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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중 완공된 재건축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만 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완료 후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완료 전 입주권 양도는 과세된다. 2006.2.9. 이전 출국 후 2년이 지난 경우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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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2주택이 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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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상속받은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 후 남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동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당해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6.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소유자가 사망하여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 후 이미 2년이 지난 경우에는 2007.12.31까지 양도해야 경과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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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가 된 상태에서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주택이 없으며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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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진행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건축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동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5.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가 재건축 주택이나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완공 전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 1주택 세대가 재건축 중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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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분가한 자녀의 주택이 비과세에 영향 주나? 출국당시에는 거주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던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으로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자녀가 취득하더라도 당해 거주자에게 양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국외에서 분가한 자녀가 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에게 양도주택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결혼하여 세대분가를 이룬 상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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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취득한 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2003.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 중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전원 출국 후 양도하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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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당시 토지만 보유해도 재개발주택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에 주택이 재개발ㆍ재건축이 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
양도소득세 - 2003.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재개발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 현재 토지만 보유한 질의 사례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과세된다. 출국 당시 1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된 경우에는 고급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어야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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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전에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상태였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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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 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구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국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만 소유했다면 재건축 완료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출국할 당시 재건축주택 외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
해외이민 후 동생에게 판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동생에게 시세보다 낮게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에 인용된 기존 해석은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의 1주택 양도를 비과세한다고 본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전원 출국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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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다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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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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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소유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동 주택이 고가주택이나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니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재건축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국 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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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전후 양도한 주택은 각각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출국 전후 양도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전 보유 3년 미만 주택은 과세되지만 출국 후 비거주자로 양도한 새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 양도는 거주자 지위에서, 출국 후 양도는 비거주자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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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중 이민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중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민한 뒤 완공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국내에 해당 주택만 소유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출국 당시 재건축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했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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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당시 2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국당시 국내에
양도소득세 - 2000.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 당시 1주택이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이면 과세된다. 주택 여부는 실제 사용 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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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후 재건축된 1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건축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국내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그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건축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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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재건축한 1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자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노후 등으로 멸실된 당해주택을 재건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재건축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1세대1주택자가 세대전원 출국 후 노후 등으로 멸실된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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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부담부증여해도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세대가 국내 1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부담부증여가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해외이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세대의 전원이 출국한 상태여야 하며 보유기간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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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해외로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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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로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불입 중에 세대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출국 후 준공된 아파트를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분양계약 후 중도금 불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했고 이후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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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재개발 입주권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됐어도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국내 다른 주택이 없으면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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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후 남은 한 주택은 비과세되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와 2주택 중 한 채 증여가 있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재차 거주자가 된 경우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다른 주택은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야 하며 양도 시 거주자 요건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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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요건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적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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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만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의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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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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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및 출국 후 국내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출국 전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해 양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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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해외이민 후 양도하면 모두 과세되나? 2주택을 가진 1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가진 세대가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로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2주택을 양도하면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에 1주택만 있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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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8.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하되 증빙을 제시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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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중 완공하거나 귀국 후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양도한 국내 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지만 출국 중 완공된 분양주택이나 귀국 후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해야 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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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해외이민 비과세되나요?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남으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주택 소유자가 출국하지 않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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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가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4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와 증여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와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수증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의 1주택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일부만 출국하거나 출국 후 취득하면 과세된다. 비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국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출국 전후 5년 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을 출국 전ㆍ후를 통산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9.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전후를 합쳐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감면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은 출국 전후를 통산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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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취득한 조합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조합주택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중도금 불입중에 1993년 04월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한 이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주택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출국 당시 국내 1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해당 아파트는 세대전원 출국 이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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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일부가 남으면 해외이민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라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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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때 세대 일부가 남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때 세대 전원의 출국 여부에 따른 국내 1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세대 전원이 출국하지 않으면 과세된다. 미완공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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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과 양도시기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며, 제시된 비거주 상태의 양도도 과세하지 않는다. 두 번째 결론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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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가 거주자 전환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서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 지위를 갖춘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거주자 지위를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이민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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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 주택을 신축해 팔아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을 멸실한 후 신축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다가구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적용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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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만 양도하는 경우에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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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 출국 전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토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세대 전원이 출국하
양도소득세 - 199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시 국내 1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출국 전 양도하면 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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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한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으로 출국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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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와 자녀만 출국해도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은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처 명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도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와 자녀만 출국하고 남편이 국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처 명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남편이 계속 거주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처 명의 주택도 비과세된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국내 1주택 양도 시 거주·보유기간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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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1주택 양도시 거주(보유)기간 불구 양도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유일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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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비과세의 기한과 확인서류는 무엇인가? 1세대1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의 형편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게 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해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3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확인서류를 물었다. 해외이주신고 후 1년 이내 양도하고 1년 이내 출국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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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하며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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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해외이민 또는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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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거주기간과 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