자산의 무상 증여는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지만 수익사업 자산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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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비영리법인의 잔디 판매소득에 법인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잔디 재배·판매소득이 과세소득인지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잔디 판매소득의 해당 여부에 관한 별도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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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학교법인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과세표준 신고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여부는 학교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지급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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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은 손비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합의금을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책임이 법인에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비에 해당한다. 운전기사의 귀책사유와 합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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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수용된 출연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회가 출연받은 뒤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대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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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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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특수관계자와 건축비를 나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건축비 안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소유내용과 자금부담실태 등 전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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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채권관리수수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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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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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정 적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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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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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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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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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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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도로공사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에서 받은 주공의 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해당 금액이 건설용역 대가로 지급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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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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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투자신탁 기금 가입금은 주식 취득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 가입금이 내국법인 주식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에 가입한 금액은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기금에 법인이 가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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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여러 필지의 비업무용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로 구성된 비업무용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용 자산가액을 물었다. 각 필지가 아니라 부동산 전체를 기준으로 가액을 계산한다. 취득가액·사업연도 종료일 장부가액·재무부령상 기준시가 중 가장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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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비영리재단법인의 에어로빅 수강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받는 에어로빅 수강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강료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을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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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계산서 제출을 지급조서 제출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제출하면 지급조서를 적법하게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해당 규정이 세금계산서 제출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밝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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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장기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 공사 관련 산재보험료를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료를 공사원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업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산재보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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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을 무상 제공하면 경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투자법인이 중국현지법인에 사무용품 등을 지급할 때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임원이나 사용인의 해외여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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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이익준비금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적정유보초과소득 관련 이익준비금의 범위를 물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 매 결산기에 적립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제2호에서 말하는 이익준비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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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소멸하는 피합병법인도 유보소득세를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에도 해당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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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 특수 관계자에게 소액의 임대료만 받고 부동산을 임대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무상 또는 적정임대료 미달 임대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적정임대료는 인근 거래사례 등 특수 관계없는 타인에게 임대할 정상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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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5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와 별도 납세지 지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세지는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이며 별도 지정은 시행령상 경우에 한한다. 법인세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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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법인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개인 신용카드로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로 확인되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포함한다. 법인의 업무에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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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어느 등기일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법인세법상 양도시기 규정을 적용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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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판매장려금은 접대비 기준 수입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을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사후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의 성격이 불분명해 일반적 답변은 어렵고 사전약정과 거래실적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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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노동조합의 퇴직금 지급준비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설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인 퇴직급여 지출에 충당하려 설정한 지급준비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른 명칭으로 적립했어도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실질적 적립이 확인되면 적법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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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0 접대비 한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할 수입금액의 사업연도를 물었다. 접대비를 지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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