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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임원의 처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증세법 제35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와 임원의 처가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과 시행령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특수관계인이다. 구체적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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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07.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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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甲이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인 乙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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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 사용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B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므로 D, E 및 E의 배우자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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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사용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으로 지배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다. 최대주주와의 관계와 지분율이 명확해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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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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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양수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또는 비특수관계인에게서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 과세와 특수관계 범위를 물었다. 특수관계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 거래는 각각 정해진 요건과 공제액을 적용한다.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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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
상속증여세 - 2002.10.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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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그러한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회신문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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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 사이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타인에게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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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법인 지배자와 그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이다. 출자에 의해 법인을 지배하는지 여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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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와 비출자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 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자와 양수자가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 출자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소액주주와 비출자 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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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0.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현저한 저가·고가 재산 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현저한 가액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 또는 100분의 130 이상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조제5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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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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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증여세가 붙나? 법인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되나 양수자에게 소득세과세시는 증여세 부과안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양수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그 차액에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 과세에는 과세미달, 감면 및 비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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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관련 법령에 열거되어 있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의미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에 열거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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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주주관계의 판단은?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원관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7.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주주관계 등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단순한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원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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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
상속증여세 - 1997.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원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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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지급한 사용대가는 과세이익에서 빼나?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의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4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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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ㆍ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 1997.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요건을 물었다.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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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사용대가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 199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용 및 수익하게 한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산할 때 지급한 대가는 제외한다.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의 내부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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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은? 저가ㆍ고가 양도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7.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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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의 관계 요건은 무엇인가? 저가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시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 또는 고가양도 증여의제 규정의 특수관계 요건을 물었다.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 적용된다. 구상속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규정된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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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증여세 과세 여부는 대가와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
상속증여세 - 1997.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기준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으로 판단하며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가액도 특수관계인 거래 등으로 부당하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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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와 장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상속증여세 - 1997.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위와 장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위나 장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수도는 평가액 비율과 시가 차액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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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아들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과 그 대표이사의 아들 및 퇴직근로자와 대표이사의 아들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5.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대표이사의 아들 등의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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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양 당사자가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양 당사자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유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특수관계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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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동창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양도자와 동창관계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와 친한 동창 및 그들과 함께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동창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특수관계인들과 합해 출자비율이 30% 미만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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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 기준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 재산거래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100분의70 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인 가액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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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싸게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특수 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양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경우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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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포기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주주인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8.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해도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일정한 이사 구성이나 출연금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의4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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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주택 저가매매는 언제 증여로 과세되나?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양수, 고가 양도한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시가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이상인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5.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나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평가액의 70% 이하 또는 130% 이상인 가액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3
같은 법인의 주주끼리면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9.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저가·고가 양도의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법상 증여의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자녀는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동일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3.08.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에 출자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의 자녀가 특수관계인지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법에서 정한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5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은 당연히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관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와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와 사용인의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관세무관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36
동향·동창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향관계ㆍ동창관계ㆍ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라 함은 동향이나 동창 또는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하
상속증여세 - 1993.04.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에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 동향·동창·동일직장 관계와 객관적으로 명백한 친분이 함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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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인의 주주끼리 특수관계자인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3.03.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저가양도 규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양도 규정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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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 평가산식 중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단기간 반복된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하고, 해당 특수관계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1개월 내 수회 거래라도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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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비상장주식을 1개월내에 수회에 걸쳐 양수 ・도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이 대부분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때에는 그 거래가액을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10.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한 달 안에 여러 차례 양수도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상대방 대부분이 특수관계인이라면 해당 거래가액을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라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0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는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의 관계는 양도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시아버지와 친정아버지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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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주 배정은 언제 증여의제가 되나요? 증자시 증여의제규정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9.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신주인수권 포기와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와 이를 배정받은 자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 적용한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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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관계 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0.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대표이사와 그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표이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각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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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 1990.02.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사이의 현저한 저가ㆍ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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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감사와 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양도자의 친지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8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감사와 주주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규칙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 않는다. 시행규칙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동 시행규칙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