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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건

양도소득세 7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정지역 일반주택 양도에 일반세율을 적용하나?
장기임대주택 2개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2개 및 지정지역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주택 양도 시 소득령§167의3① 제10호에 따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소유하면 그 양도에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시행령에서 정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9
2 혼인합가 후 새 주택 취득 시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보유한자와 1주택을 보유한자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전에 보유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 후 새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이자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B주택을 양도하면 두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 후 분양받은 D아파트의 취득시기가 도래한 상태에서는 혼인 전 주택 양도에 해당 특례들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2815
3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에서 배제되나?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었으나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중과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1세대3주택 중과세 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362와 재산세과-338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28
4 2주택 중 1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귀하께서 소유 중인 2주택 중 1주택 양도시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의5호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04조 제6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별도 규정의 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3주택 판정에서는 시행령이 정한 주택을 보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0
5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수도권 밖의 임대주택을 2008.10.7. 이후 양도하는 경우 1호 이상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한 주택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면적 이하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했다면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2
6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였으나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12채를 임대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579
7 임대주택 한 채 처분 후 나머지 주택은 중과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장기임대주택 중 1호를 증여(또는 양도)하고 나머지 1호의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1호 처분 후 나머지 1호의 양도·보유에 따른 과세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머지 1호만 보유·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554
8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하여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3
9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 시 주택수는 어떻게 세나?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할 때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독립된 구획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일괄 양도 시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셀 수 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이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71
10 임대주택 양도에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중과세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광역시 군지역 및 경기도 읍ㆍ면지역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밖의 지역에서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며 각 호의 제외요건에 해당하면 중과대상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00
11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지역과 기준시가에 따라 주택 수를 판정하고 시행령 각 호의 주택은 중과에서 제외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7
12 미분양 임대주택도 3주택 중과 주택 수에 드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양도의 규모·횟수·태양과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6
13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3주택 중과세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1
14 일반주택이 2채면 양도세가 중과되나?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3주택 이상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채의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2채 중 1채를 양도할 때 중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채뿐이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채 중 1채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제외 규정은 일정한 주택을 뺀 뒤 일반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96
15 상속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상속받은 주택 중 선순위 1채의 상속주택은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60％)이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고 상속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27
16 비거주자의 임대기간도 중과배제에 합산하나?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규정의 5년 이상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와 장기임대주택 판정을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토지·건물 양도소득에도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 규정을 적용한다. 5년 이상 임대주택인지 판단할 때 비거주자로서 임대한 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17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첨부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
18 어느 지역 주택이 3주택 중과 대상인가?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서울. 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의 지역별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85
19 감면 신축주택은 비과세 판정 주택 수에서 빠지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3주택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판정에서는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을 경과한 경우도 같은 방향으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6
20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 판정기준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대상 주택을 판정한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13
21 지방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과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양도당시 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 등의 주택이 1세대3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2
22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되는가?
1세대3주택의 경우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한 주택을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두 주택 중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9
23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은 무엇인가?
중과세 적용 1세대3주택 이상의 주택범위 판정시 서울・경기도・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의 지역 소재 주택으로써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의 60％ 중과대상 범위와 소형주택 제외 요건을 물었다. 지역과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중과대상 주택 범위를 판정한다. 양도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소형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24 1세대 3주택에 포함되는 주택 범위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시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및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경기도 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9
25 3주택 중 한 채가 멸실되면 다른 주택 양도도 중과되나?
1세대3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멸실된 상태라면 나머지 2주택 중 한 채의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1세대3주택이었고 멸실이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3
26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다른 주택은 중과되나?
1세대3주택 거주자가 그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남은 2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5
27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1세대3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는 것이나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재고주택이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하지만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주택은 포함하지 않는다.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2
28 군·읍·면 소재 저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법정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써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의 합이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읍·면지역 소재 주택을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속된 군과 지방자치법상 읍·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1
29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1세대3주택에 포함되나?
주택이 수도권 및 광역시 외 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합계액이 양도당시 3억원 이하인 경우 1세대3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일정한 주택이 중과 대상 1세대3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가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며 소재지와 기준시가 요건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30 여러 주택을 같은 날 팔면 양도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2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같은 날 2개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때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해당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세대 3주택 이상에 대한 60％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
31 면지역 주택도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나?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지역 소재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1
32 구분등기한 복합건물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복합건물을 층별 또는 호별로 구분등기한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등기한 층 또는 호를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를 판단할 때 복합건물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구분등기 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이나 호는 각각 1주택으로 본다. 구분등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되 면적에 따른 예외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8
33 3주택자가 된 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1세대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유기간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자가 한 주택을 양도한 뒤 남은 두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2002.11.23. 이후 최초 결정 또는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77
34 의제취득일 전 상속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원칙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나 상속개시일이 의제취득일 전이면 별도 규정으로 산정한다. 해당 주택은 1세대3주택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35 수도권 읍·면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는 해당되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읍·면 소재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1
36 1세대 3주택 보유 여부는 언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함에 있어서 1세대3주택 이상의 보유여부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1세대별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한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해당 양도주택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
37 2004년 중 새 주택 취득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1세대 3주택자가 2004.1.1.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2004.1.1.부터 2004.12.31.이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2004년 중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4년에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했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004년 중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종전 주택을 연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38 재건축 청산금에도 1세대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때 양도소득세 세율은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의 대가로 재건축조합에서 받은 청산금에 적용할 양도소득세율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60% 세율이 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권리와 청산금을 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
39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판정함에 있어서 수도권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충주시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 1세대3주택 중과 판정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40 연천군 주택도 중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나?
연천군에 소재하는 주택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천군 소재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주택 등의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 적용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수는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
41 신축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세 면제와 1세대3주택 판정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양도세 면제와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1세대3주택의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42 순천시 주택을 포함한 3주택도 중과되나?
순천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는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천시 소재 주택을 포함해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순천시 소재 주택은 원문의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 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해도 원문에 적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43 3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을 어떻게 신고하나?
1세대3주택이상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규정은 2002.10. 1.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소유자가 주택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신고하는지를 물었다. 1세대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 규정에는 예외가 있다. 2002.10.1. 전에 계약하고 그날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한 주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22
44 다가구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에서 몇 채인가?
실가대상 1세대3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25
45 장기임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제외대상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2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89
46 2004년 양도한 3주택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2004년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 중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4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한 주택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2004년 중 다른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재산-261
47 중과 배제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1세대3주택 이상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본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하는 장기임대주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48 기존 3주택을 2004년에 팔면 60% 중과되나?
2003.12.31. 현재 3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2004.12.31.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2004년 중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4년 말까지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60% 중과세율이 아니라 개정 전 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에는 60%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
49 상속주택 지분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 시 상속주택 지분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주택은 지분상속의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수에 포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20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
50 상속과 신규 취득으로 3주택이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신규 취득으로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46014-1371, 1998.07.23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4-1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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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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