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토지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상황이다. 당초 토지소유자는 이미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지며, 이 경우 당초의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계류중에 있다고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와 이미 납부한 세액의 처리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로 하며,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소유자로 합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당초 토지소유자가 이미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은 그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2. 소유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7 (1991.08.30 회신),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