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1
주식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인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동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양도비 등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의 경영 정상화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양도비는 공제되지만 발행법인 정상화 비용은 양도비가 아니다. 공제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552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송비용 및 대체집행비용은 당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과 대체집행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53
법적 의무 없이 낸 체납 경비도 공제되나?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9.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 경비를 대신 낸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체납 경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554
분양권 전매 전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없이 그 이전의 별도의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금액 등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 이전의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 거래의 지출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직접 관련성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5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56
입주권 매도해약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유권확보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매도해약에 따른 소송비용을 완성된 주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 이외의 소송비용은 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여부는 해당 소송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557
토초세와 양도소득세는 중복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4.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와 중복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중복과세가 아니다. 기결정세액에 관한 사항은 소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58
실지거래가액 계산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04.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세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와 결론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59
환산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이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벌금과 과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공제하나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되는 벌금・과료 등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벌금과 과료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의무불이행으로 부과된 벌금과 과료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는 자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1
환산 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는지 물었다. 환산한 취득가액에 법령에 따라 산출한 가액을 가산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심사양도2000-407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62
특별분양권 취득을 위한 주택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파트 특별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의 매입에 따른 희생비용의 분양권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인정 여부
양도소득세 - 200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분양권을 얻기 위해 취득한 주택의 희생비용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이 특별분양권 취득의 전제였다고 인정되면 희생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 희생비용은 주택취득원가에서 건물보상금을 뺀 금액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563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팔면 취득가액을 공제하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4.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에 따라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토지·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를 거쳐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자가 낸 학교용지부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206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65
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양도소득세 - 2003.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양도 시 대금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가 아니나 매수인이 승계해 부담하면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566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 중 납부하는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 중 납부한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납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67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양도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며 시행령상 개산공제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568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가?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의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매도인 채무의 대신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자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계약서상에 약정되어 있지 아니한 근저당 설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이 매도자의 근저당 설정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거래 쌍방이 약정한 매매계약서상 가액이며, 약정되지 않은 근저당 설정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원문에 열거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570
인테리어비와 이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주택의 인테리어비용과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테리어비용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인테리어비용이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571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양도와 관련해 지급한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회신문 두 건에 제시된 것으로 안내되었다.
572
분양원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분양원금의 공제 여부는 계약상 권리와 채권채무 인수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3
위법한 수선·개량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처분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574
토지양도 소개비는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양도를 위해 지출한 소개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97-12 및 재일46014-3050을 참고하도록 했다.
575
가스보일러 교체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서 건물의 난방시설을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교체한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름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바꾼 공사비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에서 공제될 수 있다. 해당 공사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양도소득세 - 200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쟁송 자산의 소유권 확보 비용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관련 선행 회신을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원문에는 선행 회신의 본문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필요경비 범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577
소유권 확보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자산의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과 화해비용 등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조망권침해 보상금의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578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넣는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의 필요경비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는 제외된다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9
주택 관련 화해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양도주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화해비용 등은 일정 조건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
주식거래 손실을 양도차익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손실금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실제로 거래된 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철거한 건물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가?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이용을 위해 철거한 건물의 비용을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기준시가 산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기준시가 방식에서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영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공제 대상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1995년 1월 1일 이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의 10%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의무 매입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나?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채권의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채권과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양도비로 산입한다. 매각차손은 실제 매각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해 발생한 손실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4
분양권 연체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양도소득세 - 2003.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분양권 양도 시 대금납부 지연 연체이자의 취급방법을 물었다. 양도자가 지급할 연체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나 매수인이 승계 부담하면 양도가액에 가산한다. 매수인이 실제 부담한 승계 연체이자는 매수인의 실지취득가액에도 포함한다.
585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 이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세 - 2003.03.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는 100%, 3년 후 6년 이내에는 60%를 공제하며 필요경비 처리도 가능하다. 6년 이후 양도와 법 폐지 이후에도 필요경비 공제는 계속 적용된다.
586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신주인수권증서에 기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는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이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증서 구입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신주인수권증서 구입비용은 양도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타인에게 구입한 증서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협회등록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7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필요경비 계산 기준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사업소득 계산에서는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취득세 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 계산공제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90
신주인수 포기이익의 증여세를 필요경비로 뺄 수 있나?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유상증자로 인하여 양도자가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당해 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가발행 신주인수 포기이익 관련 가액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더라도 해당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1
전기공사와 청소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전기공사비와 내부청소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는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질의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필요경비인가요? 해당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여하고 용도변경받은 잔여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무상으로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 조건으로 일부 토지를 무상 공여한 뒤 잔여토지를 양도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여한 토지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해당 공여가 토지 용도변경을 위한 조건부로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3
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납 이자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94
분납 이자세액을 양도세 필요경비로 보나?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세액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분납 규정에 따른 이자세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595
경매분담금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경매분담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법인 회계처리와 구상권 행사 등은 인수계약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596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특수관계자(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는 제외)에게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 후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직접 당해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배우자를 제외하고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주식 양도차익 계산에서 무엇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ㆍ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묻는다.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공제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로 부과된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8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현행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2.09.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에 든 금액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9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2.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분양자가 낸 학교용지 확보부담금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특례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자가 납부한 부담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0
기계장치 매각손실도 필요경비인가?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0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뒤 양도할 때 기계장치 매각손실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계장치 등의 매각손실은 부동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동 저당된 부동산과 기계장치를 일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