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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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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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과 고가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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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겸용주택 안분과 증여자산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주택부분 구분과 증여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공동 사용되면 용도가 분명한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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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한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 혼인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분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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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토지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 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면 채무액 부분도 비과세된다. 증가한 부수 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비과세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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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재개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계속 거주하는 기간으로 1년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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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합원·인가일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확정 후에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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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부담부증여 주택과 재건축 증가토지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 주택의 비과세와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부담부증여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채무상당 부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재건축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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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채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6년 1월 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입주권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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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서울 주택과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서울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부수토지는 도시지역 5배 이내이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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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재건축 완공 전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 중일 때 완공 전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후 양도하면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2주택자에게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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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질병요양으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요양 때문에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경우여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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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전근으로 1년 거주한 집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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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거주자 전환 후 서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거주자 신분에서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비거주자일 때 취득했더라도 거주자 신분에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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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국외 취학으로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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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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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30세 미만도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의 단독세대 인정 요건과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독립생계가 가능한 30세 미만은 단독세대로 보며, 혼인 후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특례를 적용한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과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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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상가를 주거용으로 쓰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계산한다. 그 사용 개시일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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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묻는다. 주택은 19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의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6이다. 고가주택이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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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재개발 중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후 취득·1년 거주, 완성주택 이사·1년 거주 및 기한 내 양도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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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기존주택에 살지 않아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전에 기존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거주, 완성 주택으로의 이사·거주 및 기한 내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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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한 채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일반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갖춰야 하며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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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국외근무로 전원 출국한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근무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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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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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 후 양도하면 완성주택 이사·거주와 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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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등기상 두 채를 함께 쓰면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접한 등기상 두 주택을 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부상 두 주택이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한 울타리 안의 여러 동도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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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수용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이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주택을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는지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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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자기가 건설해 취득한 주택과 시행규칙상 사유로 1년 내 양도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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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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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무엇으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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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재건축 기간에 산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춰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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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새 주택 취득 후 1년을 넘겨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기한과 예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해도 소득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특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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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비거주자 때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의 기산점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계산한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직업, 가족과 자산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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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멸실 후 신축주택의 비과세 기간은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 또는 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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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공유주택은 각 공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한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공유자 각자가 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계산은 해당 비과세 및 중과세율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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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일시퇴거한 가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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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 명의로 임차한 건설임대주택을 이혼 후 남편이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분양주택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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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공동주택 지분을 합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공동소유 주택의 지분을 한 사람이 취득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정해진 기간 보유하고 거주 요건까지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부수토지는 정해진 면적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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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2003년 9월 30일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없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9월 30일 이전 양도 주택에 거주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 지역 주택에는 별도의 거주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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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택부수토지 배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배율 산정기준을 물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건물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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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보유기간이 다른 부수토지의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주택은 18년 이상 19년 미만, 부수토지는 20년 이상이면 부수토지 공제액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72이다. 고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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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증여주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주택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 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세대원인 가족에게 증여 후 수증자가 양도하면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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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상속주택 보유 중 새집을 사면 일시적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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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구주택 멸실 후 신축하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기간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과 새로 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거주·보유 중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하고 새로 건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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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현지이주에도 해외이주 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영주권 등을 취득한 현지이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외이주 외 목적으로 출국한 뒤 이루어진 현지이주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년 내 양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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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재건축 중 두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두 주택을 차례로 취득·양도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먼저 취득한 B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취득한 C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이 해당 시행령 조항의 각 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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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국내 거주자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고려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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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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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비과세 요건 없는 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해당 입주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단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판단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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