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
임차인 위로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임차인에게 준 위로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동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02
주식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합병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과세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03
저가취득 증여세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에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저가취득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4
합병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식 필요경비인가?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합병 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보유기간 중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5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결정일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한 경우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공제 대상은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이며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06
현물출자 토지의 필요경비 가액은 얼마인가?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 시기와 사업소득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며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현물출자 자산은 공동사업의 통제를 받는 합유재산이 되어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07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때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포함)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08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시 어떻게 공제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에서 차등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는 100%, 3년 후 6년 이내는 60%이며 6년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하다.
609
분양권 양도와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과세되나?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3층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지출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해당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10
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611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열거된 사항에 한하는 것으로 증여의제된 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3.0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의제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증여의제된 가액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부담을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45조제1항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법 제34의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12
조합업무추진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조합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된다. 관련 질의회신문과 심판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613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 시 금융기관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매매대금 지급수단으로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규정된 항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14
지목변경 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지목변경을 위해 낸 공과금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도변경 비용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공제된다. 기존 회신 재일46014-3193 및 재일46014-1874를 참고하도록 했다.
615
대신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의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철거보상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전세보증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을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616
철거 건물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양도할 때 철거 건물 관련 금액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산정 시 철거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철거 건물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7
경매주택의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차보호법 200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주택을 취득할 때 인수한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매수인 부담 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전세보증금은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8
기준시가 신고에도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는 공제할 수 있지만 기준시가 신고에는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의 자본적 지출액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619
철거 건물 기준시가를 토지 필요경비로 넣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일정 가산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철거가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
철거 건물 비용은 토지 필요경비가 되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100분의 3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
양도소득세 - 2001.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때는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산정 때는 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621
토지 양도 때 건축설계비를 공제할 수 있나? 양도자산이 토지 또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그 자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관련 없는 건축설계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건축설계비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 없는 건축설계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공제 여부는 건축설계비가 양도자산의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622
양도토지의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당해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토지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개발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623
멸실된 구 주택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시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1.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양도할 때 구 주택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멸실된 구 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624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빼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매각차손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해 발생한 차손을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할 매각차손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제시된 범위는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이다.
근거 법령·조문
625
납부지체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납부지체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결론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26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 범위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수리비 등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고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7
경품 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무상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무상취득과 관련해 과세된 세금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경비가 아니다.
628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공제되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각 거래 당시 실제 거래된 가액이며 일정한 채권 매각차손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629
특수관계자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배우자는 제외함)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30
기준시가 신고 때 철거비용을 공제하나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철거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으로 하며 철거비용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취득가액과 같은법시행령상 개산공제액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1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토지초과세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초과이득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차익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함.
양도소득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토지초과세법에 따른 기납부세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률 폐지 이후에도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정기결정일은 1993.11.30일이다.
632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양도의 자산 구분과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를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입주권을 양도하면 부동산의 권리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금액을 해당 규정으로 산정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100분의 1이다.
근거 법령·조문
633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이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으면 당초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634
배우자 증여자산 양도 시 증여세도 필요경비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양도소득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전 소유자인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필요경비에 넣는다.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다.
635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산정은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용 등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와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설비비와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될 때 인정된다. 제출 장부의 객관적 증빙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36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지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실제로 든 비용을 말한다. 질의의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637
차입금이자와 출장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 규정의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차입금이자, 출장비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차입금이자와 출장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은행차입금이자와 출장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38
취득 관련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취득에 따른 소송・화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과정의 소송·화해 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명도비용과 소송비용 등은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639
증여받은 자산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0.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결론은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640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하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양도소득세 - 200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을 철거한 뒤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에서 잔설처분가액을 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토지 이용 편의를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다.
641
통고처분 납부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감독원의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이 부동산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642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43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범위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7.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산정한다. 질의의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44
기부토지와 형질변경비는 필요경비인가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기부체납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및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을 위해 무상 공여한 토지와 형질변경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 실지취득가액과 형질변경비를, 기준시가 산정 시 기준시가와 개산공제금액을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에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하고 용도변경된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5
자본적지출액은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적지출액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제출한 장부가 객관적 증빙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6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는 필요경비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아파트분양대금의 납부를 지체했을 경우에 연체료를 부담하면 해당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발생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647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인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양도자가 부담한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ㆍ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의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48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언제 공제되나? 자사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시 관련 법령에 의하여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손은 당해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증권회사에 양도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취득세·등록세·법무사수수료·설비비와 개량비 등도 규정상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49
토지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시 지가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직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일 전 취득하고 공시일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제·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양도에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1인당 2,500,000원 한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취득비용 등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
아파트 분양대금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빼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지체로 인한 연체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 지체로 발생한 연체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