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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과세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가 그 적용시기를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이나 다른 특수관계자 거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신청기간과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 대상국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할 수 있다. 종결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고 제1항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투자신탁 이익의 수익적 소유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가 있으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법적·경제적 위험부담, 소득 처분권과 소득발생 결정권의 실질적 보유 여부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감자한 경우 과소자본세제상 출자금액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 자회사 차입을 위한 보증신용장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 자회사의 매출대금을 비특수관계기업보다 늦게 회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관련 법인세 규정은 정상가격 조정과 별도로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자금대여 이자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금에 적용할 환율과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환율은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금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한 외국특정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 A, C, D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결론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조약상 상호합의에 따른 과세조정에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정이 2002.12.31. 이전 사업연도의 이전가격 과세조정이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조정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1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 모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대가의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사용료소득에는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특수관계자 거래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소득 구분은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하고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제3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조제1항제8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제3항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과세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제거래에는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적용되며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모법인의 지급보증과 담보로 해외자회사가 차입한 거래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 및 담보거래는 국제거래이며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과세조정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와 기계장치 임대차계약 후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 거래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받기로 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시된 기존 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투자자 자금으로 프랑스 법인에 투자한 펀드의 배당소득에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면 한․불란서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랑스가 한국 거주자임을 요구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거주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한․불란서조세조약 제1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에서 ‘소유’의 의미를 물었다. ‘소유’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에 직접 출자한 경우만 의미한다. 미국법인이 홍콩법인을 거쳐 내국법인에 출자한 사례에는 15%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이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 자회사 주식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보다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양도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정상가격 초과 이자의 소득처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으면 배당으로 처분하고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의 주주인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적용할 과세조정 규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보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주식의 정상가액은 국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의 국외지배주주와 지급보증 및 차입금의 범위를 물었다. 국외지배주주는 본점과 다른 해외지점을 포함하고, 지급보증은 채무를 사실상 이행할 모든 형태를 포함한다. 차입금은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이며 무이자 차입금은 제외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Letter of Comfort와 제3자 지급보증 차입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Letter of Comfort의 지급보증 해당 여부는 검토 중이며,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의 보증 차입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지배주주와 사전계약이 있거나 차입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전승인 방법의 준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