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소득세 해석 목록 8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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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특수관계법인 양도 시 기타소득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인세법199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의 시가초과금액이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을 물었다. 시가초과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한도액을 기타소득으로 본다. 한도는 실제거래가액에서 양도 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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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특수관계인 거래로 임대소득이 줄면 부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거래로 부동산임대소득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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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동사업 해지 후 종전 결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이 해지되어 단독사업이 된 뒤 종전 공동사업장 결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결손금은 특수관계 공동사업자 중 손익분배비율이 큰 사업자의 결손금으로 본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이 결손금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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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공동사업 소득 합산 시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7.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공동사업자가 지분별로 신고한 소득을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분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합산한다. 주된 공동사업자의 과소신고와 과소납부에는 각각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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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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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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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2.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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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건물 임대소득은 건물소유자에게, 지급받은 토지임대료 소득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또는 낮은 지료로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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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동사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들의 공동 임대업에 무상 제공한 토지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제공한 토지는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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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9.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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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공동임대사업자 사망일까지의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8.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부자간 공동임대사업에서 부의 사망 시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공동사업의 사망일까지 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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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특수관계 사업자의 부동산 상호 무상사용도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8.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서로 무상사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들이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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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7.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되, 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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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쓸 때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묻는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은 원문 주석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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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7.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을 양도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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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고가 양도하면 누가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를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특수관계 거주자 사이의 고가 재고자산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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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대상을 물었다. 양도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매입한 거주자에게는 적용된다. 컴퓨터 판매업자끼리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거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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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세를 경비로 넣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6.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저가임대로 추징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징된 매출세액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부동산을 임대한 데 따른 추징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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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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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1992.07.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무상으로 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본인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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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명의 대지에 본인 명의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무상 대여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 대여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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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6.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대여이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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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특수관계 법인이 대주주면 소액주주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0.0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일 때 거주자를 소액주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의 출자지분이 소액주주 범위 안이더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와 해당 대주주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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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특수관계자 매출금 회수 지연은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77.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회수 지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고 사회통념이나 상관습에 벗어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거래처의 평균회수기간보다 늦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볼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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