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때 납세의무자와 환급을 물었다.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고 종전 소유자가 낸 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판결 확정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를 미룰 수 없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방위세액을 환급받는 신청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신청서이다.

수출되는 승용차에 주입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휘발유를 국외로 반출하고 대금을 외화나 물품으로 결제했거나 수출용 원재료라야 환급 대상이 된다. 해당 여부는 주문서, 수출계약서, 신용장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지 않는다. 그 밖의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623을 참조하도록 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누락된 매입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수정신고는 할 수 없지만 시행령에 따라 정부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출이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사업자 단위 과세의 포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법인이 착오로 신고·납부한 국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판매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환급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 환급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된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199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방위세 환급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세 환급의 예에 따라 방위세를 환급한다.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액에 부과되는 방위세의 환급에 관한 사항이다.

원천징수한 방위세와 교육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할 방위세와 교육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이후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닌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예정 납부세액 합계가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환급한다.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수출 선적 후 국내로 반송된 냉장고의 무조건면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출면세 물품은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를 내야 하지만, 수출 시 세액을 내고 환급·공제받지 않았다면 무조건면세가 가능하다.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출한 뒤 환급 또는 공제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14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국민주택 건설용지 환급과 자산의 유상 이전 등에 관한 세 가지 사안을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질의 1은 환급되지 않고 유상 이전인 질의 2는 과세대상이다. 질의 3의 1세대1주택 부득이한 사유는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액 배분방법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사인 간 거래는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배분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이 기준이 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방위세액의 조정환급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분 방위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과 세무서 제출 지급조서 또는 영수증 부본을 수정해 교부ㆍ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규칙 제84조 (자동 해소 실패)

비과세 정근수당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착오납부한 경우 환급의 정당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무부 조세22601-100, 1986.02.08을 제시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묻는다.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한 내국인에게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선행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일본법인 용역대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일조세협약상 착오징수된 세액이라면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환급 요건을 물었다. 용지를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만 환급된다. 토지 취득 후 국민주택 건설 여부와 3년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건축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수요토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는 회답이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103, 1987.01.15이다.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환급을 받으려면 정해진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5 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5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뒤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해당 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전환된 후 환입된 경우이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를 착오로 환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착오 환급액은 즉시 다시 결정고지하여 징수해야 한다. 다른 질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과다 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고 인지 첩부와 소인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이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보다 많은 인지를 첩부·소인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과다 첩부·소인하여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받을 수 없다. 인지세 과세문서에 법정세액을 초과한 인지를 사용한 경우이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적용범위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만 제시되어 구체적인 환급방법은 본문에 없다.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의 환급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이 사안과 유사한 종전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법인22601-3691, 1988.12.16.이라는 회신문 표시만 있고 구체적 판단 내용은 없다.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방법과 관할세무서장의 환급 범위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조세포탈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를 말한다.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직장주택조합원 명의로 양도한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일부 조합원이 재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일부 조합원이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다시 양도하면 그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면제는 별도 회신문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직장주택조합의 각 조합원에게 양도했을 때 세금 환급 여부를 물었다.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환급한다. 직장주택조합이 법인이 아니고 양도 토지가 시행령상 제외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엽연초생산조합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일부터 6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납부를 확인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여부는 준공일 현재 공부가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 일부의 감액 또는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지급액의 감액 또는 환급은 법원의 재판에 관한 사항이다.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 원자재 수입 때 과세된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자재의 특별소비세는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고 회답했다. 문화공보부장관이 증명하는 방송용 텔레비전카메라는 특별소비세 비과세물품이기 때문이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원자재를 클레임으로 반송할 때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출국에 반송하더라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이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환급 신청방법을 물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뒤 세액이 추징될 때 방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기할증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한다.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처리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0년 폐지

매출 없이 매입세액만 있는 사업자가 무신고로 놓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예정·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답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2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 매입 후 공사 중 설립한 법인 명의로 준공한 경우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산01254-3496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특별소비세를 낸 수입물품을 종교의식용으로 판매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할 때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조건부면세 용도에 사용하는 자에게 수입 과세물품을 판매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군납업자에게 반출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군납업자에게는 미납세나 면제로 반출할 수 없지만 외국군부대 납품 후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제조장에서 과세 구입한 물품을 외국군부대에 납품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이 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986년 말까지 양도한 건축물 용지의 실수요토지세액 환급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건축하고 준공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를 환급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환급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대업 개시 전에 등록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내용을 경정하고 착오 납부액을 환급할 수 있다. 확인은 해당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항목을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을 대상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이외 건축물에 해당하는 토지분의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재산1264-2228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하도록 제시된 회신문은 재산1264-2228, 1984.07.04이다.

건폐율 문제로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건축용지 양도에 관한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환급되지 않는다. 취득자가 소정 기간 내 건축물을 건축해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조명기구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수출품에 사용된 크리스탈 유리제품의 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반출가격이 30만원 미만인 조명기구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출품 제조에 쓴 과세 유리제품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구입한 크리스탈 유리제품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

나대지 취득자가 건축물 완공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 실수요토지세액이 환급되는지 물었다. 이 경우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실수요토지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는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실수요토지세액 환급에서 거주자의 범위와 비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비거주자 여부와 환급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95와 재산1264-1769가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