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7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01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및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요건과 고가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서 지역에 따른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양도 당시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03 재건축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대체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분양받고 시행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가 대체주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그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 관련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도 포함되며, 원문에 적힌 개정·삭제 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04 세대 전원이 국외이주하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나 취학·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실지양도가액 6억원 초과분은 과세된다. 해당 사유와 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05 멸실 전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거주하거나 보유하던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06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못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일시퇴거나 일부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세대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보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1세대1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 등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07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감면과 1세대1주택 판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신축·임대하고 5년 이상 임대했다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지만 그 밖의 주택과 2001. 1. 1. 이후 추가 임대주택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08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고가주택은 주택 외 부분의 가액까지 포함하여 판정한다. 별도 생활하는 자녀는 배우자가 있거나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부모와 각각 1세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09 미분양 재고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등의 미분양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거용 주택인지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1 계약 후 주택을 철거하면 어느 날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철거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매특약에 따라 철거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예외는 매매계약 후 양도일 전에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12 동일세대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3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자에는 소유주도 포함되며 사업상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814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5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거주자 판단을 물었다. 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외국 영주권자도 직업·가족·자산 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816 상속주택 포함 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상속주택 외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17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이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18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19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팔면 단독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부부에게 양도할 때 단독주택 및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부는 1인이 아니므로 해당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주택으로 보려면 하나의 매매단위로 반드시 1인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0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거주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할 때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묻는다. 소형주택으로 보는 시기는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2 사무실로 쓰던 빌라는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인 빌라를 사무실로 사용하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를 물었다.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3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동 소유자별 양도차익은 계산산식의 각 항목에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적용하고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에도 지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5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과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 등으로 전원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2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는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정 지역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27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되어 폐가가 된 건물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8 재건축 시작 당시 2주택자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자에게 대체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 시행 당시 1세대2주택인 사람에게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당초 1세대1주택자가 일시 거소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다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29 세대전원이 국외 출국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취학·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가 1주택만 소유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30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례상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한다. 2000.12.31. 전에 임대를 시작해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31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범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2 상속 입주권의 종전 보유·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완성된 주택의 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 전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신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단한다. 구주택과 신축주택의 기간은 합산하지만 재건축 공사기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3 분양권 취득 후 전원 출국하면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매로 취득한 분양권의 중도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해당 주택은 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 범위에 해당한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4 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주택의 양도·취득시기 판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증여 시 증여등기접수일이다. 3년 보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35 해외이주 후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대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836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이주법상 해외이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8 1세대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전입일인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3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에는 1주택 보유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한다. 일반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0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팔면 비과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동일세대원과 공유한 다가구주택의 지분만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공동주택 지분 양도에 해당하며 나머지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41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별장을 주택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1주택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2 거주기간이 부족한 재건축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기존주택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더라도 인가일 당시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3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와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 특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가 2주택이면 모두 과세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4 다세대주택은 주택 수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다세대주택은 각 세대를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5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및 다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동률이면 규정된 각호 순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46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상속주택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47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새로 신축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848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에 1세대 1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되며 전체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49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영주권자도 국내에 계속 거주할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이 있으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등 원문에 제시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850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와 동일세대원인 가족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