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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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주권을 전환사채로 받으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2.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권을 전부 인계하고 전환사채를 받는 거래의 증권거래세상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이 거래는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령이 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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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채무상환 목적의 주식신탁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2.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상환 목적으로 주식을 신탁하거나 수탁자가 이를 처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신탁 자체는 양도가 아니지만 수탁자의 유상 처분은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이 유상으로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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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주식을 무상 증여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에 해당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여인지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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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배당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넘기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2.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지주회사에 넘길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전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이며 양수인이 납세의무자이다.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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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거래소 출자금은 과세대상 주권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2.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의 출자금을 주권 또는 지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발행된 출자증권은 과세대상인 주권이지만 출자금 자체는 주권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규정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을 근거로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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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지분이나 출자증권의 유상 양도도 과세되나요? 기타증권거래세법2002.0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지분 또는 출자증권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증권거래세법상 주권 또는 지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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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자산유동화회사 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2.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회사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분 또는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계약상·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의 범위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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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사후정산 조건의 주권 양도는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2.0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정산 조건으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주권 인도 시 받은 합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확정 시 추가 신고·납부한다. 서로 합의한 계약에 따라 주권인도 또는 명의개서 때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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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몰래 주권을 양도해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1.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본인 몰래 주권을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부과가 정당한지를 물었다. 주권 등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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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조합의 주권 분배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기타증권거래세법2001.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에서 조합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소유권은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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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조합의 주권 분배는 증권거래세상 양도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1.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주권을 분배하는 것이 증권거래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조합에서 출자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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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1.12.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그 이전은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며 담보제공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채무불이행에 따라 질권을 실행해 채권자에게 주식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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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1.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담보제공자가 증권거래세를 납부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나 대가 수령 때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 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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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담보권 실행으로 주식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1.1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권 실행으로 비상장주식 소유권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를 물었다. 주권 양도에 해당해 담보제공자에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대가 전부 수령 시점이며 먼저 권리가 이전되면 그 이전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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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 양도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끼리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 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리외국법인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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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증권거래세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1.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증권거래세를 조정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묻는다. 조정환급은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과오납액은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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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되면 누가 양도자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1.05.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목적회사의 교환사채 행사로 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상 양도자를 물었다. 해외특수목적회사에 주식의 실질적 권한이 없다면 신탁회사가 해외투자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주식 이전과 함께 해외특수목적회사가 재무성증권을 처분해 신탁회사에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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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우리사주조합의 주식 매수·양도도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0.1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탈퇴 조합원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기존 조합원에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행위 모두 각각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실질적인 주식대금 수수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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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펀드 해지로 주식을 지급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1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형펀드 해지 후 수익자에게 주식을 실물로 지급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하므로 주권의 유상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하면 해당 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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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현금과 주식으로 받은 양도대가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10.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가가 현금과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현금 상당 주식은 현금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머지 교환주식은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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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식예탁증서와 원주의 전환은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상장주식의 예탁증서 발행과 원주 전환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식대가 없이 형식적 권리행사나 예탁 해지로 전환하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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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증권거래세는 어떤 거래에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과 사용종속관계 또는 대표권 행사 여부가 과세요건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소유권 이전이 과세대상이며, 사용종속관계나 대표권 행사 여부로 과세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이전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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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사원 배정을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 양도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에게 주식을 배정하기 위한 명의변경이 주권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명의변경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의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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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분리된 신주인수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기구가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6개월 내 양도와 과세표준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며 분리된 신주인수권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리된 신주인수권에는 액면가액이나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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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장외 교환한 협회등록주식의 과세표준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6.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주식을 정해진 방식 밖에서 양도해 가액을 알 수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법령에 따라 평가한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직전일에 거래가 형성된 경우 매매거래기준가액은 직전일 종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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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증권거래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신고하고 납부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납부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와 함께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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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영농조합법인 출자증권 양도에 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자증권은 주권에 해당하므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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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증권투자회사에 주식을 환매하면 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 주주가 판매회사를 통해 보유주식을 회사에 환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의 주주가 보유주식을 해당 회사에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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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장외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언제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비상장주식 거래의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시기, 양도일과 과세표준을 묻는다. 양도자는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대금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본다.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되 평가액보다 낮으면 평가액으로 하며, 양도 후 불확실한 대금조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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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에도 증권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로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를 통해 양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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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세율과 납세자는? 기타증권거래세법2000.01.0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를 통한 비등록·비상장주식 장외거래의 납세의무자와 증권거래세율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거래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증권회사이고 적용 세율은 1,000분의 5이다. 해당 거래는 탄력세율 및 열거된 증권거래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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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9.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 담보권 실행으로 출자증권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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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은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9.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법인 발행 주식 등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한 주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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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자회사 해산으로 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되면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9.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않는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아 유상이전에 해당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권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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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양도가액이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9.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후 양도가액을 알게 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우선 산정한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 확정 시 수정신고한다. 분할대금의 1회차 수령액이 평가금액을 초과하면 그 수령액으로 신고한 뒤 매회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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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증권거래세는? 기타증권거래세법1999.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외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하고 양도가액이 확정되면 수정신고한다. 추가납부세액에 가산세는 없으며 외화는 수령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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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외국법인 간 주권 양도 시 누가 납세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9.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주권을 직접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며, 원칙적인 과세표준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을 모르거나 평가액보다 낮으면 시행령상 방법으로 계산한 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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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자회사 해산에 따른 주식 이전도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9.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해산으로 소유주식이 모회사에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금 회수를 포기한 대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유상이전에 해당해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모회사 출자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액 중 높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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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구매자에게 무상 교부한 주권도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9.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구매자에게 자사 주권을 무상 교부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주권을 지급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소유권이 유상 이전되는 주권이나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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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후 환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와 그 후의 환매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 특약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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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8.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하더라도 단서 및 시행령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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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8.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상 양도가액 계산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제 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양도시기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이다. 통상 인도일이나 대금 전부 수령일이며 그 전에 권리가 이전되면 권리 이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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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대가 없는 주식 명의개서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8.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양도가 아닌 단순 주식 명의개서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한 명의개서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되는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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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신고서 면제 유가증권 매출은 비과세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7.07.22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된 상태에서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은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매출가액은 실제 모집하거나 매출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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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특세도 내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7.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세법상 납세의무자에게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도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납세의무자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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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7.02.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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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명의신탁재산 증여 추정에 거래세가 붙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7.02.14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추정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증권거래세상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유상 소유권 이전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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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 양도도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6.11.1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간사가 인수한 주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탄력세율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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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주식으로 세금을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기타증권거래세법1995.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을 주식으로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식 물납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과세표준은 물납한 세액이다.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을 물납한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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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실질적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1994.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명의개서가 실질적인 주권 양도라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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